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의안번호	2510	제안연월일: 2021. 12. . 제 안 자: 행정자치위원장

1. 대안의 제안 경위

□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일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 2건의 조례안을 병합 심사 한 후,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 이유

□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한시적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손실을 보상하고

□ 코로나19 극복 및 도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착한임대인 및 일자리 창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며,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축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안 제32조의3 신설)

나.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일몰기한 도래 조항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 연장(안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제22조, 제24조의5,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32조, 제33조의2)

다.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지방세 감면 및 경마장에 대한 레저세 세액 경감 기한 연장(안 제17조의2, 제23조)

라. 착한임대인 및 일자리 창출 등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안 제20조의2, 제32조의2)

마.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축소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징규정 정비 등(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4)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없음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면제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로 한다.

제8조 중 “각각”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과밀억제권역외”를 “과밀억제권역 외”로, “각각”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로, “각각”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중 “각각”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면제)”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해”를 “대한 취득세 및”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감면) ① 일자리창출의 사회적 참여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하는 고용우수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해당 인증기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선정되는 성장유망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선정기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내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분사무소)이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도내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매년 5월 1일 기준)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감면을 신청한 해당 연도의 지방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당해 연도 최초로”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가고용”을 “추가 고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고용일로”를 “고용일”로, “유지.”를 “유지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추가고용”을 “추가 고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후”를 “이후 추가 고용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추가고용”을 “추가 고용”으로, “매년”을 “해당 연도”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을”을 각각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경감하고”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50을”을 각각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 중 “27을”을 “27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면제한다”를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면제”를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한다”를 “감면한다”로 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면제세액의 추징)”을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면제된”을 “감면된”으로 한다.

제24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을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후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다.

① 제주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5(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투자지역에 건설되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득한 외국인이 휴양 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3조제5항 및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의 세율을, 건축물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을, 토지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용한다.

제25조 중 “지역자원시설세를”을 “지역자원시설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한다.

제26조 중 “80을”을 “8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중 “주택의 취득(승계취득에 한한다)”을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다주택은 제외한다)의 취득(승계취득에 한정한다)”으로,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로 한다.

제29조의2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1주택에”를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한다)에”로, “50을”을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을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31조의2 중 “2021년 12월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면제 한다”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동조합기본법」”을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한정한다)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임대료”를 “2022년 임대료”로, “2021년 부과분”을 “2022년 부과분”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대료 인하율은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인하율 중 높은 인하율을 적용한다.

가. 임대료 인하율 =	2022년 임대료 인하 금액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1년 기준 2022년 임대료

나. 임대료 인하율 =	2019년 12월 31일 대비 2022년 임대료 인하 금액
	2019년 12월 31일 현재 1년 임대료

제32조의2제4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2022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1.「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제10조에 따라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제한ㆍ금지된 업종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과 관련 있는 면허로 별표에 열거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다만, 각 행정시마다 동일납세의무자의 총 감면세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1)에 따른 주민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가.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나. 소형ㆍ대형전세버스

제33조의2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30톤”을 “30톤 이내,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새로 취득하는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1만 제곱미터”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7조, 제29조”를 “제14조, 제18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투자진흥지구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2조의 3관련)

<제1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 허가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6.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판사의 신고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5.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2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업의 면허(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2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업의 면허(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27.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의 등록

28.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

29.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

30.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등록

31.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

32.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33.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 면허

34.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3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3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스키장업 등록

3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요트장업 신고

3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조정장업 신고

3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카누장업 신고

4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빙상장업 신고

4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자동차 경주장업 등록

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승마장업 신고

4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 신고

44.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45.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

4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에 따른 휴양펜션업의 등록

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등록

49.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0.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51.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다만, 보유한 동물(수족관의 경우 생물)의 종이 70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5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ㆍ인공암벽장업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제2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만 해당한다)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신고

24. 「석탄산업법」 제17조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

2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26.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

27.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8.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9.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30.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과학관의 설립·운영

