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5.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2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의(제안)자	비고
2510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행정자치위원장
251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축 경제 위원장

□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96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비고
2256	11.4.	행정자치위 원 회 (25건)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2259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2262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062	8.13.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도지사	수정가결
2265	11.4.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266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67			제주 120만덕콜센터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68			서귀포시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69			서귀포시 진로·진학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70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71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72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및 부지 기부채납)	도지사	원안가결
227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제주특별자치도립 중광미술관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227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	도지사	원안가결
227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호동주민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청사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2277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과 JDC 재산간 교환)	도지사	원안가결
227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국립묘지 건립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	도지사	원안가결
227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표선면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 교환)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28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따른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228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시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228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사업 내용변경)	도지사	원안가결
2391	11.16.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392			낙선동 4·3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393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394			중문신사터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283	11.4.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12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현수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2284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097	8.13.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098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099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100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172	10.1.		(가칭)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177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179			노인일자리전담기관(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180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18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86	11.4.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183	10.1.	환경도시위 원 회 (16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302	11.4.		수렵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303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304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307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309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10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311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312	11.5.		봉개 구선별장 야간 민간 운영 재위탁사무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313	11.4.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314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파도,마라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315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316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317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318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396	11.19.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20	11.4.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31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2322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2325	11.4.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326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27			탐라풍물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28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29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30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31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32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33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34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35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협력(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36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37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38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39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40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41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44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45			서귀포시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46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47			서귀포시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89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90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97	11.24.		제주관광홍보 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98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400	11.29.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401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402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403			유해 야생 동물 포획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33	10.1.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9건)	일자리박람회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34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35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36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37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43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51	11.4.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52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53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81	11.11.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3건)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도지사	수정가결 (부대의견)
238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지사	수정가결
2383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교육감	수정가결 (부대의견)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 16건  (가결 15, 부결 1)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자	의결결과
2357	해양레저자격증 취득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235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납읍초등학교 교사동 재배치)	교육감	원안가결
235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더럭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236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인화초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개축)	교육감	원안가결
236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귀포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육감	원안가결
236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림공업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육감	원안가결
236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양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육감	원안가결
236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고등학교 조리실습실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236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표선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236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악초등학교 교실 증개축)	교육감	원안가결
236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안초등학교 유치원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236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사 증축)	교육감	부 결
236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237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IB학교 교원 지원 공간 신축〕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2384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교육감	원안가결
2385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교육감	원안가결

□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 3건

의안번호	소관 상임위	안 건 명	제안자	제출일	상정․의결일	비고
2257	행정자치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	′21. 11. 4.	′21. 12. 2.	위원회 대안 반영
226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178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신규 추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명칭미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21. 10. 1.	′21. 11. 25.

