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0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가. 제안이유

○ 전국 최초, 도내 유일의 기후변화 전문교육 기관으로서 2007년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협력․협약에 의해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전반에 저탄소화가 이루어지고 전 도민 대상 기후변화 교육 강화, 기후변화대응 선도적 교육 훈련 및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무 명: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4.12.

○ 위․수탁 사무내용

-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훈련

- 기후변화국제 협력 대응 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사 업 비: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22년 200,000천원(자체재원)

다.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협력․협약서」 제6조 (협력분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선도적 교육 훈련과 국제협력 대응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의안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021년 제1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의원회 심의 : 원안가결(2021. 9. 24)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2007. 7월 제주도와 환경부간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협력․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체결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도적 교육과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9. 10월 설립된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의 운영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 본 센터의 설립과 사무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 전반에 걸친 저탄소화로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 전 도민, 외국인 등에 대한 기후변화 교육,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적응 역량 지원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과 교육을 통한 생활의 변화를 이끌며

- 지역특성, 교육대상에 맞는 기후변화 교육과 국제협력 대응체계를 구축 등의 사무의 전문성, 특수성을 감안하면 해당분야의 전문기관(단체)를 통해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현황 >

◦ 설립경위 :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협력․협약(2007.7.11.)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3조

◦ 시설현황

- 개 관 일 : 2009. 10. 31

- 위    치 : 제주시 송이길 226(1층 848㎡)

- 운영인력 : 4명(센터장, 사무국장, 교육팀장 행정/회계담당)

- 주요시설 : 강의실, 회의실, 영상홍보실, 사무실 등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전문지식이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는 3년의 범위내에서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협약서” 제4조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 완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위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9조(교육·홍보 및 지원) ① ~② 생략

③ 도지사는 교육ㆍ홍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 생략

3. 기후변화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4. 기후변화 영향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도민 교육ㆍ홍보 활동

❍ 다만, “협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협약 유효기간이 5년(협약서 제9조(협약의 효력))으로 되어 있는바, 협약기간 연장에 대한 후속조치이행 여부, 협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센터”의 지원 근거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도내 유일의 기후변화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도민 등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교육 프로그램의운영과 센터의 시설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기    간) 2022년 ~ 2024. 12월(3년)   * 기협약기간 : 19.3.4-21.12.31

- (위탁업무)

․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훈련

․ 기후변화국제 협력 대응 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 (선정방법) 공개모집에 의한 위․수탁 협약체결

- (사 업 비) 2022년 200,000천원

- (산출기초)

연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내역
2022	200,000	민 간 위탁금	· 인건비: 135,158천원 - 센터장 33,000천원 - 전담인력 3명 80,640천원 - 4대보험 9,720천원 - 시간외수당 및 퇴직충당금 11,798천원 · 사업비: 54,098천원 - 국제교육사업비 20,620천원 - 국내교육사업비 25,478천원 - 온라인교육사업비 8,000천원 · 운영비: 10,744천원 - 교육출장여비 2,030천원 - 시설유지 및 공공운영비 5,386 천원 - 사무관리비 및 기타운영비 등 3,328천원

❍ 운영실적을 보면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에 지속적으로 위탁하여 도민, 도내 거주 외국인, 아시아 국가 공무원, 산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기후변화 이해 교육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 역량 강화, 국제기구, 대학․기관․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교육을 추진하며 기후변화 인식 개선과 친환경 생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 운 영 실 적 >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10.
교육실적	3개과정 15,942명	3개과정 16,641명	3개과정 16,798명	4개과정 13,641명	4개과정 8,636명
운 영 비 (천원)	200	200	230	230	193
위탁기관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 코로나19의 확산으로인해 ‵20년도부터 온라인 기후강좌 추가개설

- 사업비는 최근 몇 년간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고 있음. 다만, 총사업비 중 인건비가 67.5%, 교육사업비는 27%로 편성되고 있고, 최근 4년간 인건비 비중이 60%이상으로 높은 편임.

-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교육 운영비는 감소하는 등 기형적 구조로 인한 위탁사무의 수행,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위탁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교육․운영비	인건비	비고
2022(안)	200,000	64,842(32.4%)	135,158(67.6%)
2021	193,000	57,842(30,0%)	135,158(70.0%)
2020	230,000	92,707(40.3%)	137,293(59.7%)
2019	230,000	98,839(43.0%)	131,161(57.0%)

❍ 기후변화 관련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무의 능률성 제고와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 장기․지속적으로 위탁시 성과평가 여부, 평가․지도․감독의 공정성, 유사한 교육의 반복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사무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 관련규정에 따른 위탁전 사무편람 작성, 협약 이행 보증,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1억이상 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실시, 정산 등 절차의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선도적 교육 훈련과 국제협력 대응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위탁 필요성, 적법성 검토 결과 위탁은 타당하며, 특히  기후변화분야에 있어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무의 위탁은 능률성을 높일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무의 적정 수행과 효과성, 협약 유효기간이 5년(협약서 제9조(협약의 효력))으로 되어 있는바, 협약기간 연장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협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센터”의 지원 근거 마련 등 설명이 필요함.

참고)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참고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2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협력․협약」   제6조 (협력분야)

민간위탁 추진계획

□ 사 무 명: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4. 12.

□ 사 업 비: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22년 200,000천원

□ 위․수탁 사무내용

∙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훈련

∙ 기후변화국제 협력 대응 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위탁시설 현황

❍ 개 관 일: 2009. 10. 31.

❍ 위    치: 제주시 송이길 226(회천매립장내 지구환경체험센터 지상 1층)

❍ 규    모: 지상 1층 848㎡

❍ 주요시설: 강의실, 회의실, 영상홍보실, 교수실, 사무실 등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체결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향후계획

❍ 수탁기관 모집 계획 공고: ‘22. 1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22. 1월

❍ 위․수탁 협약체결: ‘22. 2월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위탁사업 실시: ’22. 2월~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