31.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33.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4.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5.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다만, 보유한 동물(수족관의 경우 생물)의 종이 40종 이상 70종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3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ㆍ인공암벽장업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3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의 신고(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만 해당한다).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24.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

25.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

26.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

27.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2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영화업자의 신고

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의 신고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의 등록

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의 등록

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

3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3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3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35. 「온천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공중목욕용·먹는물용·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의 이용의 허가

36.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7.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8.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이용업·미용업의 면허. 다만,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의4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의 등록

4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결혼중개업의 신고·등록

41.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신고

43.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에 따른 승마시설의 신고

44.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5.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6.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7. 「항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4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49.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

5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 다만, 보유한 동물(수족관의 경우 생물)의 종이 40종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5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 등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4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제외한다)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중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5.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3. 「수산업법」 제65조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

24.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처리업 신고

2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 등록,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 등록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록

2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27.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28.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2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30.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허가

33.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34.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5.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6.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7.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8.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

39.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

4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ㆍ인공암벽장업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제5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신고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운영의 신고

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세탁업의 신고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6.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7.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용업·미용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신고

9.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10.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정하며,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7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재에 대한 면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면제한다.

제8조(문화재에 대한 면제) --------------------------------------------------------------------------------------------------------------------------------------------------------------------------------------------------------------------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

제12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나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제14조(법인의 이전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직접 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 등을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 본점 등을 이전하는 경우(본점 등 이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각 또는 임차를 종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각각 면제하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법인의 이전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 외--------------------------------------------------------------------------------------------------------------------------------------------------------------------------------------------------------------------------------------------------------------------------------------------------------------------------------------------------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생  략)

제17조(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내 기업으로서, 「해운법」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 또는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운송사업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ㆍ대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② ----------------------------------------------------------------------------------------------------------------------------------------------------------------------------------------------------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도내 기업으로서,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제17조의2(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다.

제17조의2(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2024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의 제주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면제) ① (생  략)

제18조(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

제19조(녹색성장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능형전력망 실증단지 내의 홍보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9조(녹색성장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삭  제>

②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곶자왈 공유화 사업 또는 보전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환경단체가 곶자왈 공유화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

제19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면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의 에너지 공급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제19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면제) ------------------------------------------------------------------------------- 대한 취득세 및 ------------------------------------------------------------------------------------------------------------------.

제20조(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감면) ①  일자리창출의 사회적 참여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하는 고용우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해당 인증기간 동안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임대용부동산은 제외한다) 및 기계장비와 3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해당 인증기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취득일로부터 고용증가 인원이 1년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0조(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감면) ① 일자리창출의 사회적 참여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하는 고용우수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해당 인증기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선정되는 성장유망중소기업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선정기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선정되는 성장유망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선정기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의2(일자리창출을 위한 감면) ①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내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내 사업장에서 2018년 7월 13일 이후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연도부터 3년간 지방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한다. 이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추가고용 하는 법인에 한정한다.

제20조의2(일자리창출을 위한 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내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분사무소)이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도내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매년 5월 1일 기준)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감면을 신청한 해당 연도의 지방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동차세: 다음 각 목의 추가근로 인원에 따라 당해 연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법인 소유 업무용 자동차 연세액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2. ------------------------------------- 해당 연도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추가고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추가 고용-----------------------.

1. 2018년 7월 13일 이후 최초 고용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 유지. 다만, 2018년 7월 13일 이후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추가 고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 고용일--------------------유지할 것-- <단서 삭제>

2. 제1호에 따른 추가고용은 감면 신청하는 연도의 5월 1일까지 유지할 것

2. --------- 추가 고용-------------------------------------------

3. 최초 감면 신청 이후에는 종전 감면 신청할 때 보다 근로인원이 증가할 것

3. ----------- 이후 추가 고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제2항의 추가고용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별지 제1호서식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신청하려는 --------------- 추가 고용------------------------------------ 해당 연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FTA 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면) ①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1조(FTA 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면) ① ---------------------------------------------------------------------------------------------------------------------------------------------------------------------------------------------------------------------------------------------------------------------------------------------------------------------- 50을 2024년 12월31일까지 ----.

