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및 부지 기부채납)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7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2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및 부지 기부채납)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5.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년 12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26번지 외 3필지

(안덕면 화순리 2026, 2036, 2031, 2031-1번지)

□ 사업기간: 2022년 1월 ~ 2024년 12월

□ 총사업비: 9,800백만원(국비 4,900백만원, 도비 4,900백만원)

□ 사업규모

-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1동(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257㎡)

- 기부채납: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26번지 외 3필지(7,605㎡)

□ 주요내용: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및 부지 기부채납

□ 사업주관: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나. 제안이유

□ 최근 국민소득의 증가, 100세 시대의 도래, 주 5일제 시행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 체육,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참여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읍면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 지역 문화예술,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26번지 외 3필지를 화순리마을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안덕생활체육관 인근에 화순리마을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동 부지에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최근 국민소득의 증가, 100세 시대의 도래, 주 5일제 시행 등으로 시민들의 문화, 체육,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참여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서귀포시 서부 읍·면지역의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서귀포시 지역 수영장을 갖춘 시설은 서귀포국민체육센터 밖에 없으며, 남원읍과 표선면(서귀포시 동부 읍면지역)에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음.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현황》

경기장별	부지 면적 (㎡)	시 설 면 적 (㎡)	경기장 면 적 (㎡)	경 기 장 규 격 (m)	수 용 인 원 (명)	경기가능 종 목
서 귀 포 국민체육센터	7,927	7,837	수영장2,196 체육관864	50×10레인 23×36×12.5	수영장547 체육관250	수영, 농구, 배드민턴, 헬스장

□ 남원읍 및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 ‘붙임 1’ 참조

2) 사업의 주요 내용

□ 본 사업은 공공 문화·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덕면 화순리마을회 소유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동 부지에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5월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신청하고 2021년 10월에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임.

□ 사업비 9,800백만 원(국비 4,900백만 원, 도비 4,900백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층별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시설물의 층별 활용계획》

구 분	활 용 계 획	면적(㎡)	비 고
지하 1층	공용(기계실, 전기실 등)	193.05	문화 24% 체육 76%
지상 1층	수영장(25m×5레인), 샤워실, 사무실 등	1,360
지상 2층	동아리실, 다목적실, 헬스장 등	246.23
합 계		2,257

□ 건립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과정을 살펴보면 2020년 5월 안덕면 화순리 마을회 소유 토지 기부채납을 마을 임시총회에서 승인하였고,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간담회를 5회 실시하였음.

□ 또한,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확약서를 2021년 7월에 제출하였음.

□ 확약서 : ‘붙임 2’참조

□ 한편, 사업예산 확보계획을 살펴보면 2022년 900백만 원(국비 700, 도비 200), 2023년 이후 8,900백만 원(국비 4,200, 도비 4,700)을 확보할 계획이나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1,100백만 원(기금 200, 균특 100, 도비 800)을 반영하고 있음.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미반영( ○ ), 비대상(   )

- 2021. 11.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예정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   미심사(  ),  비대상(  )

- 2021. 10. 7. 지방재정투자심사 반영(조건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4) 종합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서귀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체육 인프라를 읍면지역까지 확장함으로써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건립부지 주변에 안덕면사무소, 안덕생활체육관, 안덕운동장이 위치하고 있어 입지적 여건 또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시설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체육시설과의 동선 연계방안 마련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어린이 실내놀이 공간 등 선호하는 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 활용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3. 6.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37-1번지

❍ 총사업비 : 16,500백만원(균 900 / 기 5,400 / 도 8,100 / 자 1,900)

재원별	총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계	16,300	2,600	5,900	3,950	3,850
균 특	900	300	300	300
기금(체육)	4,000	1,300	1,000	1,700
기금(에너지)	1,400	700	700	-
도 비	8,100	300	3,900	1,950	1,950
자체예산	1,900				1,900

