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파도․마라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1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파도․마라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가. 제안이유

○ 도서지역(가파도, 마라도)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및 해양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는 해상을 통해 도내 운송 후 최종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함

○ 계절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변화와 해상 운송 시 날씨 영향 등으로 인해,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능률성, 적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민간기업을 통한 사업 추진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파도,마라도)업무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위탁내용: 마라도, 가파도 지역 생활폐기물, 해양쓰레기 수집 운반

- 대상폐기물: 생활폐기물, 해양쓰레기, 불법투기․환경정비물 포함

○ 위탁기간: 2022. 1월 ~ 2022. 12월(1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 사 업 비: 179,600천원(도비 100%)

○ 추진상황: `20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현행유지(민간위탁)

다.  민간위탁 근거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도서지역(가파도, 마라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위탁기간의 만료(2021. 12.31)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의안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020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의원회 심의 : 현행유지(민간위탁)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서귀포시 도서지역(가파도, 마라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해양페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한 전문업체에 위탁하므로써 도서지역의 폐기물 처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서지역 발생폐기물은 해상 운송을 통해 이송후 최종 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해야 하며, 특히 해상 운송은 계절, 날씨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으로

❍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업무는 적시성, 공익성 및 능률성을 고려할 때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인력 및 폐기물 해상운송 관련 경험이 많은 민간기업을 선정하여 위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전문지식이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④ 생략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도서지역(가파도, 마라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집․운반 업체에 위탁하므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기    간) 2022.1.1.~ 2022.12.31(1년)

- (위탁업무)

․마라도, 가파도 지역 생활폐기물, 해양쓰레기 수집 운반

(대상폐기물: 생활폐기물, 해양쓰레기, 불법투기․환경정비물 포함)

- (선정방법)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자격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서귀포시를 영업구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 (사 업 비) 179,600천원(자체재원)

* 예산 요구액(협약체결시에는 예산범위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비목	소분류	금액(천원)	세부항목
인건비	소 계	69,347
	직접노무비	60,145	o 수거 1회 노무비 - 수거원: 시급 15,731원 × 8시간 = 125,848원 - 운전원: 수거원 일당 + 운전수당 8,000 = 133,848원 ※ 시급: 미화원 시급 14,982원의 1.05% o 노무비 - 운전원: 133,848원 × 4인 × 39회 = 20,880,288원 - 수거원: 125,848원 × 8인 × 39회 = 39,264,576원
	간접노무비	9,202	o 직접노무비의 15.3%
경 비	소 계	91,730
	차량수리 수 선 비	6,783	43,480원×4대×39일 = 6,782,880원 1일 수리비: 43,480원 시간당비용 6.097×1일운행시간 7.13×1,000=43,480원 시간당비용 6.097 = `17년 5톤차량가액 57,141천원 × 정비계수 1.067/107
	4대보험료	1,492	직접인건비 60,145천원 × 2.48% = 1,491,593원 - 고용보험, 산재보험적용
	복리후생비	4,716	피복비 120,000원 × 12인 × 1회= 1,440,000원 급식비 7,000원 × 12인 × 39회 = 3,276,000원
	유류비	6,739	43,200원/회 × 39회 × 4대 = 6,739,200원 - 운행거리 160km/회, 연비 5km/리터, 유류단가 1,350원/L
	임차료	72,000	마라도 바지선 임차료 1,500,000원 × 22회 = 33,000,000원 가파도 바지선 임차료 1,000,000원 × 17회 = 17,000,000원 집게차임차료(마라도) 1,000,000원 × 22회 = 22,000,000원
일반관리비		9,665	(인건비+경비) × 6%
이윤		8,867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합 계		179,609

- (산출기초)

❍ 도서지역(가파도, 마라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해상운송 후 최종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음.

< 도서지역(가파도, 마라도) 수집․운반 위탁 현황 >

연도	사 업 명	수탁업체	사업기간	위탁금 (협약금액)	예산액	비고
2019	마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서부환경개발공사	1.1~12.31	91,640	160,000
	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서진환경산업	1.1~12.31	54,498
2020	마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서부환경개발공사	1.1~12.31	89,013	89,013
	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서진환경산업	1.1~12.31	50,265	50,265
2021	마라도 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서진환경산업	1.1~12.31	157,295	157,295

❍ 도서지역(가파도, 마라도)의 발생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은

- 정기적으로 월 1~2회, 성상별로 수집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마라도 : 3~12월(10개월간) 월 2회, 그 외월 1회 총 22회 수집·운반

․가파도: 5~7월, 10~11월 월 2회, 그 외 월 1회 총 17회 수집·운반

(가파도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수집·운반 횟수 1회 증)

- 음식물류 폐기물은 도서지역내 시설된 음식물 감량기에서 처리할 계획임.

