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1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가. 제안이유

○ 서귀포시 음식물자원화시설내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탈리액(음폐수)의 자체 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발생량 일부를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전까지 재활용 가능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 필요.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 위탁기간: 1년(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예산(안): 955,570천원(자체재원) ※ `22년 본예산 요구액

∙ 처리단가 : 74,800원/톤(전년도와 변동없음)

○ 위탁방법: 재계약(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위탁사무

∙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35톤/일 이내

다.  민간위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폐기물관리법」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탈리액 처리 위탁기간 만료(21.1231)가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의안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021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의원회 심의 : 원안 가결(2021. 7.16)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탈리액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리액은 유분이 함유된 고농도의 액상폐기물로

- 탈리액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므로써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특히 본 사무는 폐기물 처리의 공익성 뿐만 아니라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써 전문인력, 시설, 처리의 노하우를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함.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도지사는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호 또는 제8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탈리액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전문인력, 시설, 처리의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기    간) 2022. 1월 ~ 2022. 12월(1년)

- (위탁업무)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35톤/일 이내

- (수 탁 자) 농업회사법인 ㈜한라산바이오

- (사 업 비) 955,570천원(자체재원),  톤당 74,800원/톤

- (산출기초)

비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인건비	소 계	204,657
	직접노무비	177,500	o 운반․처리 노무비 산출(3.9인) - 총괄책임자 0.4인(75,000천원 × 0.4인) = 30,000천원 - 시설운영 고급 0.5인(60,000천원 × 0.5인) = 30,000천원 - 시설운영 중급 1.5인(40,000천원 × 1.5인) = 60,000천원 - 수거운반 중급 1인(40,000천원 × 1인) = 40,000천원 - 사무 중급 0.5인(35,000천원 × 0.5인) = 17,500천원
	간접노무비	27,157	o 직접노무비의 15.3%
경 비	소 계	540,391
	시설수선 유 지 비	235,000	처리시설 수선비 : 135,000천원 처리시설 소모품비 : 30,000천원 처리시설 약품비 : 70,000천원
	차량유지비	74,492	폐기물 운반차량 유류비 31,500원/회 × 3회/일 × 365일 × 1대 = 34,492,500원 (운행거리 35km/회, 연비 1.5km/리터, 유류단가 1,350원/L) 년간 차량 유지관리비(차량가액의 20%) : 40,000천원
	4대보험료	17,972	- 직접인건비 177,500천원 × 10.125% = 17,971,870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복리후생비	14,040	- 피복비 200,000원 × 3.9인 × 3회= 2,340,000원 - 급식비 8,000원 × 3.9인 × 300회 = 9,360,000원 - 기타지원 50,000원 × 3.9인 × 12회 = 2,340,000원
	기타경비	88,857	- 전력비 : 32,000천원 용수비 : 3,600천원 시설 화재보험료 및 재세공과금 등 : 23,457천원 안전관리비 및 기타경비 등: 29,800천원
	감가상각비	110,030	처리시설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44,703	(인건비+경비) × 6%
이윤		78,949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합 계		868,700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가치세		86,870	(합계) × 10%
총 계		955,570

❍ 서귀포시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 공법(처리공법- 호기성소화, 고속발효)을 통해 21년 8월 기준 일 76.7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반입․처리되고 있음.

<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

구 분	시설규모 (톤/일)	처리방법	사업비 (백만원)	가동일	탈리액 발생량	탈리액 처 리
계	92	퇴비화	12,027		45	45
제1공장	46	호기성	3,030	‘01.2월	41(減21%) (20년41톤⇒ 21년45톤)	위탁 23 자체 22
		고속발효	955	‘15.4월 (증설)
제2공장	46	고속발효	8,042	‘19.1월

<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2018~2021.8월) >

구 분	2018	2019	2020	2021.8	비고
반입량(톤/일)	70.6	75.7	73.6	76.7

※ 2022년 80톤/일 예상(2021년 대비 4.3% 증가 예상)

- 일 76.7톤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 성분을 살펴보면 탈리액이 일평균 45톤(59%)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 폐기물반입: 76.7톤/일(고형물 32%, 탈리액 59%, 유분 2%, 협잡물 7%)

- 이중 22톤/일(49%)은 자체처리 후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23톤(51%)는 위탁처리하고 있음.

