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2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이승아·양영식·홍명환·고은실· 김대진·김경학·문경운·고용호· 안창남 의원 (9명)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이승아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1. 11. 8.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의 전통문화 계승 및 제주 브랜드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보조금의 지원 사업 일부 조정(안 제40조)

❍ 사업의 위탁 및 지원 근거 신설(안 제40조의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의 전통문화 계승 및 제주 브랜드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탐라문화제 및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사업 등에 대해  문화·예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내 문화·예술 전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 관한 관련 법령 수정

(안 제25조)

- 조례안 25조제1호의 단서 규정에서 상위법령(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법령을 착오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  10. 생략         ※ (개정전) 「임대주택법」->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조례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 또한, 현행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이 2015년에 개정되었음에도 관련 조례 개정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보조금의 지원 사업 일부 조정(안 제40조)

- 현행 조례 제40조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 중 ‘탐라문화제 개최사업’,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사업’ 등은 도지사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로서 관련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추진해왔던 사업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예산	과목	예산	과목	예산	과목	예산	과목	예산	과목
탐라문화제 개회	1,400	행사운영비	1,250	행사운영비	1,200	행사운영비	1,200	행사운영비	1,200	행사운영비
탐라풍물제	300		300		300		300		250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		150		150		150		100
제주국제관악제	1,400		1,600		1,500		1,500		850

※ ‘21년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미편성

- 따라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사업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바, 관련 사업을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분리하여 민간의 전문 기관을 활용한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_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사업의 위탁 및 지원 근거 신설(안 제40조의 4)

- 조례안 제40조의4는 위탁 사무와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제1항에서는 조례안 제40조의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 열거되었던 사항 중에 탐라문화제 개최와 제주국제관악제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화·예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내 문화·예술 전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2항에서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서 ▲행정 내부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사무를 부적절하고 무분별하게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 방지, ▲민간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성격의 문화·예술행사 등을 자부담 비율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부적절하게 편성하는 사례를 방지하지 위하여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관련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에 민간위탁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때 도지사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야 할 사무가 새롭게 발생할 때마다 조례 개정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민간 위탁 대상 사무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고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_법제처 제공 >
‣조례 제정·개정 당시에 민간위탁할 사무를 예측할 수 없거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면 수탁업무 및 수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할 수 있음.

	< 사무의 위탁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의 전통문화 계승 및 제주 브랜드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탐라문화제 개최와 제주국제관악제 사업 등을 문화·예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내 문화·예술 전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추가적인 민간위탁사무 발생 시 마다 조례 개정 사유가 발생하게되어 민간 위탁 대상 사무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에 있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5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5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단, 기숙사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1. ------------------------------------- 「공공주택 특별법」----------------------------------------------------------------
2.ㆍ3. (생 략)	2.ㆍ3. (개정안과 같음)

참고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21년 제1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2021.9.30 >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주요내용	심사결과
				내 용	의 견
문 화 정책과	탐라문화제 사업	‘22. 1.~ ‘24. 12. (3년)	·기원․가장․문화․참여 등 4개분야 16개 테마로 축제 운영	조건부 가결	·조례 개정 중인 사항으로 개정이후 민간 위탁사무 시행
문 화 정책과	탐라풍물제 사업	‘22. 1.~ ‘24. 12. (3년)	·제주문화가장 퍼레이드, 탐라가장 경연 등	조건부 가결	·조례 개정 중인 사항으로 개정이후 민간 위탁사무 시행
문 화 정책과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사무	‘22. 1.~ ‘24. 12. (3년)	·제주전통무화를 주제로 한 공연 및 전시 등	조건부 가결	·조례 개정 중인 사항으로 개정이후 민간 위탁사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