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5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11. (강성민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00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1년 12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나. 제 안 자 : 강성민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1 11. 5.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1년 12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1. 1. 1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22. 1. 13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인용조문 수정 및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안 제1조 및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예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시행 2022.1.13.)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내용 검토

가. 상위법 인용조문 수정 (안 제1조 및 제2조)

□ 개정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조례 제1조 및 제2조 중
“제16조”를 각각 “제21조”로 수정하고 있음.

나.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 조정 (안 제2조)

□ 개정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조례 제2조 중
“19세이상”을 “18세 이상”으로 수정하고 있음.

3.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예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