구 분	처리량 (톤/일)	처리방법	비고
계	45톤
자체처리	22	매립층 토양여과→침출수 처리장→하수처리장
위탁처리	23	중온소화(축산분뇨+탈리액 병합처리), ㈜한라산바이오	전기생산, 액비재활용

- 2015년까지는 매립장를 연계한 자체처리를 해 왔으나, 탈리액이 고농도(10~20만ppm)의 액상폐기물로 처리가 어려움에 따라     2014년까지는 매립장을 연계한 자체처리를 해 왔으나, 2015년 이후 탈리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체처리 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 자체처리시설(침출수처리시설)에서 침출수와 함께 일부는 처리 후 색달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고, 나머지는 위탁처리를 병행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 색달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은 180톤/일의 용량이나

․ 일 120톤의 침출수와 탈리액 전량을 처리하기에는 - 탈리액 농도의 고농도로 인한 - 처리시설 과부하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22톤/일)만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음.

구분	용량(톤/일)	처리공법	처리수(톤/일)	최종방류
색달	180	생물·화학적 처리	침출수(120)+탈리액(22)	색달하수처리장 연계처리

- 2021년도 위탁내용을 보면 (탈리액) 25톤/일, (위탁기간) 1년,

(계약금액) 585백만원(운반비 6,600원/톤, 처리비 68,200원/톤)에 처리하고 있음.

<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위탁실적 >

구 분	′01년~′15.3월	′15.4월~′16년	′17년	′18년~′19년	′20년	′21년
처리방법	자체처리 (매립장연계)	민간위탁 / 일부 자체처리
계 약 자		농업회사법인 (주)한라산바이오
처리단가		무상	86,900원	74,800원	73,800원	74,800원
계약물량		10톤/일	15톤/일	30톤/일	25톤/일	25톤/일

- 2015년 이후 탈리액 처리를 한 업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위탁하고 있음. 해당 업체는 기술, 장비, 인력 등의 시설 기준과 처리운영의 노하우 등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 2020.7월 “음식물 탈리액 위탁업체 종합성과평가(2020.7월)” : 90점

- 2018년부터 톤당 73천원~74천원의 처리단가로, 전국 탈리액 처리비용(9 ~ 11만원, 비공식자료)에 비하면 다소 낮게 계약하고 있고, 2021년 처리시설 점검결과(자체) 위탁처리와 시설운영에 있어 위반사항 등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함은 물론

- 특히 도내 탈리액 처리업체로서 유일하여 재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서귀포시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이 지속적(일평균 18년 70.6톤/일 → 21.8월 76.7톤/일)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탈리액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2022년 위탁량도 2021년도에 비해 일평균 10톤이 증가한 35톤을 계획하고 있음.

❍ 추진중인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준공(2024년)전까지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리액 처리는 당분간 위탁과 자체처리를 병행해야 하는 실정에 있음.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

- 위치 / 부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산 6 / 34,737㎡

- 방식 / 용량 : 혐기성소화(바이오가스화) / 340톤(일)

- 사업기간    : 2021. 5. 17. ~ 2024. 1. 11.(공사 24개월, 시운전 8개월)

- 총사업비(예정) : 106,969백만원(국 53,484, 도 53,485)    * 공사비 : 100,125백만원

❍ 침출수 처리시설 노후에 따른 매년 보강공사 실시, 고농도의 탈리액의 병행 처리로 인한 시설 운영의 어려움, 처리업체가 도내 유일하다는 점, 특히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준공지연 등을 가정했을 경우 탈리액 처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탈리액 처리 위탁기간 만료(21.1231)가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음식물류폐기물의 탈리액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전문인력, 시설, 처리의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비용의 절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침출수 처리시설의 부하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위탁(재계약)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침출수 처리시설 노후에 따른 매년 보강공사 실시, 고농도의 탈리액의 병행 처리로 인한 시설 운영의 어려움, 처리업체가 도내 유일하다는 점, 특히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준공지연 등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 대비한 대안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참고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폐기물관리법」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일반현황

