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9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2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11. 16.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11. 16.

라.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2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가. 제안이유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은 올해 6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이며, 건립 이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신규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인성)

<종합 검토 의견>

❍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4·3사건 당시 민간인 수용소로 사용했던 역사현장을 보존·기념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주정공장 옛터 기념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 본 동의안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4·3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민간위탁 추진 근거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음에 따라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향후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선정위원회 심의절차 등에 대한 관련 규정 준수 및 본 사업의 경우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가 필요하며,

❍  제주4·3의 전국화 차원에서 총괄부서에서 4·3유적지들과 연계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며, 민간위탁 과정에 이러한 사항이 연계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 부대의견

- 제주4·3의 전국화 차원에서 4·3유적지들과 연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