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부공남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평생교육과장 고영철 (☎ 710-3820)
질문내용
□ 도정과 교육행정간 협치 □ 도정과 교육행정간 협치 정도는? □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도정과 교육행정간 협치 정도에 관하여,

❍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속 학교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이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 (도-교육청 협치노력) 등교수업 대비 공동대응, 학생 가정에「제주산 친환경농산물꾸러미」공급,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등

❍ 올해는 2년만에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대한 그간의 입장 차이를 해소하였고,

❍ 양 기관 실무선에서부터 수시로 소통한 결과, 체육시설, 학교급식, 안전한 통학로 확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 8건의 안건에 모두 합의하는 등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행정협의회가 도와 교육청, 도의회까지 참여하여 제주교육 발전을 논의하는 공식 창구인 만큼, 앞으로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협의회를 통해 양 기관이 적기에 만나, 교육과 연계된 일반행정의 현안을 발굴하여 논의하는 한편,

❍ 합의 후속조치를 모니터링하고 양 기관 협의 하에 성과를 평가하는 등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평생교육과	고영철	3820	010-9054-0320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현황

□ 협의건수 : 총 13회·79건

구분	회의날짜	회의 장소	회의주재 (공동의장)			참석인원(명) (공동의장포함)	회의 안건수	비 고(안건)
제1회	2007.10.25.	교육청	교육감 (도지사)			10	5건	교육청 : 2건 도 청 : 3건
제2회	2008.11.28.	도청	교육감 (도지사)			10	8건	교육청 : 4건 도 청 : 4건
제3회	2009.12.16.	교육청	교육발전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			10	16건	교육청 : 10건 도 청 : 6건
2010년 개최실적 없음		2010년 정기회 개최를 위해 여러차례 도청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가장 중요 안건인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안건이 도의회․도청․교육청 3자간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취소
제4회	2011. 9.23.	교육청		부교육감 (행정부지사)		17	6건		교육청 : 3건 도 청 : 3건
제5회	2012.03.13.	교육청		교육감 (도지사)		10 (도의원 2명 포함)	7건		교육청 : 4건 도 청 : 3건
2012.11.12		도의회․도청․도교육청 3자간 정책협의회와 연계 추진에 따라 별도 미개최
제6회	2013.6.10.	교육청		교육감 (도지사)	9 (도의원 2명 포함)		6건			공 동 : 4건 교육청 : 1건 도 청 : 1건
제7회	2014.10.8.	도청		도지사 (교육감)	9 (도의원 2명 포함)		4건			교육청 : 2건 도 청 : 2건
제8회	2015.10.5.	도청		도지사 (교육감)	11 (도의원 1명 포함)		6건			공 동 : 3건 교육청 : 2건 도 청 : 1건
제9회	2016.11.3.	도청		도지사 (교육감)	9 (도의원 2명 포함)		2건			공 동 : 1건 교육청 : 1건
제10회	2017.11.2.	도청		도지사 (교육감)	9 (도의원 2명 포함) *자유학기제와 연계, 중앙중 1학년 32명 참여		3건			공 동 : 1건 도 청 : 1건 교육청 : 1건
제11회	2018.11.6	교육청		교육감 (도지사)	10 (도의원 2명 포함)		4건			공 동 : 1건 도 청 : 1건 교육청 : 2건
제12회	2019.11.6	도청		도지사 (교육감)	9 (도의원 2명 포함)		4건			도 청 : 1건 교육청 : 3건
제13회	2021.11.11	도청		도지사 (교육감)	11 (도의원 2명 포함)		8건			도 청 : 4건 교육청 :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