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산림휴양과장 한정우(☎710-6760)
질문내용
□ 발달장애인 정책 관련 □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동등하게 자연과 공공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 특히 장애아동 및 청소년이 균형적 발달지원을 위한 야외·신체활동 놀이공간 조성 및 접근성 보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임. 장애아동 균형적 발달지원을 위한 무장애공원 설치 추진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〇 무장애공원은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모두가 차별 받지 않고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적 환경을 갖춘  공원이라고 생각됩니다.

〇 그리고 의원님께서 발달장애인이 야외활동 및 신체활동 증진 등을 위하여 무장애공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도민 누구나 공감을 할 것입니다.

〇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1. 9. 1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관(행자위)으로 무장애통합놀이터의 조속한 설치를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공원 내 무장애놀이시설 도입 및 조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〇 따라서 2022년에 무장애공원을 시범적으로 우선 조성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무장애공원을 확충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제주시(조성비) 200,000천 원, 서귀포시(실시설계비) 30,000천 원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장애인복지과장(☎ 4510 )
질문내용	발달장애인 정책관련
□ 발달장애인 정책 관련 □ 제주시 동부지역 발달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에 대한 견해 □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낮(09~18시)시간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활용 24시간 긴급돌봄, 특수보육시설 활용 장애인영유아 긴급돌봄 제공을 통한 제주형 긴급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에 대한 견해 □ 수요에 대비 부족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대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주시 동부지역 발달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 제주시지역 발달장애인 대상 단기거주시설 6개소* 중 5개소가 서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제주시 동부지역 발달장애인들의 긴급보호 및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제공 등을 위하여 공공형 단기거주시설 설치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단기거주시설 확충 현황 : (‘18년 이전) 4개소 → (’19년) 5개소 → (‘21년) 7개소

* 서부지역(5개소: 한림읍2, 애월읍1, 노형동2) / 동부지역(1개소: 조천읍)

2.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낮(09~18시)시간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활용 24시간 긴급돌봄, 특수보육시설 활용 장애인영유아 긴급돌봄 제공을 통한 제주형 긴급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 장애인 돌봄 관련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특수보육시설, 전환서비스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 이러한 시설의 장·단점 등을 보완·개선을 통해 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등 긴급한 사유 발생시 또는 일시보호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기존시설 정원의 20%범위 내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 수요에 대비 부족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대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 지난해 시설 장애인 대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발달장애인 대상(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단체 이용자 등) 욕구조사 : 20.10월(300여명)

→ 조사결과 : 주간보호시설 119명 〉 직업재활시설 113명 〉 거주시설 입소 86명 〉 기타 15명

□ 직업재활시설 역할을 하면서 “치유·돌봄·고용”을 아우르고,“교육․훈련․체험”을 가미한 스마트 농업형 직업재활 등 지역사회 자원이 연계되는 직업재활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직업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 보호고용, 직업상담,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및 판로확대 등

* 직업재활시설 : 10개소(제주시 7, 서귀포시 3), 이용장애인 수 : 393명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2860)
질문내용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경감)시행
□ 어린이집 운영 정책 관련하여 □ 장애아동전담어린이집 및 장애통합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경감) 시행에 대한 견해는? □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경감) 시행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및 장애통합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경감) 시행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비율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적용,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과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사 대 장애아동비율 개선’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우리 도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두차례 방문하여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내년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서귀포시에서 예산을 일부 반영하여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2.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경감) 시행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 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취약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장애아전문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등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서울시 ‘21. 7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운영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710-2820) 건축지적과장 강태환 (☎710-3770)
질문내용
□ 어르신 복지주택 시범 설치·운영 관련 가. 증가하는 읍·면지역 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거의 편의, 상담 및 안전관리, 경로당 기능 등을 결합한 노인복지법 제32조(주거복지시설) 제1항 3호의 노인복지주택 시범 설치·운영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 나. 무주택 노인․청년 등을 위한 읍면지역 복합형(노인, 청년 등) 공공복지주택 구축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인프라 구축 추진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어르신 복지주택 시범 설치·운영 관련

