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1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도시과장 김민철)

가.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수영장)은 운영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할 우려가 항상 상존하여 안전요원 등 전문인력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며,

○ 원활한 운영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체육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 위탁기간 : 2022. 03월 ~ 2024. 12월(3년)

○ 사 업 비 :872백만원(‘22년 사업비)

※ 2022년 이후 예산범위 내 조정

○ 위⋅수탁 업무 내용

- 수영장 운영관리(안내, 대관, 사용료 징수, 홈페이지 관리, 홍보, 안전관리 등)

- 수영장 내 프로그램 기획·운영

○ 선정 및 계약방법 : 공개모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필요성

○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내 공공시설물인 수영장에 대하여 원활한 운영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체육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내 공공체육시설인 수영장이 신설되며,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수탁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 등을 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함.

○ 민간위탁 종료 후 정산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보고 등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