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1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도시과장 김민철)

가. 제안이유

○ 현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5개년간(2017~2022) 총 50조원(연간 10조원) 투입하여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활성화지역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각 현장별로 설치토록 의무화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를 통하여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 총괄기획, 관리․운영 등이 필요하여 직접 추진하기에는 인력, 시설확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 위탁기간 : 2022. 1. ~ 2023. 12.(2개년)

- 기 협약체결 기간 : 2019. 1. ~ 2021. 12.

○ 사 업 비 : 492,000천 원 ※ '23년 예산 범위내 조정

○ 위⋅수탁 업무 내용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계획수립 및 관련사업의 추진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지원

-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조정 등

○ 선정 및 계약방법 : 수의협약 / 재계약

- 수탁기관 :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사업구역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필요성

○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로 최종 선정된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은 4개년(2019년~2022년)간 1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2019년부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 협약 체결하여 3년간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 경제조직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는 기존 현장지원센터와 향후 2년간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재계약 하는 사항으로 기존 기관에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금번「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지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지난 3년간 민간위탁하여 운영중인 대정읍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기존 기관과 재계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목적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

○ 민간위탁 종료 후 정산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보고 등을 철저히 할 것.

○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