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0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가. 제안이유

○ 소나무재선충병 등 각종 산림재해에 능동적인 대처와 산림사업참여 근로자의 임업에 대한 기초지식 함양 및 안전사고 예방

○ 도외에서만 실시하던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을 우리도 현지에 맞게 실시하여 산림기술자 증가와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

○ 「산림기술법」에 의한 대학,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림기술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가능함에 따라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야 함

나. 주요내용

○ 위 탁 명: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 위탁기간: 2022. 1. 1. ~ 2024. 12. 31.(3년)

○ 사 업 비: 총사업비 90백만원 (`22년 30백만원)

○ 위탁내용: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 숲가꾸기 이론 및 실습

□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 안전사고 현황,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 사고유형별 응급처치 방법 및 행동요령 등

- 기계톱 사용방법 및 벌목기술

□ 기계톱구조 및 안전장치, 톱날연마, 벌채방법, 조재 등

다.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재정지원),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지원), 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산림작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업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무를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의안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021년 제1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의원회 심의 : 원안가결(2021. 9. 10)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은 제주도 지형에 맞는 산림작업에 대한 기술교육을 통해 임업 노동환경 개선과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임목생산을 위한 것으로 2016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르면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을 하고,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 제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교육 훈련과 산림기능인의 기술 교육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바,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음.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전문지식이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지원)에 따르면 교육·훈련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훈련등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의거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탁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산림작업 기술교육을 현지맞춤형으로 산림작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업 전문기능인력 양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하는 것으로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기    간) 2022. 1월 ~ 2024. 12월(3년)

- (위탁업무)

․ 숲가꾸기 이론 및 실습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안전사고 현황,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사고유형별 응급처치 방법 및 행동요령 등)

․ 기계톱 사용방법 및 벌목기술

(기계톱구조 및 안전장치, 톱날연마, 벌채방법, 조재 등)

- (선정방법) 수의계약(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

- (사 업 비) 총 사업비 90백만원(2022년 30백만원)

- (산출기초)

구 분			소요예산
합 계			30,000
민간 위탁금	인건비	⦁주강사, 보조강사, 교육행정	10,500
	강사비	⦁외래강사비	1,000
	교육비	⦁교육교재, 교육기자재 등	1,300
	임차비	⦁차량임차, 강의실임대, 유류비(차량)	4,300
	여비	⦁항공료, 식비, 숙박비	5,800
	기타	⦁회계감사, 사무용품, 안전장비, 방역용품 등	7,100

❍ “산림기능인 양성과정”은 소나무재선충병 등 각종 산림재해에 능동적인 대처와 산림사업참여 근로자의 임업에 대한 기초지식 함양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한 과정으로

❍ 지원자는 공모(신청)를 통해 모집, 6주의 교육을 통해 “산림경영기술자(기능2급)”자격을 취득하게 됨. 2016년부터 총 144명을 배출하였으며, 지금까지는 경상남도(양산) 소재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왔음.

< 교육실적 >

구분	총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규	보수	신규	보수	신규	보수	신규	보수	신규	보수	신규	보수	신규	보수
수료 인원	174 (29)	176 (34)	40 (7)	40 (8)	30 (7)	30 (5)	32 (11)	39 (11)	33 (2)	56 (10)	19 (7)	11 (2)	20 (2)	-
자격취즉 (명)	144		34		24		31		26		21		8

* ( )는 여성

❍ 2022년부터는 도민들이 원거리(경남 양산)에 소재한 교육원에 6주간 교육 수강으로 생업 등 불편함이 초래함에 따라 제주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이 있었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산림조합중앙회(임업기술훈련원)”에서 위탁하기로 계획하고 있음.

- 이는 교육생 이동의 불편함 해소, 코로나19 확산 방지, 전문교관의 현지 방문 교육으로 항공료, 체재비 등 경비 절감 등을 고려하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 교육내용을 살펴볼 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기능인”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기술자”를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충족 할 수 있는지,

- 특히 “산림경영기술자”자격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별표3)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6주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기능등급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시행령 별표1)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 금번 시행하는 위탁교육의 내용과 부합한 지 설명이 필요하며, 교육내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산림작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업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무를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산림작업 기술교육을 현지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산림작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는데 목적이 있는 바 전문교육기관에서 위탁운영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 교육(위탁)내용이 교육수료후 부여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양성을 위한 교육내용과 부합한지는 설명이 필요함

참고)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계획

참고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계획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재정지원),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지원), 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민간위탁 추진계획

□ 사 업 량: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 `22년 민간위탁 사업비: 30,000천원

□ 사업기간: 2022. 1월 ~ 2024. 12월(3년)

□ 주요내용

- 숲가꾸기 이론 및 실습

․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 안전사고 현황,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 사고유형별 응급처치 방법 및 행동요령 등

- 기계톱 사용방법 및 벌목기술

․ 기계톱구조 및 안전장치, 톱날연마, 벌채방법, 조재 등

향후계획

□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협약체결 및 위탁사무 개시: `22. 1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