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8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0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0. 1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0. 5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1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5조에 의거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문인력을 갖추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소 재 지: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 23

- 시설현황: 지상4층, 연면적 2,286.54㎡

□ 위탁기간: 2022. 1월 ~ 2026. 12월(5년)

□ 위탁방법: 수의협약(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위탁업무

-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 2에서 정한 3대 기능사업

-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및 서비스연계 사업

- 서비스제공기능: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등

- 지역조직화기능: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 예산(안) 693,403천원(민간위탁금)

- 인건비 550,691천원

- 운영비 및 사업비 142,712천원(*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사업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혜란)

❍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을 직접 운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는 규정에 의해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 사항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 제출된 동의안은 재계약한 후 민간위탁 동의를 제출하고 있어, 이는 경우 해당 사무가 민간위탁이 적정한지에 대한 동의 여부 판단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처리절차에 혼선이 있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해 보임.

❍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 지역주민에게 전문적‧효율적 운영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명칭과 위치)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1에 정하고 있으나, 동의안 제출하고 있는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바, 조례개정이 필요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1>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제2조 관련)

명 칭	소재지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 일출로 14-11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제주시 인다12길 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 태평로 512번길 9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제7조에 따라 도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결과 부대의견인 관리위탁 원가계산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⑤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무운영기준 제10조 관련>

4. 위탁료 산정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나.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함.

다. 원가계산 비목

1) (지출항목) 인건비, 경상경비(수선유지비 포함), 공과금(세금, 보험료 포함)

2) (수입항목) 입장료·이용료, 사용료, 기타수입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제3항에서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수탁기관 심의·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같은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한 결과 기존 수탁기관으로 결정하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의2(시설의 평가)에 따라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에 따른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보임.

	<관련 조항>
		ㅊ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시행 2021.4.14.]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에 따라 재계약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제출된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재계약하여 멈춤이 없이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수탁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선정한 것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2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위탁)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탁기간)

① 제3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탁기간)

① 제3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