②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축산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자가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24년 12월31일까지 경감하고, ------------------------------------------------------------------------------------------.

제22조(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경감)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일이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경감) ① -------------------------------------------------------------------------------------------------------------------------------------------------------------------------------------------------------------------------------------------------------------------------------------------------------------------------------------------------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1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

제23조(경마장에 대한 세액경감)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가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경주실황을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 중 「지방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산출된 장외발매소분에 대해서는 레저세액의 100분의 27을 경감한다.

제23조(경마장에 대한 세액경감) -------------------------------------------------------------------------------------------------------------------------------------------------------------------------------------------------------------------------- 27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24조의2(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건축물은 새로이 건축하는 시설에 한하며, 「지방세법」제6조제6호와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24조의2(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을 위한 감면) ① ------------------------------------------------------------------------------- 2024년 12월 31일---------------------------------------------------------------------------------------------------------------------------------------------------------------------------------------------------------------------------------------------------------------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내에서 감면목적사업과 그외의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의 부속토지를 감면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에 사용하려는 건축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어 부속토지의 면적이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까지 이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 감면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산일부터 10년간 면제한다.

③ ---------------------------------------------- 감면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면제세액의 추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24조의3(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 감면된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의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개발센터”라 한다)가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12월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24조의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사용 후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24조의5(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 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투자지역에 건설되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득한 외국인이 휴양 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는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1조의 세율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3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을 2021년 12월31일까지 각각 적용한다.

제24조의5(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투자지역에 건설되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득한 외국인이 휴양 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3조제5항 및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의 세율을, 건축물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을, 토지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용한다.

제25조(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제25조(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지역자원시설세를 2024년 12월31일까지 각각 -------.

제26조(선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이나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에 대해서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제26조(선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 8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

제28조(공항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감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취득(승계취득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고시한 경계선이 주택 일부분에 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 경감한다.

제28조(공항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감면) ------------------------------------------------------------------------------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다주택은 제외한다)의 취득(승계취득에 한정한다)----------------------------------------------------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

제29조의2(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권장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권장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9조의2(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 2024년 12월 31일----------.

제30조(새터민의 자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이하 이 조에서 “새터민”이라 한다)이 직접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0조(새터민의 자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한다)에 ----------------------------------------------------------------------------------------------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

② 새터민이 취득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1조의2(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개인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80세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31일까지 「지방세법」 제7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16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 한다.

제31조의2(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 2024년 12월31일----------------------------------------------------------------------- 면제한다.

제31조의3(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1조의3(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 2024년 12월 31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ㆍ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등기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2024년 12월 31일-------------.

제32조(수퍼마켓협동조합 등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한한다)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2조(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한정한다)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제32조의2(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가건물 소유자인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임대료 인하 전과 같은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2021년 임대료(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10퍼센트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그 임대 면적에 해당하는 2021년 부과분 건축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32조의2(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① ----------------------------------------------------------------------------------------------------------------------------------------------------------------------------------------------------------------------------- 2022년 임대료---------------------------------------------------------------------------------------------------------------------------------------------------- 2022년 부과분 ---------------------------------------------------------------------------------------------- 2022년 12월 31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대료 인하율은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인하율 중 높은 인하율을 적용한다.

가. 임대료 인하율 =	2021년 임대료 인하 금액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1년 기준 2021년 임대료

나. 임대료 인하율 =	2019년 12월 31일 대비 2021년 임대료 인하 금액
	2019년 12월 31일 현재 1년 임대료

2. 임대료 인하율은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인하율 중 높은 인하율을 적용한다.

가. 임대료 인하율 =	2022년 임대료 인하 금액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1년 기준 2022년 임대료

나. 임대료 인하율 =	2019년 12월 31일 대비 2022년 임대료 인하 금액
	2019년 12월 31일 현재 1년 임대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④ --------------------------------------------------------------------------------------------------------------------- 2022년 12월 31일----------------------.

