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2021. 11. 15.(월) 14:00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입니다.

□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금년도 당초예산 5조 8,299억 원 보다  5,623억 원이 증가한 6조 3,9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조 9,047억 원 보다 4,480억 원이 증가한 5조 3,527억 원이며,

❍ 특별회계는 9,252억 원 보다 1,143억 원이 증가한 1조 395억 원입니다.

□ 세입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자체세입인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5,224억원 보다 1,436억원이 증가한 1조 6,661억원을,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3,576억원 보다 455억원이 증가한 4,0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앙지원세입은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4,543억원 보다 3,189억원 증가한 1조 7,733억원을,

∙국고보조금은 1조 4,839억원 보다 1,870억원 증가한 1조 6,7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재해예방․복구사업 등을 위하여 2,9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784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91억원 등 전입금 3,496억원, 예탁금및예수금 553억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6,591억원보다 752억원 감소한 5,8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1,174억원
▸재정안정화계정 전출	450억원
▸통합계정 예수금 원금상환	166억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79억원 등

전체예산의 9.45%인 6,0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43억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39억원
▸스마트관제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	15억원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유지보수	12억원
▸전도민 대상 도민안전공제보험 운영 8억원 등

전체예산의 5.13%인 3,2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73억원
▸학교 급식비 지원	259억원
▸2022년 고교 무상교육비	28억원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19억원 등

전체예산의 1.74%인 1,1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23억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	76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73억원
▸삼양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60억원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50억원
▸예술인 복지기금 전출금 20억원 등

전체예산의 4.87%인 3,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분야는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277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132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97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64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60억원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44억원 등

전체예산의 12.53%인 8,0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2,313억원
▸영유아 보육료	752억원
▸생계급여	749억원
▸아동수당 급여	481억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35억원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290억원 등

전체예산의 22.31%인 1조 4,2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건분야는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71억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114억원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109억원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40억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29억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사업 20억원 등

전체예산의 1.64%인 1,0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514억원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91억원
▸제주도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219억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210억원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540억원
▸농민수당 지원 112억원 등

전체예산의 10.80%인 6,9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1,010억원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227억원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200억원
▸수소충전소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94억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27억원
▸모슬포중앙시장 주차장환경조성사업		25억원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20억원 등

전체예산의 4.49%인 2,8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985억원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	172억원
▸유류세 연동보조금(버스, 택시, 화물)	229억원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100억원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80억원
▸공영주차장 복층화 등 주차장 조성사업 290억원 등

전체예산의 7.96%인 5,0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225억원
▸용담1동지구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167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90억원
▸제주국제공항~용문로 도시계획도로	80억원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40억원
▸외도~애조로간 도로개설 사업	40억원
▸월광로~노형로 도로개설사업 40억원 등

전체예산의 6.65%인 4,2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기타분야는

∙예비비(일반 448, 재해․재난 60)	508	억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7,440	억원	등

전체예산의 12.44%인 7,9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기금총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5개 기금에 1조 5,322억원입니다.

∙ 수입계획은

- 예치금 회수 수입	2,972	억원
- 예수금	516	〃
- 전입금	1,813	〃
- 차입금	400	〃
-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305	〃

∙지출계획은

- 비융자성 사업비	1,607	억원
- 예탁금	885	〃
- 예치금	3,625	〃
- 차입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856	〃
- 기타	33	〃

으로, 전년 6,693억원 대비 313억원 증가한 7,0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 ▲미래‧환경‧포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장동력 기반 구축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및 혁신제도 추진으로 정하고, △역동적인 경제활력 △미래성장 동력확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청정‧공존 매력도시 조성 △포용적인 지역사회에 중점을 두고 적극재정의 기조 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2022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  11. 15.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허 법 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