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6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2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11. 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11. 5.

라.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2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가. 제안이유

○ 역외세원 유치 및 지방세수 확충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제주 관광상품 개발 및 발행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지속적으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세정발전 협력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재계약)하여 사무의 효율을 높여 나가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 탁 명 : 세정발전 협력사업

○ 위탁기간 : 2022. 1월 ~ 2024. 12월(3년)

○ 위탁내용 : 역외세원 유치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 제주관광 상품권의 개발 및 발행 업무

-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 업무

- 관광상품권 발행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제반사항

○ 사 업 비 : 3,000백만원(ˈ22년도 사업비)

○ 위탁방법 : 수의협약

○ 추진상황

-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도의회 보고(행정자치위원회) : ˈ18.3.18.

∙ 세정발전 협력사업 민간위탁 : ˈ19.3.18. ~ ˈ21.12.31.(3년)

∙ 수탁기관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ˈ21.7.23.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 : ˈ21.9.27.

∙ 심사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① 운영관리 적정성 ② 사업수행 능력 ③ 향후 사업운영 계획 적정성

∙ 심의결과 : 평가점수 70점 이상으로 재계약 적격, 현 수탁기관 선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인성)

<종합 검토의견>

❍ 세정발전 협력사업은 온라인 차량등록 유치와 연계한 제주사랑 고부가가치 제주 관광상품권 개발 및 발행을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역외세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대여업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도민의 세 부담없는 차량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본 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은 시설대여업체와 연계된 “제주 관광상품 개발 및 발행업무,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홍보 등 마케팅 업무, 관광상품권 개발에 따른 사후 관리 등으로 역외세원 유치와 연계한 제주관광상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항공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여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 및 동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심의위원회 심의 및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절차를 사전 이행하였고, 이에 따른 검토 결과 사무의 민간위탁 및 재계약 추진은 절차상 문제가 없어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