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1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가. 제안이유

○ 2012 WCC 행사 시 조성된 생태탐방로 내 순환수세식화장실은 일반화장실과 다른 변기세정수 재사용 화장실 시스템 이해 필요

○ 화장실 청소용역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 경험이 검증된 업체에 청소·관리위탁하여 순환수세식 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 및 신속한 고장 수리 가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 위탁기간: 2년(2022년 1월 ~ 2023년 12월)

○ 예산(안): 60,000천원(자체재원) ※ `22년 30,000천원 / `23년 30,000천원

○ 위탁방법: 에이스그린텍 재계약/ 수의협약

○ 위탁사무

∙ 순환수세식 화장실 내·외부 청소(방역·소독 별도)

∙ 편의용품(화장지 등) 비치 및 시스템 점검·관리

∙ 시설 주변 청소

∙ 경미한 시설 고장 시 즉시 수선(화장실 막힘, 누수 등)

∙ 분리막 세정 및 활성탄 교체 주기 확인·교체

∙ 분리 잔재물 수집·운반·처리

∙ 동절기 동파방지 및 관리

다.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7조(재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민간위탁)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9조(위탁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2012 WCC 행사 시 조성된 생태탐방로 내 순환수세식화장실의 관리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21.12.31)함에 따라 재계약을 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의안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021년 제1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의원회 심의 : 조건부가결(2021. 9. 24)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순환수세식 화장실(5개소)은 2012년 WCC 행사 시 생태탐방로 내 조성되어 2015년부터 청소, 편의용품 비치, 고장 수리 등 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화장실 전문업체를 통해 2015년부터 위탁하여 관리해 오고 있음

< 위탁 현황 (2015~2021) >

구 분	위탁업체	기 간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비고
2015	에이스그린텍	‘15.5.22.~12.31.	수의계약	18,470
2016	에이스그린텍	‘16.1. 1.~12.31.	수의계약	19,270
2017	에이스그린텍	‘17.1. 1.~12.31.	수의계약	19,800
2018	에이스그린텍	‘18.1. 1.~12.31.	수의계약	19,800
2019	에이스그린텍	‘19.1. 1.~12.31.	수의계약	22,000
2020	에이스그린텍	‘20.1. 1.~12.31.	수의계약	25,000
2021	에이스그린텍	‘21.1. 1.~12.31.	수의계약	25,000

❍ 순환수세식 화장실은 화장실 구조, 처리, 운영에 있어서 일반 화장실과 달리 처리시스템의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로 한 화장실로,

- 전문성 확보 및 시설 관리의 노하우가 필요한 측면에서 볼 때 전문성․기술성․운영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이 필요한 사무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 순환수세식 화장실과 일반화장실 비교 >

구분	순환수세식화장실	일반화장실
처리공법	무방류순환수세식으로 수세식변기에서 발생한 분뇨오수를 고도정화처리하여 변기세정수로 순화재사용하는 친환경시스템	변기물 사용 위해 상수도 연결이 필요하며,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한 분뇨를 하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통해 방류

< 순환수세식 화장실 >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전문지식이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는 3년의 범위내에서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9조에도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위탁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본 사무는 순환수세식 화장실에 대하여 화장실 관리의 전문성과 운영의 노하우를 갖춘 업체에 위탁하므로써,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객의 편의와 질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기    간) 2022. 1. 1. ~ 2023. 12. 31(2년간)

- (위탁업무)

․ 순환수세식 화장실 내·외부 청소(방역·소독 별도)

․ 편의용품(화장지 등) 비치 및 시스템 점검·관리, 시설 주변 청소

․ 경미한 시설 고장 시 즉시 수선(화장실 막힘, 누수 등)

․ 분리막 세정 및 활성탄 교체 주기 확인·교체

․ 분리 잔재물 수집·운반·처리

․ 동절기 동파방지 및 관리

- (사 업 비) 총사업비 60백만원(2022년 30백만원, 2023년 30백만원)

- (선정방법) 수의계약

- (산출기초)

