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9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2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11. 16.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11. 16.

라.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2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가. 제안이유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2009년 3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중이며, 2021년 12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인성)

<종합 검토 의견>

❍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은 제주4·3사건에 이에 따른 1949년 북촌 마을에서 발생한 대학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4·3관련 유적지의 하나인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을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됨.

❍ 본 동의안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4·3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민간위탁 추진 근거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음에 따라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향후「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미흡한 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준수, 본 사업의 경우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도 필요하며, 제주4·3의 전국화 차원에서 총괄부서에서 4·3유적지들과 연계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며, 민간위탁 과정에 이러한 사항이 연계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 부대의견

- 제주4·3의 전국화 차원에서 4·3유적지들과 연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