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0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가.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전반에 저탄소화가 이루어지고 전 도민 대상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제고가 이루어져야 함

○ 기후변화의 랜드마크인 용머리 해안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체험교육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기후변화홍보관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무 명: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4.12.

○ 위․수탁 사무내용

∙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 해수면 상승영향 교육 등 학습형 체험 탐방코너 운영

∙ 기후변화홍보관 시설운영 및 관리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사 업 비: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22년 80,000천원(자체재원)

다.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협력․협약서」 제6조 (협력분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기후변화체험 교육을 위한 기후변화홍보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의안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021년 제1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의원회 심의 : 조건부가결(2021. 9. 24)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기후변화홍보관은 2012. 9월 개관이후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는 홍보관 주변의 기후변화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용머리 해안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서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을 위한 것으로

❍ 기후변화홍보관 시설의 운영, 기후변화 교육은 관련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며, 그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무의 수행 능력, 전문성 확보 및 시설 관리의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단체)을 선정하여 위탁할 필요성이 있음.

< 기후변화 홍보관 현황 >

◦ 개 관 일: 2012. 9. 28

◦ 위    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남로216번길 24-34(사계 용머리 해안)

◦ 규    모: 지상 1층 103.14㎡

◦ 주요시설: 전시그래픽, 영상시설, 상징조형물, CO2줄이기 체험코너,

주행중 CO2줄이기 게임기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전문지식이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는 3년의 범위내에서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 완화 및 적응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9조(교육·홍보 및 지원) ① ~② 생략

③ 도지사는 교육ㆍ홍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 생략

3. 기후변화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4. 기후변화 영향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도민 교육ㆍ홍보 활동

❍ 다만, 지금까지 동일 기관에 지속적으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장기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의 소홀, 교육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하겠음.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기후변화 랜드마크인 용머리 해안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체험교육으로 탐방객등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교육 및 홍보 및 해 홍보관 운영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기    간) 2022년 ~ 2024. 12월(3년) *기협약기간 : 19.3.4-21.12.31

- (위탁업무)

․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 해수면 상승영향 교육 등 학습형 체험 탐방코너 운영

․ 기후변화홍보관 시설운영 및 관리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사 업 비) 예산범위내에서 별도 정함, 2022년 8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기초)

연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내역
2022	80,000	민 간 위탁금	·인건비: 43,108천원 - 홍보관 해설사 2인(주4일 근무): 39,131천원 * ‘22년 제주형생활임금 10,660원 8시간 주4일 근무 (주휴수당 포함) - 4대보험: 3,977천원 ·사업비: 30,598천원 - 강사료(일반강사, 보조강사 등): 18,860천원 * 인재개발원 강사운영수당 4급, 5급 강사기준 - 홍보비: 3,600천원 - 교재 교구비: 6,250천원 - 홍보관 체험부스운영: 1,888천원 ·운영비: 6,294천원 - 사무관리비 등: 600천원 - 시설유지 및 공공운영비: 5,694천원

❍ 기후변화에 대한 체험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후변화홍보관에 기후변화 해설사(2인)를 배치하여

- 주변 용머리 해안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를 직접 체험하게 하여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기후변화 정보 제공, 기후변화 완화, 적응 등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음.

< 운 영 실 적 >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10.
방문객수 (명)	32,596	32,315	34,711	11,799	3,737
운영비 (백만원)	80	80	100	100	76
위탁기관	(사)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사)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사)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사)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사)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 2020년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프로그램이 제한적운영으로 탐방객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교육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며 이는 위․수탁 기관이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교육만족도와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음.

❍ 아울러 기후변화홍보관이 개관한 지 약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체험장비 노후 등 시설보수, 개선 등의 사항도 함께 점검하여 홍보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민간위탁사무는 성과평가, 지도․점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 사후의 이행절차가 있어 절차의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기후변화체험 교육을 위한 기후변화홍보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위탁 필요성, 적법성 검토 결과 위탁은 타당하며, 특히 기후변화분야에 있어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위탁은 능률성을 높일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 기후위기와 위드코로나를 고려한 교육 운영의 고민은 물론 10년이 경과된 기후변화홍보관의 시설 등을 점검하여 홍보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것임.

참고)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참고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2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협력․협약」   제6조 (협력분야)

민간위탁 추진계획

□ 사 무 명: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4. 12.

□ 사 업 비: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22년 80,000천원

□ 위․수탁 사무내용

-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 해수면 상승영향 교육 등 학습형 체험 탐방코너 운영

- 기후변화홍보관 시설운영 및 관리 등

위탁시설 현황

❍ 개 관 일: 2012. 9. 28

❍ 위    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남로216번길 24-34(사계 용머리 해안)

❍ 규    모: 지상 1층 103.14㎡

❍ 주요시설: 전시그래픽, 영상시설, 상징조형물, CO2줄이기 체험코너, 주행중 CO2줄이기 게임기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향후계획

❍ 수탁기관 모집 계획 공고: ’22. 1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22. 1월

❍ 위․수탁 협약체결: ’22. 2월

❍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위탁사업 실시: ‘22. 2월~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