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7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0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0. 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0. 5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독거노인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조정·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 신속한 위기개입으로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임.

-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제7조(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3년(협약체결일부터)

□ 사 업 비 : 예산범위 내

□ 지원센터 : 제주시 1개소

□ 필요 인력 : 5명(센터장 1, 사회복지사 4)

□ 위․수탁 사업내용

①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 홀로 사는 노인 발굴 및 인식개선 사업, 고독사 예방 사업 등「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

‣ 원예치료, 치매 예방 등의 프로그램, 타 기관의 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 제공사업, 은둔·우울형 노인 특화서비스 등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사업

②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혜란)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제7조(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에 의하여 도지사가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또한 본 사무에 대해 2017. 11월 민간위탁 동의 후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후 3년이 경과되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에 본 동의안은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조정,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 홀로 사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체계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제3항에서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수탁기관 심의·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같은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심의·선정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을 하여야 할 것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지원 조례」제7조제5항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홀로 사는 노인 발굴 및 인식개선 및 발굴, 사례관리, 타 기관 서비스 연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주시 권역 역할 수행 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바람직해 보임.

∙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홀로사는 노인을 위한 양질의 사업 추진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10. 24.>

□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2.>

1. 홀로 사는 노인 발굴 및 인식개선 사업

2. 고독사 예방 사업

3. 홀로 사는 노인의 외부 활동 시 위험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4. 냉·난방비 지원 사업

5. 우수 지원 사업 발굴 및 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행정시 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2.>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원예치료, 치매 예방 등의 프로그램 사업

3.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정보 제공 및 협력체계 구축

4. 후원물품 모집 및 보급 등 지역자원 연계 사업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 교육, 상담, 사례관리

6.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 연계

7. 은둔·우울형 노인 프로그램 등 특화서비스사업

8. 홀로 사는 노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② 각 센터 내에 상시 근로하는 직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2.>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개정 2020.1.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6.25.>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3.>

③ 삭제<2021.4.14.>

④ 삭제<20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