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8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0월 1일 양병우 의원외 9명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10월  1일

나. 제 안 자 : 양병우 의원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유효기간 내 연장 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어,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이행하지 못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양성화 등 일시적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시설을 다시 이용하려는 경우 신규 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사항을 배제하고, 지하수 이용자의 부도, 경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기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실효된 관정을 구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 또한 양성화 관정의 경우 실제 사용량과 비교하여 취수 허가량이 과소하게 부여됨으로서 취수허가량을 초과 사용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취수 허가량 초과사용 규제에 따른 생업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취수 허가량을 사업장 특성에 맞게 일정 범위 내에서 증량할 수 있도록 하고 취수허가량이 실 이용량보다 많은 사업장의 경우 실 이용량에 근거하여 감량할 수 있도록 현행화 함으로서 지하수 적정취수 허가량 관리로 지하수 보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조례 폐지에 따른 제주개발공사 출자배당 이익금 및 먹는샘물 등에 부과되는 수질개선 부담금의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 근거를 마련이 필요함

나. 주요내용

○ 제4조의2제3항을 신설하여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제8조제2항 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여 지하수 관측정 또는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아 실효된 관정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의 제한 사항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 제11조제1항 본문 후단을 신설하여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의 부도, 경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기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실효된 관정을 구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10조제1항제5호 후단을 수정하여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수허가량을 월 3,000톤까지는 영향조사서 작성 없이 증량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수정으로 지하수의 실제 이용량이 허가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감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조례 폐지에 따라 조례 제54조를 전부수정하여 제주개발공사 출자배당 이익금(20%) 및 먹는샘물 등에 부과되는 수질개선 부담금의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 근거를 마련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개정안은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유효기간내 연장 허가를 이행하지 못한 시설에 대한 양성화 및 사업장 특성과 실이용량에 근거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므로써 지하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안 제4조2)

- 제주지하수 연구센터의 역할을 추가하고 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등과 관련하여(안 제8조)

- 특별법에서 위임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가 가능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음.

제8조(지하수개발 개발 ․ 이용허가의 제한) ① 생략

② 제주특별법 제380조제2항제3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조 생략

<신설> 4. 지하수 수위관측·수질측정 등을 위한 조사관측용  관정을 설치하려는 경우

<신설> 5. 제주특별법 제379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시설을 다시 이용하려는 경우

제379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 또는 샘물등을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먹는물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의 대상ㆍ절차 및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80조제1항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제한사항을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지하수의 적정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하려는 경우

2.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하려는 경우

3. 지하수를 100분의 98 이상 이용하여 음료류 또는 주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려는 경우

4. 제382조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하수의 오염과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 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7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2에 따른 염지하수를 이용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상수도용 또는 가뭄 해소 등에 필요한 공공 농업용 지하수 개발 등의 공공급수를 위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 특히 신설되는 조례안 제8조제2항제5호는 특별법제380조제2항에서 위임한 “지하수의 적정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발이용제한지역일지라도 유효기간이 종료된 시설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다만, 조례안 제8조제2항제5호(신설)는 특별법 제380조제2항제3호에서 “상수도 공급용 또는 가뭄 등 불가피한 경우의 공공용 급수를 위한 경우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 상수도 공급용 또는 가뭄 등 불가피한 경우의 공공용 급수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상실된 지하수 관정의 회생을 위한 규정으로  회생사유를 고려하면 긍정적으로 사료되나,

- 개정안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재차 명시하고 있어  중복됨에 따라 삭제함이 바람직함.

< 허가 실효된 지하수 현황 >

구 분		합 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어업용
합 계		240(29)	143(4)	4	68	25(25)
공공(이용허가)		107(1)	107(1)	-	-	-
사설		133(28)	36(3)	4	68	25(25)
	이용종료	99(23)	21(3)	4	54	20(20)
	이용허가	34(5)	15	-	14	5(5)

※ ( )염지하수

❍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안 제10조)

-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제외 대상에 사업장 전체 취수량이 월 3,000톤(일 100톤) 이하인 신고대상 관정을 추가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제10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5.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늘리려는 경우. 다만, 제주특별법 제38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5.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늘리려는 경우. 다만, 제주특별법 제38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취수허가량 증량 후 해당 사업장 전체 취수량이 월 3,000톤 미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업장 전체 취수량이 월 3,000톤미만으로 정한 것은 지하수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으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있다.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非常給水用)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제13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① 생략

② ~ ③ 생략

④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 또는 지역 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 신고대상(규모이하) 1일 양수능력 100톤(40밀리미터 토출관 사용)이하

- 신고대상 관정은 소규모(규모이하)로써 지하수 영향조사시 소용 비용, 기간, 주민편의, 코로나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 지하수 취수량 제한 등과 관련하여(안 제16조)

- 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 등을 위한 취수허가량 제한시 적용되는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임.

① 제1항은 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 등을 위한 제한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 취수량 제한 기준을  “관정별 월간 취수량”에서 “사업장별 월간 취수량”으로,

․ 조정범위는 (당초)“취수량 감량은 취수허가량의 100분의 30이내”에서 하던 것을  “사업장 최근 3년 월평균 지하수 이용량의 100분의 12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제16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1조제2항에 따라 제한하는 지하수 취수량은 관정별 월간 취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절별 지하수 이용특성·빗물 및 지하수 이용량·수질 검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취수량 감량은 취수허가량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1조제2항에 따라 제한하는 지하수 취수량은 사업장별 월간 취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절별 지하수 이용특성·빗물 및 지하수 이용량·수질 검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취수 허가량은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 월 평균 지하수 이용량의 100분의 120까지 조정할 수 있다

- 이는 취수량 제한시 관정별에서 사업장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은 다수의 관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과 단일공을 보유하는 사업장(개인 등)의 지하수 이용 관리에 형평성 제고 차원으로 사료됨.