가. 증가하는 읍·면지역 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거의 편의, 상담 및 안전관리, 경로당 기능 등을 결합한 노인복지법 제32조(주거복지시설) 제1항 3호의 노인복지주택 시범 설치·운영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도내 무주택 노인들에 대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도에서도 무주택 노인들의 정주 여건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음

나. 무주택 노인․청년 등을 위한 읍면지역 복합형(노인, 청년 등) 공공복지주택 구축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인프라 구축 추진에 대한 견해

□ 무주택 노인,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읍면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민선7기 공약으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조기 공급 목표를 설정하여 현재 7,218호 공급 중에 있음

□ 그동안 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하여 공급하였으나, 사업부지의 부족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읍면지역 포함 공유지 발굴, 리유지 사용, 사유지 매입 등을 통하여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고자 함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710-2810)
질문내용
□ 제주도내 특수교사, 특수체육 등 인력 양성에 대한 대책 □ 제주도내 부족한 특수교사 및 특수체육 전공 인력 양성을 통한 전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대학교 연계 학과 신설 등 추진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장애아돌봄에 특화된 특수교사* 양성을 위한 학과**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대학에서 관련 학과 전공․졸업한 교원자격증 소지자

** 전남대학교(특수교육학부), 원광대학교(중등특수교육과) 등 60개 대학교 학과 운영중

□ 현재 도내 장애아돌봄 교사 배치상황을 보면,

- 교육청 소관으로 장애아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유치원 포함)에 특수교사 307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특정 과목을 이수할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 장애아보육 특수교사(교원자격 없음): 어린이집 11개소에 40명 배치

* 우리 도의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 65개소(장애아전문 4, 장애아통합 61)

□ 도내에 장애아보육에 특화된 전문학과를 신설하여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필요하나, 도내 대학교가 전임교원(3~4명) 확보하여 학과를 개설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교육부의 의지가 필요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 ’21.11.10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청년정책담당관 등 제주대 사범대학장 면담 시, 대학장은 ‘특수교육과 신설을 교육부에 요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았고, 과 신설할 경우 다른 과의 정원을 조정하여야 함’ 답변

□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도내 대학교 및 교육부와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장래 제주에 관련 전문학과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방안전본부장)
작 성 자	소방정책과장 (☎ 710-3510)
질문내용
□ 제주도 중산간 지역 거점 소방센터 설치 필요성 1) 제주 동부 중산간 지역 센터의 경우 중산간 지역 마을 간의 접근성, 번영로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가 설립되어야 함. 현재 센터 설립을 위한 토지 확보(후보) 검토 추진현황? 2) 센터 건립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 및 센터 설립 예산 확보를 위한 현재까지 소방청 및 도청 간 협의 사항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동부 중산간 지역 센터 설립을 위한 토지 확보 검토 추진현황

□ 제주 동부 중산간 지역은 매년 교통량과 유동인구 증가로 교통사고와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旣 운영 중인 인근 119센터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신속한 소방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동부 중산간 지역 센터(지역대) 설립을 위해 번영로(대천동교차로) 및 중산간 인근(도유지 등) 적정부지를 확보 중에 있으며, 번영로와의 접근성과 미래의 중산간 마을 소방수요 등이 충족될 수 있는 적정부지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센터 건립에 따른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 등 협의사항

□ 동부 중산간 지역 센터(지역대) 설립을 위한 적정부지가 확정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道 및 소방청과 인력·예산 등 협의 등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력충원)「지방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기관 설치 시 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 필요

** (예산확보)‘소방안전교부세’는 부지매입 및 센터 신축 예산 사용 불가

⇨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道 예산부서(예산담당관)와 협의 필요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작성자	도시건설국 건설과장 현민철	연락처	710-2670
질문내용	□ 구국도 중산간도로(지방도 1136호선)의 동부지역 교통량 증가 속도가 예측치 보다 5년이나 빨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지역 조속한 도로 확충 필요
<답변자료>
□ 구국도 중산간도로(지방도 1136호선)의 동부지역 교통량 증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지역 조속한 도로 확충 필요 건에 대한 답변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자료>