<신  설>

제32조의3(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10조에 따라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제한·금지된 업종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과 관련 있는 면허로 별표에 열거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다만, 각 행정시마다 동일납세의무자의 총 감면세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1)에 따른 주민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가.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나. 소형·대형전세버스

제33조의2(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33조의2(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

제3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에 대한 특례) 제주특별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에 대한 특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업권은 새로 취득하는 어장과 소유 어장의 면적을 합하여 10헥타르 이내, 어선은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되, 새로운 어선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의 소유 어선을 폐선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어업권ㆍ양식업권은 ----------------------------------------------------------------------------------------------------- 30톤 이내,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새로 취득하는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1만제곱미터 --. -------------------------------------------------.

제5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조례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7조,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의2에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제14조, 제18조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83조제1항 본문 및 제18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2조(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2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9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제85조,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177조,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및 제18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③ 레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레저세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④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의 동지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군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면허세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162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66조(설립)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한다.

제170조(사업) ①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2.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개발센터에서 개발ㆍ관리하는 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ㆍ건강산업 육성ㆍ지원 및 주택사업

다.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영어교육도시의 조성ㆍ관리

라. 외국교육기관ㆍ국제학교, 그 밖에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ㆍ설립ㆍ운영 및 지원

마.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ㆍ운영 지원

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

사.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센터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3.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다. 그 밖에 내ㆍ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 운영

나. 옥외광고사업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ㆍ적용 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⑤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합산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 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조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기업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

3.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⑦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⑨ 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7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⑩ 제7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⑪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추징할 세액의 범위 및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5.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⑭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7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및 조세감면결정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어선 선적지(船籍地) 및 어장ㆍ양식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ㆍ양식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사람

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만,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어선 선적지 및 어장ㆍ양식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일 것

1의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일 것

2. 어업권ㆍ양식업권은 새로 취득하는 어장ㆍ양식장과 소유 어장ㆍ양식장의 면적을 합하여 10헥타르 이내, 어선은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새로 취득하는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1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조를 말한다.

④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④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ㆍ공제기간 및 감면비율ㆍ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삭제

3.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 제3호 생략)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독시설 및 접안시설: 독,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16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제주시 : 동지역 6,000원, 읍·면지역 5,000원

나. 서귀포시 : 동지역 5,000원, 읍·면지역 5,000원

다.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2021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재설계하고, 코로나19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은 지속 추진하며,

○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한시적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손실을 보상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비용추계의 전제

○ ‘20년 결산 기준 조문별 감면세액과 최근 5년간 감면세액 평균에 따라 세수추계를 하였음

○ 다만, 이러한 세수추계 방식이 그 동안의 지방세 신장율 추이를 반영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부동산거래 현황, 세수 신장성 등 경제여건 등에 대한 변수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향후 경제여건 등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세수추계가 달라질 수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재정지출	총 계	133,819	111,277	99,750	344,846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12	12	12	36
	문화재에 대한 감면	13	13	13	39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21	21	21	63
	법인의 이전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14	14	14	42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42	42	42	126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92,971	92,971	92,971	278,913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면제	12	12	12	36
	녹색성장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사업 지원	65	65	65	195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감면	27	27	27	8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감면	17	17	17	51
	FTA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면	160	160	160	480

(단위:백만원)

재정지출	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감면	129	129	129	387
	경마장에 대한 과세특례	16,270	-	-	16,270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을 위한 감면	4,508	4,508	4,508	13,52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2,960	-	-	2,960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11,527	11,527	-	23,054
	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6	6	6	18
	선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1,131	1,131	1,131	3,393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감면	497	497	497	1,491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15	15	15	45
	새터민의 자활 지원을 위한 감면	8	8	8	24
	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86	86	86	258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11	11	11	33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12	-	-	12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3,300	-	-	3,300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5	5	5	1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국 비
	도 비	133,819	111,277	99,750	344,846
	기 금
	기 타
	합 계	133,819	111,277	99,750	344,846

5. 부대의견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 성 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연 락 처	064) 741-2020, E-mail : compu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