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가칭)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7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0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가칭)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0. 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0. 5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제50조에 의해 설치되는 아동복지시설로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아동복지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자체는 피해 입은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에 입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에 대한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 “학대아동의 상담”과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가칭)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위  치: 제주도 제주시 원노형로 59(노형동)

⦁규  모: 175㎡(53평)

나. 위탁기간 : 2021.11. ~ 2026.10.(5년)

다. 위탁기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라. 위탁업무

⦁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입소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의료기관 및 수사기관 연계

⦁ 입소 후 아동에 대한 양육대책 및 적절한 보호조치

⦁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 보호

⦁ 시설 안전 등 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혜란)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에 정한 시설에 해당하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본 ‘(가칭)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사무는 아동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위기나 학대피해 아동의 일시보호와 급증하는 아동학대로 인한 학대피해아동의 즉시분리보호를 수행하기 위해 아동일시보호시설 설치는 필요해 보이며, 운영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 또한,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에 정한 시설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민간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않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고 있음.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 ‘(가칭)아동일시보호시설’ 은 「아동복지법」제52조에 정한 아동복지시설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된 조항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 후 선정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시설을 설치코자하는 예정지는 제주도 공유재산인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일부 공간을 개보수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 소유에 사무를 위탁하는 ‘시설형 위탁’ 방식으로, 아동학대 및 보호 업무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의거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변경사유가 발생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바, 시설예정지의 변경에 대한 절차 이행을 수반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가칭)아동일시보호시설」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아동보호체계 확립을 통해 위기‧학대피해 아동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해 안전한 일시보호와 아동학대 신고 급증으로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위한 즉각 분리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 학대아동의 상담과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아동보호에 대한 전문 기관에 위탁이 필요하며, 그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한편, 도에 본 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지역 격차 해소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임.

∙ 위탁대상 사무의 관련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 선정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 ⑥ 생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2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갱신, 해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