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15.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1. 11. 11. 「지방자치법」제44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2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의(제안)자	비고
237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용범 의원
2388	관광산업 근로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	농수축경제위원장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123건

	≪의원발의≫		24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2255	의회운영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안	이상봉·강철남·고현수·이경용·강성민·강민숙·김경미·강성의·김용범·현길호·김황국·양영식 의원 (12명)
2256	행정자치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강민숙·고현수·문종태·강성민·김용범·이상봉·김황국·김창식·문경운·김희현·양영식·송영훈·박원철 의원 (14명)
2257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한영진·송영훈·박호형·양병우·고은실·오대익·이상봉·고현수 의원 (9명)
2258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범·강성의·정민구·강연호· 양영식·고현수·강철남·강민숙· 김희현·송영훈·김창식·이상봉 의원 (12명)
2259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이상봉·강민숙·이경용·강철남·문종태·고현수·정민구·현길호 의원 (9명)
2283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현수·강성민·강민숙·송영훈·김경학·김경미·송창권·임정은·오영희 의원 (9명)
2287	환경도시위 원 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강성의·이상봉·김장영·양영식· 문경운·김황국·김용범·정민구· 강연호·안창남·현길호 의원 (11명)
2288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훈배·한영진·고용호·강성균· 강시백·임정은·양영식·양병우· 김경학 의원 (9명)
2289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훈배·한영진·고용호·강성균· 강시백·임정은·양영식·양병우· 김경학 의원 (9명)
2290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강성의·김장영·양영식·문경운· 김황국·김용범·정민구·강연호· 현길호·안창남 의원 (10명)
2291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훈배·한영진·고용호·강성균· 강시백·임정은·양영식·양병우· 김경학 의원 (9명)
2292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훈배·한영진·고용호·강성균· 강시백·임정은·양영식·양병우· 김경학 의원 (9명)
2293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용호·한영진·이경용·오영희· 김대진·강시백·강성균·이승아· 임정은 의원 (9명)
2294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용호·한영진·오영희·이경용· 김대진·강시백·강성균·이승아· 임정은 의원 (9명)
2319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7건)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양영식·홍명환·고은실· 김대진·김경학·문경운·고용호·안창남 의원 (9명)
232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양영식·홍명환·고은실·김대진·김경학·문경운·고용호·안창남 의원 (9명)
2321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강철남·김황국·김창식·고현수·강민숙·문경운·양영식·김용범·김희현·송영훈·박원철·박호형 의원 (12명)
2322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강철남·송영훈·김장영·박원철·양병우·김경미·김경학·김대진·고은실 의원 (10명)
2323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김장영·김창식·김용범· 강철남·고현수·조훈배·임정은· 양병우·김경미·오영희·고태순 의원 (11명)
2324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종태·김황국·송영훈·문경운·강민숙·고현수·양영식·강성의·김용범·이상봉 의원 (10명)
2371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철·조훈배·문경운·김경미· 문종태·오대익·임정은·홍명환· 양병우·고은실 의원 (10명)
2348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강성균·김희현·조훈배·고용호·강시백·김장영·송영훈·홍명환·문경운·송창권·강민숙·양병우·문종태·강성민·임정은·고태순 의원 (16명)
2355	교 육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정민구·고은실·김용범· 강성의·송창권·이승아·홍명환· 김장영·김창식·강철남·고현수· 조훈배·임정은·양병우·오대익 의원 (16명)
235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	송창권·김창식·김장영·강성균·양영식·한영진·정민구·이상봉·양병우·김태석·고현수·김용범·강성민·박원철·강철남·김경미·오대익·강연호 의원 (18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2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2260	행정자치위 원 회 (23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6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62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6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64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265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66		제주 120만덕콜센터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267		서귀포시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68		서귀포시 진로·진학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69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70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7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및 부지 기부채납)
2272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제주특별자치도립 중광미술관 신축)
227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
227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호동주민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청사신축))
227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및 멸실)
227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과 JDC 재산간 교환)
227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국립묘지 건립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
227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표선면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 교환)
227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따른 신축)
228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시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228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사업 내용변경)
2284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2285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86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295	환경도시위 원 회 (24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2296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2297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98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99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0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01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골든센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별첨: 평가서 1부
2302		수렵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2303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2304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2305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2306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별첨: 조사서 1부
2307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08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309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310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311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312		봉개 구선별장 야간 민간 운영 재위탁사무 동의안
2313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14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파도,마라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15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16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17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318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325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24건)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326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27		탐라풍물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28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29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30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31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32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33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34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35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협력(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36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37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38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39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40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41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342		가칭)하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44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45		서귀포시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46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47		서귀포시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89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및 부대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390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349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50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51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
2352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353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54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
2381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2건)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38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7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2357	교 육 위 원 회 (17건)	해양레저자격증 취득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5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납읍초등학교 교사동 재배치)
235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더럭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236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인화초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개축)
236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귀포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36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림공업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36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양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36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고등학교 조리실습실 증축)
236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표선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증축)
236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악초등학교 교실 증개축)
236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안초등학교 유치원 증축)
236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사 증축)
236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237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IB학교 교원 지원 공간 신축〕
2384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2385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2383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1건)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123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의안 철회 사항 : 2건

