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봉개 구선별장 야간 민간 운영 재위탁 사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1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봉개 구선별장 야간 민간 운영 재위탁 사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가. 제안이유

○ 봉개 재활용선별장으로 일평균 46톤의 재활용품이 반입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 및 처리능력 저하로 운영시간 연장이 필요함

○ 근로기준법 강화(주 52시간 근무 준수) 및 단기간 내 공무직 추가 채용이 어려움에 따라 야간 민간위탁을 통해 재활용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무 명 : 봉개 구선별장 야간 민간 운영 재위탁

○ 위탁유형 : 사무위탁

○ 위탁기간 : ‘22. 1 ~ ’22. 12.(1년)

○ 사 업 비 : 1,164,152천원(자체재원 100%)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위탁 사무 내용

-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로 반입된 재활용품 일 15톤 이상 선별 처리

- 작업반장, 특수차운전원, 컨베이어선별원 등 18명 이상 배치

- 기타 구재활용선별장 야간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시설, 안전, 보건) 등

다.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10조(수탁기간의 선정방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봉개 구선별장 야간 운영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21. 12. 31)가 도래함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재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의안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021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의원회 심의 : 원안가결(2021. 7. 16)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봉개 재활용선별장으로 반입되는 일평균 46톤의 재활용품 선별을 위해 전문성와 경험을 활용한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전문업에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봉개 구선별장은 2005년 시설 이후 16년이 경과되어 재활용 선별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 시설 처리능력의 저하는 가동일수 감소, 재활용품 처리 효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나

❍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선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운영시간 연장과 야간 작업의 병행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야간 작업과 재활용품 선별 작업의 현장경험, 선별 숙련 인력을 보유한 선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므로써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라는 공익성과 위탁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10조에도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회천매립장내 선별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재활용품 선별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야간선별을 병행하여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기    간) 2022. 1. 1. ~ 2022. 12. 31.(1년)

- (위탁업무)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로 반입된 재활용품 일 15톤 이상 선별 처리

․작업반장, 특수차운전원, 컨베이어선별원 등 18명 이상 배치

․기타 구재활용선별장 야간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시설, 안전, 보건) 등

- (수탁자선정) 공개모집

- (사 업 비) 1,164,152천원(자체재원)

비 목	세부 비목	2022년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합계			1,164,152
소계			768,612
인건비	급여	4,272,310×1인×12개월=51,267,744(작업반장) 3,364,358×3인×12개월=121,116,888(운전원) 3,092,820×14인×12개월 = 519,593,760(벨트콘베이어작업원)	691,978
	인력 운영 경비	4대보험료 국민연금: 31,139,028 건강보험료: 27,333,147 장기요양: 3,353,777 고용보험: 7,957,752 산재보험: 6,435,339 임금채권보장보험 : 415,187	76,634
소계			108,644
운영비	복리 후생비	작업복: 50,000×18명×2회 = 1,800,000 출퇴근차량임차: 800,000원×2대×12개월=19,200,000	21,000
	소모품비	반코팅장갑: 200원×20개×12개월=48,000 방진마스크: 1,300원×26개×12개월=405,600 방수앞치마: 11,000원×18명×2회=396,000 안전화: 50,000×18명×2회 = 1,800,000	2,650
	재료비	대형비닐: 332원×260개×12개월=1,035,840 경강선: 2,000원×468kg×12개월=11,232,000 장비유류비: 1,500원×1,074L×12개월=19,326,000	31,594
	장비 임대비	지게차(2.5톤) : 1,300,000원×2대×12개월=31,200,000 암롤트럭(5톤이상) : 1,850,000원×1대×12개월=22,200,000	53,400
소 계			181,064
사업비	일반 관리비	일반관리비: (인건비+운영비) × 10% = 87,725,606	87,725
	이윤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 93,338,783	93,338
소 계			105,83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인건비+운영비+일반관리및이윤)×10%= 105,832,045	105,832

- (산출기초)

❍ 회천매립장내 반입되는 일평균 46톤의 재활용품이 재활용 시설에 의해서 선별 처리되고 있음.

< 재활용 시설 현황 >

구 분	시설면적 (㎡)	시설능력 (t/일)	가동일자	주 요 시 설	근무인원 (주간/야간)	운영주체 (주간/야간)
구선별장	2,166	32	2005. 3. 2	선별콘베이어3, 자력선별기1, 캔압축기1, PET압축기1	22명/ 18명	직영/ 민간위탁
리사이클링센터	3,375	60	2012. 6. 7	파봉기 1, 광학선별기 2, 비중발리스틱 1, 자력선별기 2, 와류선별기 1, 압축기 4	30명	직영

※ 선별품목 : 공병류, 폐플라스틱, PET, 알루미늄캔, 철캔, 고철, 소형가전, 비닐류 등

❍ 일평균 46톤/일(21. 8월기준)의 재활용품이 반입되고 있고 이중 약 31톤/일은 주간작업(직영)에 의해, 나머지 15톤/일은 야간 선별작업을 병행하고 있음.

- 야간 선별작업은 2018. 4월~ 8월(4개월)의 시범위탁을 걸쳐 현재까지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음.