* 가파도 음식물 감량기(99㎏/h) 2대, 마라도 음식물 감량기(99㎏/h) 4대

< 도서지역(가파도, 마라도) 폐기물 발생 현황 >

(단위:톤)

지역	연도	합계	가연성	불연성 (혼합포함)	재활용	음식물
가파도	2019	59.5	18.6	5.5	19	16.4
	2020	73.9	22.9	4.7	24.7	21.6
	2021.9월	127.8	37.5	2,8	30.1	57.4
마라도	2019	245.6	50.7	7.3	105.1	82.5
	2020	241.1	52.8	6	96.3	86
	2021.9월	137.4	32.5	1.0	60.2	43.7

❍ 2019~2020년까지는 가파도와 마라도를 두업체에서 처리해오다가2021년부터는 한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마라도 22회 , 가파도 16회에 걸쳐 수집 운반처리를 하고 있음.

- 2019년부터 톤당 처리비용을 살펴보면

구분	지역	처리량(톤)	위탁금액(원)	톤당단가(원)	비고
2019	마라도	245.6	91,640,000	373,127
	가파도	59.5	54,498,000	915,932
2020	마라도	241.1	89,013,000	369,195
	가파도	73.9	50,265,000	680,175

- 가파도와 마라도의 수집운반횟수, 처리량을 비교하면 가파도에 비해 처리량과 수집운반횟수가 많은 마라도의 처리단가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계약시 처리량은 고려되지 않는 건지 설명이 필요함.

❍ 코로나 시기(2020년)에 입도객수는 감소추세였으나, 폐기물 발생량 감소폭은 크지 않았고, 코로나에서  일상회복이 되면 국내 관광객의 큰 폭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기 처리가 매우 필요한 상황으로

- 폐기물 처리의 공익성와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상운송은 물론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폐기물 수집․운반 전문업체를 통해 적기에 처리하여 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수거회수의 확대, 시기별 횟수 조정 등도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폐기물이 수거․운반 처리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적정 처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함.

< 연도별 관광객 현황 >

(단위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10
가 파 도	123,088	217,886	153,448	240,346
마 라 도	319,411	501,267	299,466	483,534

※ 한국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 자료 인용(도 사전정보공개정보)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도서지역(가파도, 마라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집․운반 업체에 위탁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서지역(가파도, 마라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상운송, 수집․운반 전문 업체 위탁하는 것을 업무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 다만, 폐기물 처리단가에 대한 검토, 향후 관광객 증가로 인한 폐기물발생량 증가에 따른 수거처리 횟수의 조정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부적정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음.

참고)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파도,마라도) 민간위탁 추진계획

참고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파도,마라도) 민간위탁 추진계획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사업개요

❍ 사 업 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파도,마라도) 업무

❍ 위탁기간: 2022. 1. 1. ~2022. 12. 31. (1년)

❍ 위탁방법: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 사업내용: 마라도, 가파도 지역 생활폐기물 등 수집 운반

❍ 사 업 비: 179,600천원(`22년 예산 요구액)

※ `22년 예산 요구액으로 협약 체결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수집운반계획

1. 폐기물 발생현황(`21.9월기준)

(단위:kg)

구분	가연성	불연성 (혼합포함)	재활용	음식물	합계
가파도	37,458	2,805.3	30,094.5	57,497	127,854.8
마라도	32,500	1,060	60,138	43,670	137,368

※`20년 기준 폐기물 발생현황

(단위:kg)

구분	가연성	불연성 (혼합포함)	재활용	음식물	합계
가파도	22,900	4,726	24,651	21,575	73,852
마라도	52,840	6,000	96,280	85,980	241,100

2. 수집·운반계획:  월 1~2회 정기 수집·운반

- 마라도: 3~12월(10개월)간 월 2회, 그 외 월 1회 총 22회 수집·운반

- 가파도: 5~7월, 10~11월 월 2회, 그 외 월 1회 총 17회 수집·운반

(가파도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수집·운반 횟수 1회 증)

※ 필요 시 월 2회 수집 월 변경 가능, 총 운송횟수 내에서 마라·가파 운반횟수 변경 가능

- 폐기물 성상별 수집 후 최종처리시설로 운송

수탁자 선정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 관 선정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참가자격: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서귀포시를 영업구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향후계획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동의(안) 승인 요청: `21.11월

❍ 민간위탁 시행공고 및 선정위원회 구성: `21.12월

❍ 수탁기관 선정: `21.12월

❍ 협약체결: `21.12월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파도,마라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관광객 증가로 인한 폐기물발생량 증가에 따른 수거처리 횟수의 조정 검토 및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