❍ 음식물 쓰레기 반입량 : 76.7톤/일(고형물 32%, 탈리액 59%, 유분 2%, 협잡물 7%)

‣‘18년) 70.6 → ‘19년) 75.7 → ‘20년) 73.6 → ‘21.8월) 76.7

‣ 21년도 76.7톤/일 ⇒ 22년도 80톤/일 예상(增4.3%)

❍ 시설현황

(단위 : 톤/일, 백만원)

구 분	시설규모	처리방법	사업비	가동일	탈리액 발생량	탈리액 처리방법
계	92	퇴비화	12,027		45	45
제1공장	46	호기성	3,030	‘01.2월	41(減21%) (20년41톤⇒ 21년45톤)	위탁 23 자체 22
		고속발효	955	‘15.4월 (증설)
제2공장	46	고속발효	8,042	‘19.1월

◈ 탈리액(음폐수) 발생량 : 45톤/일

‣ 자체처리(22톤) : 매립장(복토층) → 침출수처리장 → 하수처리장

‣ 위탁처리(23톤) : 혐기성소화조 → 전기생산  + 액비 생산·살포

※ 2021. 12. 31. 탈리액 운반ㆍ처리 계약 만료 : 계약일(‘20. 12. 31)

※ 음식물 반입량 증가에 따라 탈리액 발생량 5톤 증가 예상(50톤/일):增11%

현재 운영상황

❍ 위탁운영사 : 농업회사법인 (주)한라산바이오

❍ 위탁처리량 : 음식물류 폐기물 탈리액(25톤/일) 운반·처리

❍ 위탁기간 : 2021. 1. 1 ~ 12. 31 (12개월)

❍ 사 업 비 : 585,310천원

‣ 처리단가 : 74,800원/톤(운반비 6,600원/톤, 처리비 68,200원/톤)

그간 추진상황

❍ 탈리액 처리방법 및 계약 현황

구 분	′01년~′15.3월	′15.4월~′16년	′17년	′18년~′19년	′20년	′21년
처리방법	자체처리 (매립장연계)	민간위탁 / 일부 자체처리
계 약 자		농업회사법인 (주)한라산바이오
처리단가		무상	86,900원	74,800원	73,800원	74,800원
계약물량		10톤/일	15톤/일	30톤/일	25톤/일	25톤/일

❍ 음식물 탈리액 위탁업체 종합성과평가 : ′20. 7월

‣ 주관 : 도 정책기획관실            ‣ 총점 : 90점

※ 평가기관 :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 2021년 음식물 탈리액 위탁업체 종합성과평가 : ~′21. 11월

‣ 주관 : 도 정책기획관실        ※평가기관 : 제주연구원

❍ 음식물 탈리액 위탁업체 지도점검(자체) :  ′21. 5. 25.

‣ 점검결과 : 특이사항 없음

❍ 2021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1. 7. 16.(원안가결)

위탁사 선정 추진계획(재계약)

1. 개  요

□ 용    역    명 :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용역

□ 위  탁  내  용 :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 위  탁  기  간 : 2022. 1. 1 ~ 2022. 12. 31(12개월)

□ 위탁비 (예정가) : 955,570천원(2022년 본예산 반영요구액)

□ 재계약대상업체 : 농업회사법인(주)한라산바이오

2. 검토의견

□ 농업회사법인(주)한라산바이오는 도내 유일 탈리액 처리 민간업체로서 전문지식 및 인력·설비 보유업체임.

□ 2015. 4월 이후 매년 민간위탁 체결 유지 중.

□	향후 1년간 기계설비, 현장실정, 운영 등 축적된 경험이 있는 농업회사법인(주)한라산바이오와 재계약을 추진하여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계약절차(추진계획)

□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21.9월) →  선정위원회 구성(10월중) → 적정여부 심의(10월중) → 적격자 선정(10월) → 도의회 보고(11월) → 도의회 동의안 제출(11월) → 계약체결(12월중)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일부 탈리액이 침출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점을 고려하여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위탁시 탈리액의 부적정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준공 지연 등으로 탈리액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