의안번호	의 안 명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자	의안 접수일	철회요청 접수일	철회사유
2343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도지사	′21.11.4.	′21.11.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기간 미도래 (′21. 11. 6. 철회)
11-66	자원순환시설(폐유리류 재활용 시설) 설치 허가 반대 청원	환경도시위 원 회	김** 외 42명	′21.9.27.	′21.10.27.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리로 건축인허가 신청 자진 취하함에 따라 청원 철회 요구 (′21. 11. 8. 철회)

□ 청원 접수사항: 3건

11-69. 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개발허가 시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반영 청원

(′21. 11. 4.(목) / 제주시, 김** 외 1,167명 / 소관 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개의원 : 고태순 의원》

≪ 청 원 내 용 ≫

❍ 청원인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개발하고 있는 월평동 일원 84만8천여㎡ 부지에 조성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지구에는 반드시 문화․체육복합시설을 할 수 있는 공공 편의시설을 포함하는 개발과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지역공헌과 발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청원서를 제출

❍ 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개발허가 시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반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행되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바라는 청원

1. 아라동에는 두 개의 대학을 비롯한 유·초·중·고 17개 학교와 각종 공공기관 18개소, 그리고 제주대학병원과 제주의료원 등 32개소 병·의원과 26개소의 사회복지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첨단과학기술단지 2지구 개발 허가 시 문화·체육복합시설 부지확보 및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여 첨단입주기업과 제주도민, 아라동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2. 첨단과학기술단지 2지구 개발계획에는 반드시 문화·체육복합시설 및 공공도서관이 첨단과학단지 2지구 기업지원시설 빌딩이 아닌 단독건축물로 문화·체육복합시설(수영장,회의장,공연장,체력단련장,공공도서관,공공편의시설등)이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행중 축소, 조정,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주시기 바람

11-70.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

(′21. 11. 10.(수) / 제주시, 김** 외 6명 / 소관 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개의원 : 조훈배 의원》

≪ 청 원 내 용 ≫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방제업무를 행정시에 위임하고 있음

❍ 도전체 소나무 재선충 방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담당부서에서는 통일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한 첫번째 단계인 위탁사업자 계약방식에서부터 다른 기준의 잣대를 허용하고 있음

- 계약방법: 제주시는 경쟁입찰, 서귀포시는 1인 수의계약(지역분배)

※ 서귀포시 사업자들은 제주시 경쟁입찰 참여와 서귀포시 수의계약을 통해 이중 특혜

- 서귀포시의 재선충병 위탁방제 계약은 지역 소재 업체에만 유리,

도내 모든 사업자에게 투명하고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일관성 있는 계약방식을 시행해야 함

- 재선충병은 현재 안정화 단계로 긴급 재난상황극복을 위해 실행했던 수의계약 방식은, 이제 투명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환원되어야 함

❍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 및 계약을 집행하고 시장혼란을 가중시키는 비효율적이고 사업자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이중적 계약 방식에 통일성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

11-71. 송악산 해안도로변 오수관로 설치 요청 청원

(′21. 11. 10.(수) / 서귀포시, 김** 외 1명 / 소관 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개의원 : 양병우 의원》

≪ 청 원 내 용 ≫

❍ 대정읍 상모리 277-4번지~하수처리장(송악산 해안도로)까지 아직까지 오수관로 매설이 안되어 이 지역 토지주들의 건축허가 제한 등 막대한 재산권 침해가 되고 있음

❍ 지역민 입장에서 보면 보목리, 태흥리, 성산하수종말 처리장 200-300m 지점에 식당, 호텔, 스타벅스, 펜션 등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대정하수종말처리장 진입주변만 건축행위가 자유스럽지 못함

❍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해당지역에 기초기반시설인 오수관을 매설하여 대정지역의 소외감을 해소하여 줄 것을 요청

※ 요구사항

① 대정읍 상모리 277-4번지~하수처리장(송악산 해안도로)지선 오수관로 매설 요망

② 하수처리구역 확대지정 요구

③ 기존 자연유하 차집관로 맨홀설치 등 하수관거 병행 사용 요구

④ 서귀포지역 하수처리장(성산, 태흥, 보목) 인근과 비교하였을 때 유독 대정처리장 인근지역만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토지주 및 지역면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1.11.2.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충룡	답변완료
2	`21.11.2.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원철	답변완료
3	`21.112.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원철	답변완료
4	`21.11.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5	`21.11.4.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황국	추진중
6	`21.11.4.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및 스타트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	문종태	답변완료
7	`21.11.4.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오영희	답변완료
8	`21.11.8.	서귀포시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관련 현황	김용범	추진중
9	`21.11.11.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철남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9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5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1.1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정민구	답변완료

이상 서면질문서 1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