② 제2항은 지하수 취수량 제한을 위한 검토대상 범위를 취수허가량 대비 지하수 이용량을 월 최대 지하수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100분의 50미만에서 최근 3년 월최대 월평균 100분에 80미만, 3년 월 평균 100분의 60미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현 행	개 정
② 제주특별법 제381조제1항제1호에서 “지하수의 실제 이용량이 허가량에 현저히 미치는 못하는 경우”란 최근 3년 동안 월 최대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381조제1항제1호에서 “지하수의 실제 이용량이 허가량에 현저히 미치는 못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 월 최대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2. 최근 3년 월 평균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 기존 취수허가량을 기준으로 조정해왔던 지하수 취수제한 실사용량으로 현행화하고,

- 제한 검토대상을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100분의 80, 100분의 60미만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 강화 차원으로 해석됨.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과 관련하여(안 제54조)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재원근거를 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 이익금의 연 20퍼센트를 재원으로 추가하고 있음.

- 특별법 제388조에 따르면 지하수의 적정 관리를 위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은 지하수원금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입금 등 재원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사업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87조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2.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5.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6. 제48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과태료

7. 「지하수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 개정안에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수질개선부담금과 제주자치도개발공사 출자 배당이익금 등이 재원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과 관련하여(신설 제54조의2)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수정(신설)하였음.

-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조례에 지하수특별회계 존속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사항임.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안 제2조)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기간을 놓쳐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관정에 대하여 신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 경과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경과규정”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되어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기득권의 침해, 법령 운영의 혼선 등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질서로의 전환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신법과 구법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할 때 두도록 하는 사항임.

- 금번 신설 부칙(안)은 살펴보면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개정으로 인한 신․구 조례 운영의 연속성,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아닌,

-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기간을 놓쳐 실효가 된 관정을 구제를 해 주기 위한 사항으로 경과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2001년 지하수법에 “연장허가”를 도입한 입법취지는  지하수의 과도한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과 폐공의 방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임.

- 지하수 정책의 변화, 유효기간 연장 관련 개정 등의 행정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실로 인한 구제가 아닌 지하수 관정 소유자의 귀책 또는 절차 안내 미흡이라는 행정기관의 귀책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된 관정을 구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며, 기존 효력상실된 지하수 관정과의 형평성 문제, 특혜 소지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됨.

,   -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관정의 구제를 위해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상수도 또는 공공 농업용 지하수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 지하수에만 의존하여 농업 활동을 하는 경우 지하수 유효기간 만료로 폐공시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검토의 필요성은 있어 보임.

- 법령의 제․개정시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정된 기간 또는 대상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하기도 신법을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 “특례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있음. 「법령입안심사기준(2019. 법제처)

- 본 개정조례가 “연장허가”관련 개정내용은 없으나, 상수도 또는 공공 농업용 지하수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서, 연장허가 기간을 놓쳐 – 미흡한 절차 안내(행정) 또는 관정 소유자의 귀책 등으로 인한 – 연장기간 만료(지하수 폐공)로 지하수에만 의존하는 농업 활동(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 특례의 취지, 형평성 차원에서 다소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으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본칙과 부칙 어디에도 둘 수 있으나 특정사안에 대해 “잠정적․임시적”으로 다르게 적용하려면 부칙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향후 조례 운영시에는 이러한 점을 반드시 심도있게 검토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임.

다. 종합의견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유효기간내 연장 허가를 이행하지 못한 시설에 대한 양성화 및 지하수 실이용량에 근거한 취수량 제한 등을 통하여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지하수 연장기간이 만료된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구제를 위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 법률의 제․개정시 종전의 규정을 신법 적용 전환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은 신법과 구법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할 때 사용되는 경과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타당하지 못하다고 사료됨.

❍ 다소 논란은 있을수는 있겠으나, 수도 또는 공공 농업용 지하수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이고, 지하수 연장기간 만료(폐공)시 지하수에만 의존하는 농업 활동(생업)을 포기해야 상황 발생 등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

❍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자구수정,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0조제1항제5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안 제8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안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늘리려는 경우. 다만, 제주특별법 제38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취수허가량 증량 후 해당 사업장 전체 취수 허가량이 월 3,000톤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주특별법 제38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으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특례)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가 해당 지하수를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장허가 심사 절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 수정안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0조제1항제5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사관측용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4.(생략) ② 제주특별법 제380조제2항제3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생략) 4.<신설> 5.<신설>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등)① (현행과 같음) 1.~14.(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3. (생략) 4. 지하수 수위관측․수질측정 등을 위한 조사관측용 관정을 설치하려는 경우 5. 제주특별법 제379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시설을 다시 이용하려는 경우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0조제1항제5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14.(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개정안과같음) 5.<삭제>
제10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5.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늘리려는 경우. 다만, 제주특별법 제38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⑤ (생 략)	제10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5.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늘리려는 경우. 다만, 제주특별법 제38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취수허가량 증량 후 해당 사업장 전체 취수허가량이 월 3,000톤 미만인 경우에는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5.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늘리려는 경우. 다만, 제주특별법 제38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취수허가량 증량 후 해당 사업장 전체 취수 허가량이 월 3,000톤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주특별법 제38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4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은 제주특별법------------------ --------------------------------------------------------------------------------------------. 1.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2.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배당 이익금의 연 20퍼센트	제54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주특별법 제38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으로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신설>		제54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신설>	<부칙> 제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특례)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가 해당 지하수를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장허가 심사 절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