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8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0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0. 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0. 5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서귀포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노인일자리 발굴·제공이 필요함

-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의거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일자리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위탁 경과규정에 “기존에 기한의 정함이 없이 지정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 '21년도부터 당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운영 위탁받은 기관으로 보며 기타내용은 변경된 지침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그동안 지정제로 운영하였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 위탁기간: 4년(2022년 1월 ~ 2025년 12월)

※ 지침상 위탁계약 기간은 5년이나, “경과규정”에 의거 기존 기한의 정함없이 지정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2021년부터 위탁받은 것으로 간주, 남은 기간에 한하여 기간 설정

□ 사 업 비: 583,522천원(자체재원)

□ 위탁방법: 신규/수의협약(기존 지정기관)

□ 위탁사무

-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교육 훈련

- 노인일자리 사업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등

□ 추진상황

- 서귀포시니어클럽 개관 및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정(보건복지부): '09. 1월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정(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지설) 편입 : '14. 1월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 '21. 9. 1. (원안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혜란)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본 사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제7조에 따라 도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 4에서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한편, 기존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이였으나, 민간위탁의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며,

❍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기지정된 경우 2021년부터 위탁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21년 위탁기간 포함하여 25년까지 5년을 위탁하고 있으며, 수의 위탁협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 수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8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대상 사무의 관련 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 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 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위탁계약기간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위탁조건·수탁기관 선정방법·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경과규정

- ’21년도부터 신규로 설치, 운영 예정인 기관에 한해 우선 적용, 기존에 기한을 정하여 위탁 운영 중인 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이후부터 변경된 지침 적용

- 기존에 기한의 정함이 없이 지정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 ’21년도부터 당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운영 위탁받은 기관으로 보며 기타 내용은 변경된 지침 적용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2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