1) 중산간도로(지방도 1136호선) 중요 간선도로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중산간도로는 지방도(1136호선)로 제주 중산간지역(해발 200m~600m)을 연결하여 여객, 물류 수송 등 대량의 교통량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도시의 골격 형성 및 지역균형발전 기능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2) 제주시 동부지역 교통량 증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산간도로(봉개~선흘, 선흘~수산) 확장 계획은

□ 제주시 동부·서부지역에 대한 도로확장율(4~6차로) 동부지역이 서부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구 분		전 체		정비완료(4~6차로)		미정비 구간		확장비율 (%)
		노선수(개)	연장(㎞)	노선수(개)	연장(㎞)	노선수(개)	연장(㎞)
제주시	동부 지역	7개 노선	188.8	4개 노선 (일부구간)	92.7	4개 노선	96.1	49.1%
	서부 지역	7개 노선	136.4	4개 노선 (일부구간)	91.0	5개 노선	45.4	66.9%

□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중산간도로(봉개~선흘, 선흘~수산) 구간*도 최근 동부지역의 비자림로와 중산간도로의 교통량 증가와 도로의 수용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확장 검토도 필요한 시점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국도 중산간도로(봉개~선흘) : 10㎞(4차로)

* 지방도 제성로(선흘~수산) : 5.3㎞(2차로)

3) 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에서 제주동부권역 중산간도로 지원계획과 역할은

□ 도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에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2019~2023) 수립을 5년마다 재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야별 추진전략에 환경, 도시, 교통분야를 포함토록 하고 있어,

□ 향후,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시 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주 동부지역 중산간도로 확충 필요성에 대한 논리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현재 추진중인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수립 용역에서 중산간도로 확충계획은

□ 우리 도에서는 2021. 4월부터 2022. 5월까지 제2차 구국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23~’27년) 수립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수립 중에 있으며,

□ 현재 수립중인 구국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22 ~□27)에 제주동부권역 중산간도로 및 지방도 등 정비가 필요한 노선은 반영하는 등 동·서지역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해녀문화유산과장(☎710-3980)
질문내용
□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현황은?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은? □ 해녀의 전당 건립 재추진 여부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김경학 의원님께서

6-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제주해녀어업시스템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사항은

1) 2020년 9월 25일 최종 등재신청서를 FAO사무국에 제출한 후 FAO 과학자문기구 위원들의 현지실사 준비 중에

2)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FAO 현지실사가 지연되어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앞으로 해녀어업시스템 세계중요농업유산 추진에 있어서

1) 현지실사에 대비해 해양수산부, FAO 과학자문기구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현지실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등재 이후에는 제주해녀어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해녀어업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 및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나.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결과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제주해녀는 세계 유일의 여성해양문화로

1) 국가중요어업유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등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2)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일본 지역에 분포하는 해녀들의 삶을 한데 모은 ‘해녀의 전당 건립’을 민선 7기 공약으로 추진 중이며

3)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 기본계획’용역을 통해 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향후 재원 조달 및 해녀박물관과의 차별화 등 세밀한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다. 해녀의 전당 건립 재추진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해녀의 전당 건립 재추진과 관련하여

1) 2018년도부터 민선 7기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확보를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국비지원 근거와 관련하여

1)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비 지원이 가능하며

※ 제주밭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14.4.1), 국비 지원액 4,211백만원(’13.~‘21.)

2) 국가무형문화재 중 전승공동체로 지정된 해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 도종환 의원 등 11인(’21.8.2), 現 소관의 심사 중

3) 또한, 우리도에서는 제주해녀에 대한 국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이와 같이 국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해녀의 전당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해녀문화유산과	오상필	3980	010-2693-8604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 710-2120)
질문내용
□ 마을공동목장 관련 가. 초지 산림화 대응방안 및 마을공동목장의 유지를 위한 방안은? 나.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사업 추진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8. 마을공동목장 관련

1) 마을공동목장 필요성 및 유지 방안(초지 산림화 대응방안 포함)