※ 계속비 이월 금액 : 2,080백만원(건축 1,380, 제로에너지 700)

※ 자산취득비 200백만원 추가 확보 필요(헬스기구, 기자재 등)

❍ 주요내용 : 문화․체육 복합센터 1동(연면적 3,559.85㎡ 지하1, 지상3)

- 국민체육센터(2,513.77㎡) :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 생활문화센터(1,046.08㎡) : 다목적홀, 동아리실, 전시실, 사무실 등

□ 추진상황

□ 2019.  2. 13. : 도지사 방문 시민행복토론회 시 건립 건의

□ 2019.  4. : 송영훈 도의원 시장님 방문 건립 건의

❍ 2019.  9. 11. : 2020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선정

❍ 2019. 12. 14. : 공공건축 사전검토 의뢰(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20.  3. 23. : 공공건축 자문 건축가 배정 및 협의 추진

❍ 2020.  5.  4. : 공공건축 사전검토 보완자료 제출(6/6 심의 통과)

❍ 2020.  6. 22. : 공공건축심의 추진(6/23 심의 통과)

❍ 2020.  6. 26. : 설계공모 의뢰(→ 도 건축지적과)

❍ 2020.  7. 17. : 설계공모 공고(도 건축지적과)

❍ 2020. 10. 12.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2020. 11.  1. : 제로에너지 사업 선정(1,400백만원)

❍ 2020. 11.  6. : 설계 착수(건축사사무소 선우선)

❍ 2021. 2. ~ 3. :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 2021.  5. 28. : 건설기술 심의(재심의)

❍ 2021. 10. 13. : 구조안전심의(통과)

❍ 2021. 10. 14.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공개

❍ 2021. 10. 22. :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심사 완료

❍ 2021. 10. 27. : 건설기술 심의(조건부 가결)

❍ 2021. 10. 28. : 에너지 관련 사전절차 완료

❍ 2021. 10. 29. :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심의 신청

□ 향후계획

❍ 2021. 11. : 조달청 원가심사, 계약심사 등 이행

❍ 2021. 11. :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및 업체선정(12월 착수)

❍ 2021. 12. : 시설 건립공사 착공(2023년 6월 완공 예정)

� 위 치 도

� 당 선 작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3. 6.

❍ 위    치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115번지(7,649.8㎡)

❍ 총사업비 : 17,500백만원(균 900 / 기 5,000 / 도 10,100 / 자 1,500)

재원별	총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계	17,500	2,400	6,700	4,450	3,950
균 특	900	300	300	300
기금(체육)	4,000	1,300	1,000	1,700
기금(에너지)	1,000	500	500	-
도 비	10,100	300	4,900	2,450	2,450
자체예산	1,500				1,500

※ 계속비 이월 금액 : 1,807백만원(건축 1,307, 제로에너지 500)

※ 자산취득비 200백만원 추가 확보 필요(헬스기구, 기자재 등)

❍ 주요내용 : 문화․체육 복합센터 1동(연면적 4,008.72㎡ 지하1, 지상3)

- 국민체육센터(2,548.31㎡) :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 생활문화센터(1,460.41㎡) : 공연장, 동아리실, 사무실, 전시실 등

□ 추진상황

□ 2018.  9. : 시장님 주민대화 시 건립 건의

❍ 2019.  9. 11. : 2020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선정

❍ 2019. 12. 14. : 공공건축 사전검토 의뢰(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20.  3. 23. : 공공건축 자문 건축가 배정 및 협의 추진

❍ 2020.  5.  4. : 공공건축 사전검토 보완자료 제출(6/6 심의 통과)

❍ 2020.  6. 22. : 공공건축심의 추진(6/23 심의 통과)

❍ 2020.  6. 26. : 설계공모 의뢰(→ 도 건축지적과)

❍ 2020.  7. 17. : 설계공모 공고(도 건축지적과)

❍ 2020. 10. 12.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2020. 11.  1. : 제로에너지 사업 선정(1,000백만원)

