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9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1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8. 17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한 전문 청소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시설명	위치	면적	위탁기간	위탁방법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	<현재, 임시청사> 서귀포시 일주동로 8702 (19.12월~22.12월) →<신축> 서귀동 269-4 부지 내 이사 예정(2023년)	264㎡ (임시청사, 지상2~3층)	2022.1.1. ~2024.12.31.(3년)	공개모집

□ 위탁업무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 관리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동아리 운영

□ 예산(안) 191,687천원

- 인건비(4명) 155,445천원(자체재원)

- 운영비 17,232천원(자체재원)

- 사업비 19,010천원

·프로그램 운영: 10,000천원(자체재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1,780천원(국비50%, 도비50%)

·청소년동아리 운영: 7,230천원(국비40%, 도비6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혜란)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청소년 문화생활 영위 등을 돕기 위하여 전문 청소년 단체(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건전육성 및 복지증진 사업, 청소년수련활동 및 프로그램개발 보급, 기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업무의 역량과 기술, 다양한 청소년 욕구에 맞춰 접근할 필요성이 인정됨.

❍ 이에 같은 조례 제7조에서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된 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정의한 전문 청소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조사 및 적정성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사전 검토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또한 민간위탁 운영당시의 공무직(2명) 근무, 간사의 배치 기준 등이 모호하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시 의견이 제시 된 바, 이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 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사무를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 생활 영위를 돕고 청소년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서귀포시 관내 12개소의 청소년문화의 집이 직영운영(11개소) 및 민간위탁(1개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직영운영시설과 민간위탁운영시설의 운영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관심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법령

1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2.>

3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7조(위탁운영) ① 공공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6., 2016. 11. 9.> ② 삭제 <2016. 11. 9.>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받고자 하는 단체는 3년간의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을 위탁기한 만료일 100일전에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6., 2016. 11. 9.> ④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는 제11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와 그 밖에 시설운영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수탁단체”라 한다)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7., 2013. 1. 16., 2016. 11. 9.> ⑥ 도지사는 수탁단체에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17., 2016. 11. 9.> ⑦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재위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의2의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위탁 만료일 70일 전 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9.>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13., 2020. 5. 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