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8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5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사회 내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수련 활동 제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역량과 자질을 갖춘 청소년단체 (사)청소년과 미래에 위탁하여 운영 한 바, 위탁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필요.

- 민간 위탁을 통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며, 청소년을 위한 다각도의 수련 활동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청소년문화 인프라 조성에 기여

나. 주요내용

❍ 사 무 명: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 위탁기간: 2022. 1. 1 ~ 2024. 12. 31 (3년간)

❍ 사무내용: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 사업

청소년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 위탁예산: 198,967천원(국비 11,760천원, 지방비 187,207천원)

❍ 시설현황

- 위    치: 제주시 서사로 14길 16(삼도일동)

- 규    모: 부지면적_845㎡ / 연면적_558㎡(지상 2-3층)

- 주요시설: 프로그램실, 자치활동실, 북카페, 요리체험실, 노래연습실 등

※ 운영현황: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9년 2월부터 (사)청소년과 미래에서 위탁 운영 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혜란)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위탁운영)에 청소년단체에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 의회 동의를 받은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기존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재계약 필요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의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최초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18.9.13.(원안가결), 위탁기간 :‘19.1.1.~‘21.12.31.(3년)

□ 「제주시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집」의 현 수탁기간 만료일(`21. 12. 31)도래에 따라 전문 청소년 단체(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한편, 청소년문화의집이 제주시 관내 10개소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문 자격을 가진 청소년지도사가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의 사무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나 평가를 통한 효과성‧효율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에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임.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 같은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제7조에 따라 도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바,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 본 사무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 제1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않고, 동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의회 동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발생함.

- 다만, 도의회 동의안 제출에 앞서 동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쳤으나, 심의 과정에서 재계약의 경우 신규 사업과 구분하여 재계약 관련 조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이행 여부 검토 및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판단 등의 검토 없이 원안가결 된 점에서도 민간위탁사무 사무 관련 추진절차에 대하여도 좀 더 체계적인 관리와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서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에 “지도점검 내역,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운영하던 청소년 단체와 재계약함으로서 운영의 지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자체 지도점검 및 여성가족부의 종합평가 결과가 수탁기관 선정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보이며, 향후 위탁기관에 대한 의례적인 재계약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역내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8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전문적인 청소년업무의 역량과 기술을 축적한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나 이를 사전 이행하지 않고 동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동의안을 제출된 사항으로 절차적 하자를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관련 규정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 및 적정성 검토, 동의안 제출사항 및 지도점검‧성과평가의 내실화, 민간위탁 사무 전반적으로 내실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법령

□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7.12.1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7. 12. 12〉

➃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2 〉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위탁운영) ① 공공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1.16., 2016.11.9〉

② 삭제〈2016.11.9〉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받고자 하는 단체는 3년간의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을 위탁기한 만료일 100일전에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6., 2016.11.9〉

④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는 제11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와 그밖에 시설운영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수탁단체”라 한다)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2011.8.17. 2013.1.16., 2016.11.9.)〉

⑥ 도지사는 수탁단체에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고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8.17., 2016.11.9.〉

⑦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재위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의2의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위탁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4.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