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8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5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한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아동급식 지원 조례의 목적과 정의

❍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안 제3조, 제4조)

- 아동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과 지원방법

❍ 신청절차 및 대상자 선정(안 제5조, 제6조)

- 아동급식 신청절차 및 조사에 따른 선정방법

❍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혜란)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 18세 미만의 아동 중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급식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위임된 사항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하여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 있음.

나. 구체적인 내용

■ 조문별 검토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위임된 사항과 아동급식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지향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고 사료됨.

❍ 안 제2조에서는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을 인용하고 있고, 급식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음.

❍ 다만, 급식업체를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을 정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본 조례안의 정의가 적절치 않아 혼선을 일으킬 여지가 있어 삭제가 바람직해보임.

(2)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안 제3조, 제4조)

❍ 안 제3조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라 18세미만의 취학‧미취학 아동을 모두 포함하며, 결식 우려*가 있는 대상 아동에 대하여 급식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지원대상을 구체화 하고 있고 본 조례안은 이러한 체계를 따르고 있음.

(3) 신청절차 및 대상자 선정(안 제5조, 제6조)

❍ 안 제5조에서는 급식 지원의 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결식 우려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추천자를 포함하면서 신청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급식 지원은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청절차 등 안내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였으며, 행정시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단,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같은 조례를 개정하고 있음.

- 아동급식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급식지원의 심의‧의결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짐.

-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아동급식 지원부서의 자체계획에 따라 선정이 가능함에 따라 관한 사항은 불필요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기능>

■ 구성

❍ 근 거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임    기: 2년 (2차까지 연임 가능)

❍ 위 원 수: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 위 원 장: 도지사(당연직)

❍ 위촉위원 기준

가. 유치원 교원 또는 초ㆍ중등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거나 도교육청 또는 행정시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마.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능

-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심의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이나 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하게 되는 사항 등 심의

-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상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조건과 현재 운영중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조건의 차이가 있는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아동급식 심의‧의결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아동급식위원회 구성(보건복지부 지침): 관계 공무원(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등), 학부모 대표,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위해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사항으로,

❍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보건복지부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운영되어 옴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음.

❍ 다만, 정의규정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본 조례안은 아동급식 지원의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급식업체”란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삭 제>
제7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7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행정시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삭 제>
3. ∼ 7. (생 략)	2. ∼ 6.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참고		결식아동 급식 사업 개요

□ 개 요

○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한부모, 긴급복지, 중위소득 52%이하, 지역아동센터․복지관 이용 등

○ (지원내용) 조식,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급식제공 주체 및 재원부담)

구 분		재원부담		비 고
		조·석식	중식
학기 중	평일	도	교육청1)	• 교육청1) : 학교급식(초·중학교 무상) • 교육청2) :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100% ※ 교육청 → 도 예산전출 후 도에서 일괄 집행
	토·일․공휴일	도	교육청2)
방학 중		도

○ (선정절차)

발견‧신청		접수‧적합여부 조사		대상자 및 급식방법 선정		급식지원		지원방법
이웃, 학교, 아동 및 보호자 등		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행정시 아동급식위원회		선정 대상자 통지 및 지원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도시락, 부식지원

□ 아동급식 지원 현황

○ 지원현황(최근 3년간)

(단위: 명, 백만원)

대상자			지원 현황
‘21.	‘20.	‘19.	‘21.	‘20*.	‘19.
6,527	6,313	6,015	6,435	7,271	6,507

*코로나19에 따른 휴교로, 학기 중 중식지원을 학교가 아닌 행정시에서 지원

○ 급식지원 현황                            (단위: 명, %, ‘21.8.기준)

계	수급자 가정	차상위	한부모	보호자 질병 등	보호자 양육능력미약	중위소득 52%이하	관련자 추천 등
6,527	2,505	351	1,698	22	31	1,830	90
100%	38.38	5.38	26.01	0.34	0.47	28.04	1.38

