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근로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2388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1. 11. . 농수축경제위원장

1. 주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대형사업장 등에서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일방적인 매각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근로자 고용승계 및 노동권 보장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도내 일부 관광사업장에서 경영 위기 등을 이유로 매각이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 그동안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매각하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또한, 그 과정에서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제주도민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 대해 도민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것임.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근로자 고용승계와 노동권 보장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촉구함.

3. 참고사항 : 없음

4. 결의안 : 따로 붙임

5. 발송처 : 청와대(대통령 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근로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

길고 긴 코로나19 사태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경제 위기에 빠졌던 지역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일부 관광사업장에서는 경영 위기 등을 이유로 매각이나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진그룹이 유동성 확보 명분으로 제주칼호텔 건물과 주변 부지를 부동산자본운영사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노·사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관광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개발기업에 호텔을 매각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고용승계나 노동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제주도민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 도민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매각하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고통을 감내하던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는 것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노동권 보장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촉구한다.

첫째, 제주지역 관광산업 관련 기업들은 근로자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매각이나 인력 구조조정 시도를 재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리 감독권 활용, 제도개선 등으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제주도민의 고용안정을 위한 비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