❍ 2020. 11.  6. : 설계 착수(건축사사무소 사이)

❍ 2021. 2. ~ 3. :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 2021.  5. 28. : 건설기술 심의(재심의)

❍ 2021. 10. 14.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공개

❍ 2021. 10. 22. :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심사 완료

❍ 2021. 10. 27. : 건설기술 심의(조건부 가결)

❍ 2021. 10. 28. : 에너지 관련 사전절차 완료

❍ 2021. 10. 29. :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심의 신청

□ 향후계획

❍ 2021. 11. : 조달청 원가심사, 계약심사 등 이행

❍ 2021. 11. :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및 업체선정(12월 착수)

❍ 2021. 12. : 시설 건립공사 착공(2023년 6월 완공 예정)

� 위 치 도

� 당 선 작

【붙임 2】

【보조자료】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신축(안)

□ 사업개요

□ 위    치: 안덕면 화순리 2026번지 외 3필지 (소유자: 화순리마을회)

※ 화순리마을회 소유 토지 기부채납 승인(2020. 5. 15.)

□ 사업기간: 2022년 1월 ~ 2024년 12월

□ 총사업비: 9,800백만원(국비 4,900백만원, 도비 4,900백만원)

□ 규    모: 문화·체육 복합센터 1동(연면적 2,257㎡, 지하 1/지상 2)

□ 주요시설: 체육 및 문화집회시설

□ 사업주관: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2년				2023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9,800	4,900	4,900		900	700	200		8,900	4,200	4,700	-
※ 2021. 3. 10. : 2022년 생활SOC복합화사업 사전 심의 요청(도 예산담당관실) ※ 2021. 5. 4. : 2022년 생활SOC복합화사업 신청(국무조정실) ※ 2021. 5. 4. : 2021년 지방재정계획심의회(도 예산담당관) / 원안가결 ※ 2021. 6. 24. : 2021년 공유재산심의회(도 회계과) / 원안가결(건립사업 신축 건) ※ 2021. 9. 24. : 2021년 공유재산심의회(도 회계과) / 원안가결(건립부지 기부채납 건) ※ 2021. 10. 1. : '22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선정(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 2021. 10. 7. : '22년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예산담당관) / 원안가결

□ 추진사항

❍ 2021. 5. 4.: 22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신청(국무조정실)

❍ 2021. 5. 4.: 21년 지방재정계획심의회(도 예산담당관) / 원안가결

❍ 2021. 6. 24.: 21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시 건립사업 신축 건 원안가결

❍ 2021. 6. ~ 7.: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기획설계 추진

❍ 2021. 9. 24.: 21년 제9회 공유재산심의회 시 기부채납 건 / 원안가결

❍ 2021. 10. 1.: 22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선정(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 2021. 10. 7.: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예산담당관) / 원안가결

□ 향후 추진계획

□ 2021. 11.: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추진

□ 2022. 1. ~ 4.: 설계공모 추진(도 건축지적과)

□ 2022. 5. ~ 12.: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2023. 1. ~ 2024. 12.: 건립공사 추진

□ 기대효과

□ 공공 문화·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 동 지역에 비해 열악한 읍면 지역의 체육진흥 기반 조성에 기여

□ 센터건립에 따른 인력 고용 예상인원 142명(사업 추진 시 118, 향후 운영 시

24명)에 따른 공공일자리 및 건설공사 관련 일자리 창출

□ 운영계획

□ 문화, 체육, 예술을 매개로 한 지역주민의 표현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여 여가 활동 욕구 충족 및 지역 문화 공동체 회복

▸문화시설 : 인문학, 향토문화, 연극, 지역문화단체 운영 및 공연상설화 등

▸체육시설 : 수영, 헬스, 요가 배등민터 강습 등 생활체육 위주 프로그램 구성

□ 조감도(예상)

□ 위치도 및 지적도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