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9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1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8. 17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이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자조‧자활의 여건을 조성하고 자주적인 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종합복지센터로서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 도모

-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지원 사업 등 복지회관 본연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 위탁기간: 5년(2022년 1월 ~ 2026년 12월)

❍ 사 업 비: 142,597천원(자체재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사무

-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보건·재활 등, 상담지도사업

- 노인자원봉사사업, 노인건강운동사업

- 노인복지회관 이용자 등록 및 시설물 관리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1. 8. 6. (조건부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혜란)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은「지방자치법」제144조에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 지원으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지역 어르신들의 노후 및 여가활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제3조에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과 회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을 개발 및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제5조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된 바, 민간이 운영할 경우 운영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조사 및 적정성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사전 검토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민간위탁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

가.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사전 기초조사

❍ 민간위탁 추진 대상사무에 대한 현황분석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유사 중복적 운영사무 현황 검토

❍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 운영사례 조사 등

나.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조례 제5조]

❍ [1단계]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 부합여부 검토

❍ [2단계] 민간위탁이 가능한 경우라도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한지에 대한 적정성 분석 검토

‣ 공공성 측면: 대상사무의 중요성, 서비스 수혜대상 범위, 공급서비스의 지속성,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등

‣ 효율성 측면: 민간의 전문성 정도, 경제적 효율성, 사업성과 측정 가능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서귀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을 법인․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어르신의 욕구와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민간위탁 사업의 사전조사 및 적정성 분석 등 공공성과 효율성측면의 근거가 부족하며, 직영방식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 배경 등의 설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사업으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업

가.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보건·재활 등, 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 노인건강운동사업

나.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2. 선택사업으로는 지역이나 회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추진이 가능한 사업

가. 재가복지사업,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목욕서비스사업

나. 독거노인 지원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및 교통안전봉사사업

다.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자기 책임으로 회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수탁자는 회관시설에 대한 관리를 양도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④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 제10조(경비의 지원 등)

제10조(경비의 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등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