□ 의안 철회 사항 : 1건

의안번호	의 안 명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자	의안 접수일	철회요청 접수일	철회사유
2308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환경도시 위 원 회	도지사	′21.11.4.	′21.11.19.	공모에 따른 재위탁 사무로 변경 (′21. 11. 19. 철회)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11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비고
2391	11.4.	행정자치위 원 회 (4건)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2392			낙선동 4·3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2393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2394			중문신사터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2396	11.19.	환경도시위 원 회 (1건)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2397	11.24.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6건)	제주관광홍보 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2398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2400	11.29.		고산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2401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2402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2403			유해 야생 동물 포획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청 원 요 지 서
접 수 일	2021. 11. 18.		의 안 번 호	11-72
청 원 인	주 소	제주시
	성 명	문** 외 1인
소 개 의 원	강성균 의원
건 명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 직접 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
□ 주요내용 ❍ 애월읍 유수암리 산43번지 일원에 2021.4월 평화로에서 직접 진출입되는 휴게소 건축허가와 관련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함 - 제주도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평화로에서 직접 진출입하는 시설건축 시 직진 왕래 차량과 진출입 차량 엉킴현상으로 대형교통사고 유발 등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 초래 - 공익시설도 아닌 개인업체에 평화로 개통 이후 계속 통제되었던 직접 진출입 건축허가는 특혜 의심과 차후 유사건축허가 민원 발생 시 허가 불허 명분상실, 제주도의 유일한 고속화도로, 신호등 없는 도로의 특성을 상실하고 모든 도민의 이동 및 왕래에 심각한 불편 감수를 강요 ※ 유수암리 산43번지 일원 휴게소 건축허가에 따른 진·출입로 허가 불법, 부당한 사례 ① 도로는 도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검토해야 하나 사익을 중요시한 점 ② 개인 건축물 진·출입을 위해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인 도로부지 내 변속차로 시설 허가 ③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유·출입 지점간 거리는 최소 700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곳은 500m 밖에 안됨 ④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도지사나 차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부서장 전결로 허가 ⑤ 구르네상스호텔 앞 유수암리 마을 진입로는 진입만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시설을 해주었는데, 개인 시설은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해 준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향후에도 기준 없는 도로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 ⑥ 평화로에서 휴게소로 진·출입 하기 위해 가·김속차로 225m를 시설하여 교통혼잡이나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통안전시설 보강은커녕 차량고립이나 사고 시 차량들이 비상 주차할 수 있도록 기 설치되어 있는 비상 정차대까지 없애고 이 위에 가·감속차로를 시설하는 것을 묵인 □ 소관 상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 청원 접수사항: 3건

청 원 요 지 서
접 수 일	2021. 12. 7.		접 수 번 호	11-73
청 원 인	주 소	서귀포시
	성 명	안** 외 1명
소 개 의 원	고은실 의원
건 명	제주 버스공영제 확대 요청 청원
□ 주요내용 ❍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지 4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운영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면서 버스회사들의 방만 운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음 ❍ 매년 1,000억 원의 도민 혈세가 버스회사로 지급되고 있지만, 수송 분담률은 오히려 2017년 19.3%에서 2020년 15.5%로 감소하였고 도내 195개 모든 버스노선이 적자일 정도로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면서도 어떠한 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음 ❍ 버스준공영제는 회사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행정의 부실 감독으로 효율성과 공공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또한,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책임지는 버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노력도 부족하며, 운전직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해야 할 기타복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회사운영비로 전용되고 있음 ❍ 따라서, 교통복지, 공공서비스 확대 등 공공성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버스공영제 확대를 청원함 □ 소관 상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청 원 요 지 서
접 수 일	2021. 12. 13.		접 수 번 호	11-74
청 원 인	주 소	제주시
	성 명	강** 외 261명
소 개 의 원	송창권 의원
건 명	신산마을 내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
□ 주요내용 ❍ 본 청원은 ‘제주시 내도동 30-1번지에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신산마을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기에 마을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침해를 구제해 줄 것을 요청 ❍ 신산마을 주민들은 대형 트럭 진·출입, 마을 미관 저해, 미세먼지 등의 각종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권 침해를 우려함 ❍ 또한, 건축허가 시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현장확인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음 ❍ 타시도에서는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이 들어서면 주거지역, 도로, 하천 등으로부터 사업장까지의 이격거리(떨어진 거리)를 두는 허가 제한 규정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신축허가에 따른 다음의 사항을 검토·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 -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적·법적 타당성 -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사업 불허에 대한 행정적·법적 타당성 -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허가와 관련한 이격거리 제한 규정 신설 등 □ 소관 상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1.11.12.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병우	답변완료
2	`21.11.1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임정은	답변완료
3	`21.11.22.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태순	추진중
4	`21.11.23.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승아	답변완료
5	`21.11.24.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강성민	답변완료
6	`21.11.26.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철남	답변완료
7	`21.11.3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황국	답변완료
8	`21.11.30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원철	답변완료
9	`21.12.03.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대진	추진중
10	`21.12.0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11	`21.12.0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철남	추진중
12	`21.12.07.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용범	추진중
13	`21.12.07.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대진	추진중
14	`21.12.08.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학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4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8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1.11.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충룡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