< 위탁처리현황 >

연도별	위탁기간	사업비 (백만원)	수탁기관	처리실적 (톤/년)	위탁내용
2018	18. 4. ~ 18.8	324	㈜대한실업	1,684	재활용품 선별처리15톤/일
	18. 9.10.~19.1.9	308	대구공업사	1,488	재활용품 선별처리15톤/일
2019	19.4.8~20.3.7	960	㈜대한실업	6,105	재활용품 선별처리15톤/일이상
2020	20.3.8~20.12.31.	853	㈜대한실업	6,430	재활용품 선별처리15톤/일
2021.8	21.1.11.~21.12.31	1,118	대호	3,977	재활용품 선별처리15톤/일

❍ 매년 재활용품 반입량은 증가하고 있고 구선별장(2005년 시설)은 16년이 경과되어,

- 시설장비의 잦은 고장, 시설 보수 증가, 가동일수(작업일수)의 감소는 처리능력의 저하로 이어지면서 주간 작업만으로는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가 어려워 운영시간 연장(야간작업)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음.

< 재활용품 반입 및 처리현황 >

구 분		2018	2019	2020	2021.8	비고
반 입 량(톤) (일평균)		15,157 (41.5)	17,660 (48.3)	17,931 (49.1)	11,330 (31.0)
처리 (톤)	직영(주간) (리사이클링센터)	5,570	5,329	5,298	4,071	직영
	직영(주간) (구선별장)	4,397	4,207	4,183	3,282	직영
	위탁(야간) (구선별장)	3,172	6,105	6,430	3,977	위탁
작업(가동)일수		310	309	306	201
유지보수비(천원)		77,100	94,670	95,040	64,200

❍ 집행부에서는 인력충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단기간(2년)내 공무직 등의 인력채용이 어렵고, 작업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지원자가 드물며, 현 인력에 의한 주야간 작업을 병행하려고 했으나

- 「근로기준법」제50조, 제51조에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준수와 6일(1주) × 8시간 = 48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주당 4시간의 야간작업을 추가해도 폐기물의 적기처리가 처리가 어렵고,

-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55세이상)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무리한 초과 운영시 안전사고의 위험성 증가 우려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3. 생략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구인·구직 정보수집)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求人)ㆍ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령 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위탁기간이 2023년 6월까지로 되어 있음. “제주시 봉개동 처리시설 연장사용 협약기간(2021.10.31.)”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판단됨.

*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기한 : 재활용시설 2023. 6.30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가 2022년 12월 준공예정이 있는바, 사용기한 만료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준공 지연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위탁시 18명의 인력이 야간선별에 배치되고 있음. 근로시간, 인력 운용, 위탁시 사용하는 기계 설비 관리, 경비(전기, 수도사용료 등)의 부담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위탁사무가 야간 선별작업임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 보건안전교육은 물론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안전성 강화가 필요해 보임.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봉개 구선별장 야간 운영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21. 12. 31)가 도래함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재위탁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재활용품 처리량 증가, 선별시설 노후화로 인한 재활용품 선별효율의 저하를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재활용품의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되나

❍ 봉개동 처리시설 사용 연장 만료시기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활용품 처리대책, 야간작업이라는 업무의 성격상 근로환경에 안전성 강화가 필요해 보임.

참고) 2022년도 봉개 구선별장 야간 민간위탁 추진계획

참고		2022년도 봉개 구선별장 야간 민간위탁 추진계획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10조(수탁기간의 선정방법)

재활용시설 현황

구 분	시설면적 (㎡)	시설능력 (t/일)	가동일자	주 요 시 설	근무인원 (주간/야간)	운영주체 (주간/야간)
리사이클링센터	3,375	60	2012.06.07	파봉기 1, 광학선별기 2, 비중발리스틱 1, 자력선별기 2, 와류선별기 1, 압축기 4	30명	직영
구선별장	2,166	32	2005.03.02	선별콘베이어3, 자력선별기1, 캔압축기1, PET압축기1	22명 / 18명	직영/ 민간위탁

※ 2018년 4월부터 구선별장 야간 민간위탁 시행

야간위탁 추진경위

□ 사전절차 : 도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 2018. 2. 13. 민간위탁 시범운영(안) 보고

- 2018. 6. 26. 제360회 도의회 동의안 가결

□ 민간위탁 시행 사항

- 2018. 9.10. ~ 2019. 1. 9. : 예산 308백만원, 대구공업사

- 2019. 4. 8. ~ 2020. 3. 7. : 예산 960백만원, ㈜대한실업

- 2020. 3. 8. ~ 2020.12.31. : 예산 853백만원, ㈜대한실업

- 2021. 1.11. ~ 2021.12.31. : 예산 1,118백만원, 대호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기간 : 2022. 1. 1. ~ 2022. 12. 31.(12개월)

□ 예 산 액 (안) : 1,164,152천원(자체재원 100%)

- 예산과목 :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위생매립장관리및적극적자원재활용, 환경시설운영관리, 봉개재활용시설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위탁 선정 방법 : 공개모집

□ 위·수탁사무

-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로 반입된 재활용품 일 15톤 이상 선별 처리

- 작업반장, 특수차운전원, 컨베이어선별원 등 18명 이상 배치

- 기타 구재활용선별장 야간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시설, 안전, 보건) 등

향후계획

□ 도의회 야간 민간 운영 재위탁 동의안 제출 : 2021. 11월

□ 민간위탁 계약심사 : 2021. 11월

□ 수탁기관 모집공고 : 2021. 12월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 선정 : 2021. 12월

□ 위·수탁 협약 체결(공증포함) : 2022. 1. 1. (기존협약 만료 2021. 12. 31.)

□ 재위탁 위탁업체 업무 개시 : 2022. 1. 1. ~ 2022. 12. 31.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봉개 구선별장 야간 민간 운영 재위탁사무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봉개동 처리시설 사용 연장 만료시기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재활용품 처리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야간 선별작업임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 보건안전교육 등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