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7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2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11. 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11. 5.

라.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2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명규)

가.제안이유

○ 5060 신중년 세대들이 은퇴 이후 변화하는 사회에 슬기롭게 적응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해 운영하는 서귀포시 관내 유일의 교육프로그램으로,

○ 은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자 전문적이고 다년간의 교육 경험 및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 향후 교육과정의 수강을 넘어 교육 수료 후 사회공헌 및 지역 재능 봉사 활동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연계 활동 조성을 위해 ‘5060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내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

나.주요내용

○ 사 업 명: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 위탁기간: 2022. 3월 ∼ 2024. 12월(2년 10월)

○ 대    상: 서귀포시 관내 50∼60대 퇴직(예정)자

○ 사 업 비: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 시 결정(연 30,000천원 이내)

○ 사업내용

-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인생2막 설계 교육

· 퇴직 준비교육, 재취업·창업 역량강화, 자산관리 설계교육 등

- 전문교육을 바탕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

· 생활법률, 세무, 자격취득 관련 교육 등

○ 선정방법: 공개모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인성)

<종합 검토 의견>

❍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사무는 서귀포시 관내 50~60대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 준비교육, 재취업·창업 역량강화, 자산관리 설계교육 등 은퇴(예정)자들이 퇴직 후 인생2막 설계 도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본 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인생2막 설계교육 운영, 세부 교육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 강사섭외, 수강생 모집·홍보 및 관리, 교육생 컨설팅 및 사회공익활동 지원 등으로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 교육 운영을 사업의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직무 교육 관련 분야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며,

❍ 교육대상자들에게 다년간의 경험과 다방면의 인력풀을 확보한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민간)에 위탁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향후 프로그램 홍보를 통한 참여인원 확대 등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위탁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