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8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고현수, 강성민, 강민숙, 송영훈, 김경학, 김경미, 송창권, 임정은, 오영희 의원(9명)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안자 : 고현수, 강성민, 강민숙, 송영훈, 김경학, 김경미, 송창권,

임정은, 오영희 의원(9명)

다. 회부일자 : 2021. 11. 5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주요통로를 보행안전로로 지정하여 안전시설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보행안전로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혜란)

가. 조례안의 취지

❍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외에 보행안전로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에 취약한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 (안 제2조제4호 )

❍ 안 제2조제4호는 “보행안전로”에 대한 정의를 노인 및 장애인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이용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노인 및 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라고 정하고 있음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의  어린이 통학로의 개념을 준용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안전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이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통학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생략)

(2) 보행안전로 지정 등(안 제7조)

❍ 안 제7조는 장애인 보호구역외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정구간을 보행안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이는,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다. (생략)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차.(생략)

3. ~ 6. (생략)

【 도내 노인 교통사고 관련 】

❍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사망자 비율은 ‘16년 39명(48.8%), ’18년 37명(46.3%) ‘20년 30명(44.1%)로 상당히 높으며,

❍ 특히, 보행 사망자 가운데 노인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48.7%에서 2018년 51.4%, 2020년 43.3%로 최근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매년 절반 수준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이는,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5.3%(697천명 중 106천명, ‘20년)에 불과한데도 전체 보행사망자 (30명, ’20년)중 노인이 절반에 가까운 (13명, 43.3%)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됨

【노인보행 사망자 현황】

( 자료출처: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시스템 ), 단위 :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수(A)		80	80	82	66	68
전체 보행 사망자(B)		39	38	37	34	30
	B/A(%)	48.8	47.5	46.3	51.5	44.1
노인 보행 사망자(C)		19	16	19	17	13
	C/B(%)	48.7	42.1	51.4	50.5	43.3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외에 보행안전로를 조례로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1		최근 3년 노인․장애인 보행자 사고 발생 현황

(단위:건)

연번	시설명	소 재 지	보행자 사고 발생 현황
			보호구역 內 (11개소)	보호구역 外 (13개소)	발생건수 합계
1	제주시노인복지회관	이도2동 1128-2	0	14	14
2	은빛마을 노인복지센터	조천읍 함덕리 1422-6	0	2	2
3	신천리 경로당	성산읍 신천리 478-1	1	0	1
4	신례2리 경로당	남원읍 공천포로 69-1	0	1	1
5	신창상동 경로당	한경면 신한로 41	0	2	2
6	회수마을경로당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654	1	0	1
7	조천리 경로당	조천읍 신북로 262	1	3	4
8	월림리 경로당	한림읍 중산간서로 3876	2	0	2
9	오등동 경로당	제주시 아연로 443	0	2	2
10	상귀리 경로당	제주시 애조로 234	1	0	1
11	서귀포노인복지회관	태평로 537번길 40-9	2	8(사망1)	10(사망1)
12	동광효도마을요양원	안덕면 한창로 619	0	4(사망1)	4(사망1)
13	하천리 경로당	표선면 하천로	1	0	1
14	영평상동 마을회관	제주시 영평동 1882-4	0	3	3
15	한마음노인복지센터	성산읍 고성리 1003-3	0	6	6
16	동홍2동 경로당	동홍동 1080-1	0	4(사망1)	4(사망1)
17	동홍동5통 경로당	서귀포시 동홍동 139-11	3	11	14
18	상예2동 복지회관	서귀포시 상예동 4647-5	1	0	1
19	산양리 복지회관	한경면 청수리 3256-3	1	0	1
20	동명리 경로당	한림읍 동명리 145-7	1	0	1
21	정방동경로당	서귀포시 정방동 234-13	0	12	12

<도 자치경찰단 제공자료>

참고자료 2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 (2021.10월기준)

(단위:개소)

구 분	합계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소계	의료복지 시설	여가복지 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개소)	112	94	16	78	18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