2)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 추진 필요성

【답변내용】

□ 마을공동목장은 중산간 지역 44개소 ․ 4,611㏊로 목초생산과 우마 방목에 이용되고 있으며, 제주만의 특색있는 목축문화로서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가축 사육농가 감소로 마을공동목장 활용도가 떨어지고 골프장 등 개발사업 영향으로 면적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 마을공동목장 내 초지 산림화 방지를 위해 잡관목 제거, 초지보완 등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해송 밀도를 낮추고 공동목장 내 초지 산림화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 마을공동목장 원형을 보전하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사업을 통하여 소득사업과 연계한 목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목장길 체험관광, 목축전시관, 마로 등을 운영해서 농가들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식품원예과장(☎ 3160 )
질문내용	공익직불제 관련
□ 공익직불제 관련 □ 마을공동기금, 대상농지 제한, 밭농업 홀대 등 공익직불제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과 향후 대책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마을 공동기금, 대상농지 제한, 밭농업 홀대 등 공익직불제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과 향후 대책은?

□ 정부는 기존 쌀 중심의 직불제도를 작물간 형평성 제고 및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20년부터 공익직불제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20.5.1일 시행)

□ 시행 초기부터 ①대상농지의 제한, ②밭농업 홀대, ③마을 공동기금 조성 근거 부재 등의 문제점*은 농업현장에서 많은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① ’17∼’19년 직불금 지급받은 농지로 제한, ② 논 〉밭 지급단가의 차등(44∼62만원 차이) ③ 조건불리직불금 폐지로 근거조항 삭제

- 현재, 농식품부는 대상 농지 제한 요건 완화로 대상 농지 확대에 따른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향후 실경작 여부, 재정 추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지 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우리도는 밭농업 홀대 개선과 마을공동기금 조성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적극 건의하여 제주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식품원예과장(☎3160 )
질문내용	월동채소 경쟁력 강화 관련
□ 월동채소 경쟁력 강화 관련 □ 월동채소 휴경보상금 현실화 등 수급조절 대책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 월동채소 경쟁력 강화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월동채소 휴경보상금 현실화 등 수급조절 대책 필요성에 대하여

□ 과잉 생산되는 품목을 파종 전에 휴경 또는 녹비작물 재배 유도하여 토양지력 증진 및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전국 최초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휴경보상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추진실적 : (‘20년) 700ha → (’21년) 1,007ha(44%↑)

□ 휴경보상금 단가는 농업현장 의견 및 품목별 생산자연합회 등과 협의를 통해 전년대비 5% 인상*하였으며,

* 지원 단가 : (‘20년) 3,600천원/ha → (‘21년) 3,800천원(5%↑)

□ 휴경보상제와 연계하여 제주형 경관보전직불제를 시행*하는 것은 농지 임차료 상승과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제주형 시행 시 : 휴경보상 3,800천원 + 경관직불금 1,200천원 = 5,000천원/ha

□ 품목별 생산자연합회 등은 본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 면적은 확대되는 추세로 지원단가 등의 제도개선 사안은 현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 월동채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 월동무, 당근, 양배추 등 주요 월동채소는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로 소비 트랜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 재배면적 증가율(평년대비) : 월동무(1.8%↑), 당근(7.9↑), 양배추(0.3↓)

* 온라인 구매증가 : (‘17) 2.4조원  →  (‘18) 3조원  →  (’19) 4조원  →  (‘20) 6조원

❍ 우리 도는 월동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전․사후적 종합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 사전 대책으로 재배면적 신고제, 파종 전 적정생산을 위한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휴경보상제)과 정확한 생산정보*를 농업현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드론관측 : 전국 최초, 도 전체 농경지에 대한 드론 촬영(54천ha, 286천 필지)

- 앞으로 제주형 자조금을 활용한 생산자연합회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통한 가격차 보전 등으로 농가소득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 수급불안 시 면적조절 등 소득 보전

- 정부형(월동무, 마늘, 양파) 273억원, 제주형(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25억원

❍ 또한,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유튜브, 홈쇼핑 등) 유통 활성화 지원*과 가정간편식(HMR) 형태의 제품 개발**등 제주산 농산물의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제주산 농산물 비대면 소비촉진 등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22) : 2억원

* 청정제주 먹거리 가정간편식 개발(‘22) :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