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7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2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11. 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11. 5.

라.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2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박순태)

가.제안이유

○ 애월읍 관내 오름 및 중산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신속하고 전문적인 청소·관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지정·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위탁운영)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주요내용

○ 사 무 명: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 ~ 2022. 12월

○ 사 업 비: 42,000천원 이내

○ 위탁사무 내용

- 애월읍 소재 공중화장실 11개소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위탁

- 민간위탁 지정 화장실의 편의용품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인성)

<종합 검토 의견>

❍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업은 애월읍 관내 오름 및 중산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11개소) 청소 등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공중화장실 청소 등 관리를 통한 관광객 및 도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본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 위탁사무의 내용은 애월읍 관내 공중화장실 11개소 청소, 화장실 내 화장지 등 편의용품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위탁운영)에 따르면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위탁 관리 근거 규정도 마련되어 있음에 따라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