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5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4. 강철남 의원 외 13명
상정일자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1년 12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4.

나. 제 출 자 : 강철남 의원 외 13명

다. 회부일자 : 2021. 11. 5.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2021년 12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이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국기의 게양일(안 제3조)

❍ 국기선양사업(안 제4조)

❍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안 제5조)

❍ 가로기 게양(안 제6조)

❍ 포상(안 제7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8조)

❍ 시행규칙(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도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의 취지는 타당함.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바, 내용을 보면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이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바,

- 제1호에서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2호에서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3호에서 “가로기”란 가로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국기의 게양일(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기 게양일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제8조(국기의 게양일) 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 ~ ⑥ (생략)

- 제1호에서는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을

- 제2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을

- 제3호에서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

다. 국기선양사업(안 제4조)

❍ 안 제4조제1항은 도지사는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개발·추진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각 호를 살펴보면

- 제1호에서는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을

- 제2호에서는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를

- 제3호에서는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을

- 제4호에서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홍보를

- 제5호에서는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각각 개발·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제2항은 도지사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 국무총리 훈령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기보급 운동,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대한민국국기법」 제12조에서는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는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안 제4조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라. 국기보급지원(안 제5조)

❍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조례안 제5조제1항의 각 호를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제4호 다음에 바로 제6호로 이어지고 있어 제5호로 표기하고, 제5조에는 제2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1항은 표기는 삭제하고 제목 외의 부분만을 조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가로기 게양(안 제6조)

❍ 안 제6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서는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3항에서는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도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가로기 게양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어 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바. 포상(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도민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안 제8조 및 제9조)

❍ 안 제8조는 국기에 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 안 제9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도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 「대한민국국기법」,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하면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법령 체계정비 등이 필요하여 조례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 ‘붙임’ 참조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 할”을 “지급할”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국기보급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국기보급지원) ------------------------------------------------------------- 지급할 -------.
1. ∼ 4. (생 략)	1. ∼ 4. (조례안과 같음)
6. (생 략)	5. (조례안 제6호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이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4조(국기선양사업) ① 도지사는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개발ㆍ추진하도록 한다.

1.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

2.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3.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4.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국기보급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지급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가로기 게양) ① 도지사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도민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1.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지방공기업법」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 「장애인복지법」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1억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3 E-mail : kang187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