○ 급식지원 방법                            (단위: 명, %, ‘21.8.기준)

계	조․석식		중식(부식)		지역아동센터 (직접조리)
	부식	도시락	부식	도시락
6,527	6	51	4,737	0	1,733
100%	0.1	0.78	72.57	0	26.55

참고		아동급식 체계 개편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급식비 인상) 정부의 권고기준 및 전국 평균지원 단가 보다 낮고 평균 외식비 보다 낮은 실정이라 현실적인 가격 반영 필요

※ 복지부 권고단가: (‘18.∼’19.) 4,000원 , (‘20.) 5,000원, (’21)6,000원 (’22)7,000원

※ 우리도 현황(‘21.): 아동급식 5,000원,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 8,000원

❍ (급식카드 도입) 아동이 다양한 곳에서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 등 수요자 중심의 급식전달체계 개선

※ 전남, 제주 지자체 아동급식카드 미도입

❍ (아동급식 지원 조례 마련)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의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

□ 주요 추진

❍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급식단가 인상(5,000원→7,000원)

❍ 아동의 급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급식카드 도입(‘22.1월 시행)

- 선정 사업자: NH 농협은행

- 카드 사용처: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등(IC카드 방식으로 이용불가 상품 기능포함)

* 아동급식카드 이용 가맹점 현황(’21.9.기준): 22,201개

- 식당: 18,347개, 분식점 1,110개, 제과점 620개, 편의점 1,501개, 소형마켓 623개

- 아동급식카드 운영체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재원 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4,393	6,453	6,453	7,458	7,458	32,215
도교육청 전입금		2,042	3,414	3,414	3,960	3,960	16,790
합계		6,435	9,867	9,867	11,418	11,418	49,00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학기중 토․일․공휴일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전입금

- 방학중 조․중․석식 및 지역아동센터 석식: 자체재원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급식 단가 인상에 따른 도교육청과 협의 완료: ’21.8.9.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장 강순녕
담당 연락처	064)710-2371, sn5kang@korea.kr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학교급식법」

제11조(영양관리) ①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식단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식문화(食文化)의 계승ㆍ발전을 고려할 것

2.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

3. 염분ㆍ유지류ㆍ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4.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5.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1. 29.>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제5조제1항관련)
성별	구분		에 너 지 (㎉)	단 백 질 (g)	비타민A (㎍ RAE)		티아민 (비타민B₁)(㎎)		리보플라빈 (비타민B₂)(㎎)		비타민C (㎎)		칼슘 (㎎)		철 (㎎)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유치원생			400	7.1	66	85	0.12	0.15	0.15	0.17	10.0	12.8	142	170	1.5	2.0
남	초등학생	1~3학년	570	11.7	104	150	0.17	0.24	0.24	0.30	13.4	16.7	200	234	2.4	3.0
		4~6학년	670	16.7	137	200	0.24	0.30	0.30	0.37	18.4	23.4	217	267	2.7	3.7
	중학생		840	20.0	177	250	0.30	0.37	0.40	0.50	23.4	30.0	267	334	3.7	4.7
	고등학생		900	21.7	207	284	0.37	0.44	0.47	0.57	26.7	33.4	250	300	3.7	4.7
여	초등 학생	1~3학년	500	11.7	97	134	0.20	0.24	0.20	0.27	13.4	16.7	200	234	2.4	3.0
		4~6학년	600	15.0	130	184	0.27	0.30	0.27	0.34	18.4	23.4	217	267	2.7	3.4
	중학생		670	18.4	160	217	0.30	0.37	0.34	0.40	23.4	30.0	250	300	4.0	5.4
	고등학생		670	18.4	150	217	0.30	0.37	0.34	0.40	26.7	33.4	234	267	3.7	4.7
비고: 유치원생의 경우 제공되는 간식을 제외하고 산출된 수치임.
1.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나.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12.31.>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이나 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하게 되는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각 행정시장 소속의 행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