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0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가. 제안이유

○ 자전거 이용 인구 저변 확대 및 교통․환경․에너지 절약 및 시민들의 건강 증진 도모 및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에 기여

○ 기존 수탁기관(자활기업+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로 고정 수리를 위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과 읍·면 및 도서지역, 제주시청 순회 수리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업을 통해 도로변·주거단지 내 버려진 자전거를 수리해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에 무상으로 나눠줌으로써 자원 재활용은 물론 저소득층에 나눔 문화 실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사 업 비 : 130,970천원 (2022년)

※ 2023년 이후 예산범위 내 조정

○ 위⋅수탁 업무 내용

- 자전거 수리센터를 찾아오는 이용자들에게 자전거 수리서비스 제공

- 자전거 수리센터를 찾아오기 어려운 이용자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학교 등을 방문하여 수리

- 공공장소 내 무단으로 방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필요성

○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며 자전거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및 학교 등을 방문하여 자전거를 수리해 주며, 공공장소 내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한 수거 및 처분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수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금번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며 자전거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및 학교 등을 방문하여 자전거를 수리해 주며, 공공장소 내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건거에 대한 수거 및 처분 등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