( 단위 : 원 )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액	산출기초
합계	총 계		30,000,000	※ 2022. 제주형생활임금적용 - 1시간당 10,660원
	인건비 소계		16,428,325	16,428,325/12월=1,369,020원(월)
순환수세식 화장실	1.인건비		14,710,800	- 10,660원*5시간 = 53,300원 - 53,300*23일 = 1,225,900(월/1명) - 1,225,900*12개월 =14,710,900(순수 인건비 총액)
	2.간접 인건비	산재보험료	250,085	인건비 1.7%
		국민연금료	661,900	인건비 4.5%
		국민건강 보험료	504,580	인건비 3.43%
		노인장기 요양보험	58,130	국민건강보험료 11.52%
		고용보험료	242,730	인건비 1.65%
	재료비		2,100,000	- 2,100,000원(월 175,000원) 청소소모품 구입비
	경비		5,100,000	- 2,000,000 유류비(월 170,000원) - 3,100,000 공과잡비, 차량보험료, 기타 소규모 수선등
	유지관리비		1,653,980	- 1,653,980원 인건비+보험료+재료비*경비*7%
	공과잡비이윤		2,022,580	- 2,022,580원 (인건비+보험료+재료비*경비*유 지관리비) *8%
	부가세		2,730,580	- 2,730,580원 (인건비+보험료+재료비*경비*유지관리비+이윤) *10%

※ 총계에서 35,375원 절사

❍ 순환수세식 화장실은 2012년 WCC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시 생태탐방로 내 5개소가 설치되어 생태탐방로 탐방객 및 도민이 이용 편의를 위해 위탁 관리해오고 있음.

< 순환수세식화장실 현황 >

화장실명	설치위치	개소
속 골	호근동 1645 (호근위생처리장 옆 속골주차장)	1
선궷내	대포동 1213(약천사 옆)	1
중문해수욕장	중문해수욕장 내	2
대왕수천	상예동 817	1

❍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한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화장실 관리의 전문성과 고장에 따른 신속 대응 등 만족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료됨.

❍ 다만, 향후 2년 재계약까지 포함하면 9년 가까이 한 업체가 장기수탁을 한 바, 기간의 적정성, 관리실태 점검 등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며,

❍ 아울러 생태탐방로 내에 설치된 화장실인 만큼 탐방객 등 이용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에 대한 시설 보강 등도 필요하다 하겠음

5) 종합의견

❍ 2012 WCC 행사 시 조성된 생태탐방로 내 순환수세식화장실의 관리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21.12.31)함에 따라 화장실 관리전문업체에 재계약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화장실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강화(보강, 개선, 점검 등)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참고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7조(재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민간위탁)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9조(위탁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기간: 2022. 1. 1. ~ 2023. 12. 31(2년간)

□ 위탁대상: 순환수세식 화장실 5개소

[참고] 순환수세식화장실 현황

화장실명	설치위치	개소
속 골	호근동 1645 (호근위생처리장 옆 속골주차장)	1
선궷내	대포동 1213(약천사 옆)	1
중문해수욕장	중문해수욕장 내	2
대왕수천	상예동 817	1

□ 사 업 비: 60,000,000원 ※ `22년 30,000천원 / `23년 30,000천원

□ 주요내용

∙ 순환수세식 화장실 내·외부 청소(방역·소독 별도)

∙ 편의용품(화장지 등) 비치 및 시스템 점검·관리

∙ 시설 주변 청소

∙ 경미한 시설 고장 시 즉시 수선(화장실 막힘, 누수 등)

∙ 분리막 세정 및 활성탄 교체 주기 확인·교체

∙ 분리 잔재물 수집·운반·처리

∙ 동절기 동파방지 및 관리

추진상황

□ 2012년 WCC행사 시 생태탐방로 순환수세식 화장실 조성: 5개소

□‘15 ~‘21년 청소 용역업체 민간위탁 실시

구 분	위탁업체	기 간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비고
2015	에이스그린텍	‘15.5.22.~12.31.	수의계약	18,470
2016	에이스그린텍	‘16.1. 1.~12.31.	수의계약	19,270
2017	에이스그린텍	‘17.1. 1.~12.31.	수의계약	19,800
2018	에이스그린텍	‘18.1. 1.~12.31.	수의계약	19,800
2019	에이스그린텍	‘19.1. 1.~12.31.	수의계약	22,000
2020	에이스그린텍	‘20.1. 1.~12.31.	수의계약	25,000
2021	에이스그린텍	‘21.1. 1.~12.31.	수의계약	25,000

향후계획

□ 도의회 민간위탁 심의: 2021. 9월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적정성 여부 판단 심의: 2021. 10월

□ 선정심의 결과 도의회 보고: 2021. 11월

□ 민간위탁 계약 체결 및 협약 공증: 2021. 12월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의 주기적인 관리 및 이용객 안정을 위한 안전시설을 강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