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0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1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8. 17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의거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 2021.12.31.일로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2.1.1.일부터 3년간 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센터명(가칭)	위치	면적	위탁기간	위탁방법
서귀포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3, 3층	198.75㎡	2022.1월 ~ 2024.12월(3년)	공모

❍ 예 산 액 : 282,575천원(2021년 기준)

❍ 종 사 자 : 5명(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2명)

❍ 위탁사무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혜란)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0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계약의 만료(21.12.31)됨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정의된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탁운영 방식이 필요해 보임.

❍ 이에「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 2에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된 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정의한 전문 청소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조사 및 적정성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사전 검토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서귀포시에서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청소년의 상담, 복지증진, 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 계획시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를 바탕으로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한지 분석이 필요하며, 수탁자 선정시 합리적 선정기준과 객관적 절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법령

1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소년복지지원법」제42조의 2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3조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13., 2020. 5. 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