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수렵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0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수렵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내외 수렵관광객 편의 도모

○ 수렵장 운영시 총기 소음 피해, 가축 피해 등 각종 안전사고 대비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무 명: 수렵사무소 운영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3년

○ 위․수탁 사무내용

- 도내외 수렵인 안내 및 포획승인 대행

- 수렵장 종사장 선발, 등록, 교육

- 통합수렵사무소 운영 관리

○ 선정방법: 수의협약

○ 사 업 비: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22년 15,000천원(자체재원)사업

다.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도내외 수렵 관광객의 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의 수렵사무소의 사무를 민간(단체)에 재위탁하려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021년 제1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의원회 심의 : 원안가결(2021. 9. 10)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본 사무는 연중 수렵기간내(11월~2월, 3개월) 수렵사무소를 설치하여 포획 승인, 수렵 안내, 도내외 수렵인의 편의 도모는 물론 총기 사용에 따른 소음 피해, 가축 피해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사무을 위탁하는 사항으로

❍ 수렵을 위한 총기 사용, 그로 인한 소음, 안전사고 등 사무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직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수렵 관리에 대한 다년간의 현장 경험, 신속한 대응능력, 전문자격을 갖춘 단체(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성과 업무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수렵장 운영, 수렵 수속 대행, 야생생물 포획 승인 신청 등의 수렵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야생생물 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야생생물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법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 업무 지원

3. 외국 수렵인에 대한 수렵면허 신청,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수렵야생동물의 신고 및 수출허가 신청 등 수렵장 운영 지원

4. 외국인 수렵장 종사자의 선발, 신고, 교육 등 종사자 관리·운영

5. 수렵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조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①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멸종위기식물의 밀렵ㆍ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업무 지원

3. 수렵장 운영 지원 등 수렵 관리

4. 수렵 강습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

④~⑦ 생략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법 제58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법인)”설립된(1994년) 이후  수렵사무소 운영․관리, 외국인 수렵 수속 대행, 수렵인 안내, 총기 안전사고 예방 등의 사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1994설립, 야생생물 보호관리 및 수렵장 운영관리)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기    간) 2022. 10월 ~ 2025. 9월(3년)

- (위탁업무)

․ 통합 수렵사무소 운영․관리

․ 외국인의 수렵수속 대행 및 포획수렵동물 신고

․ 국내․외 수렵인 안내 및 수렵장 관리 업무 보조

․ 수렵장 종사자의 선발, 등록, 교육

․ 수렵장 종사자의 배치 및 이에 수반되는 안내업무

․ 수렵장 종사자 지도 감독․위반사항 조치 및 보고 등

- (선정방법) 수의협약

- (사 업 비) 2022년 15,000천원   * 예산범위에 따라 별도 정함

- (산출기초)

연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내역
2022	15,000	민간 위탁금	·인건비: 9,982천원 - 수렵 안전(안내)원 2명 1,663,740원×3개월×2명=9,982,440원 ※ 산출근거: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21) 中 연구보조원 등급 (1,663,743원) ·임차료(3개월): 1,107천원 ·운영비: 3,911천원 - 전기 난방비 등 : 630천원 - 통신비 : 300천원 - 유류비 : 1,200천원 - 교육 및 회의비: 350천원 - 홍보비: 630천원 - 사무용품 등 : 801천원

❍ 2019~2020년도는 감염병(ASF, AI, 코로나19)등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일하게 15백만원이 편성 위탁 운영되었음.

< 민간위탁금 지원현황 >

구 분	2016	2017	2018
위 탁 금 (천원)	15,000	15,000	15,000
위탁기관(단체)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수렵장 설정지침(환경부)」,「야생동물보호 및 수렵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르면 포획신고, 수렵장 안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수렵장 관리인력은 0.1명/㎢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지질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수렵장종사자의 배치 등)   ①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내의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수렵장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렵 면적당 수렵장 관리 인력은 0.1명/㎢을 원칙으로 하되 수렵장 지형지물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확보한다

- 산출기초에 따르면 연구보조원 등급의 안내원 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 수렵 대행 안내, 수렵장 관리, 수렵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대비라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 인력 배치(2명)의 적정성,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성은 고려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도내외 수렵 관광객의 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의 수렵사무소의 사무를 민간(단체)에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위탁 필요성, 적법성, 수렵장 관리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과 대비라는 수탁사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장경험과 신속한 대응, 전문성이 담보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전이 중요시 되는 위탁사무라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인력배치의 적정성,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참고) 수렵사무소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참고		수렵사무소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22조

민간위탁 추진계획

□ 사 무 명 : 수렵사무소 운영

□ 위 탁 자 :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사 업 비 : ‘22년 15,000천원(자체재원)

※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 정함

□ 위탁기간 : ‘22.10~’25.9(3년)

□ 위탁업무

- 통합 수렵사무소 운영․관리

- 외국인의 수렵수속 대행 및 포획수렵동물 신고

- 국내․외 수렵인 안내 및 수렵장 관리 업무 보조

- 수렵장 종사자의 선발, 등록, 교육

- 수렵장 종사자의 배치 및 이에 수반되는 안내업무

- 수렵장 종사자 지도 감독․위반사항 조치 및 보고 등

수탁자 선정방법

□ 수의협약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체결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22조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향후계획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22. 9월

❍ 위․수탁 협약체결: ‵22. 10월

❍ 수렵사무소운영 위탁사업 실시: ‵22. 11월~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수렵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안전이 중요시 되는 위탁사무라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안전 매뉴얼 등)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