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2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김황국·강철남·송영훈·김장영· 박원철·양병우·김경미·김경학· 김대진·고은실 의원 (10명)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김황국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1. 11. 8.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재외도민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재외도민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등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2)

- 조례안 제7조의2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해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세계제주인대회 등 재외도민 참여행사 개최’, ‘재외도민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외도민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 운영’ 사업 등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서 ▲행정 내부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사무를 부적절하고 무분별하게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 방지, ▲민간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성격의 문화·예술행사 등을 자부담 비율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부적절하게 편성하는 사례를 방지하지 위하여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관련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에 민간위탁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때 도지사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야 할 사무가 새롭게 발생할 때마다 조례 개정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민간 위탁 대상 사무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고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_법제처 제공 >
‣조례 제정·개정 당시에 민간위탁할 사무를 예측할 수 없거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면 수탁업무 및 수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할 수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재외도민 네트워크 활성화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계제주인 대회 개최 사업 등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 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추가적인 민간위탁사무 발생 시 마다 조례 개정 사유가 발생하게되어 민간 위탁 대상 사무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사 업 명 :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 위탁기간 : 2022. 1월 ∼ 2024. 12월 (3년)

❍ 위수탁 내용

-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 세계제주인대회 개최(본대회 4년주기, 본대회 2년후 세미-대회)

· 대회 프로그램 발굴, 기본계획 수립, 대회 공감대 형성 세미나 등

- 글로벌제주인 플러스센터 기능 수행

· 해외제주인의 안정적 제주 정착을 위한 각종 정보지원

-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확대 구축

· 세계제주인 DB 업데이트 및 이를 기반으로 한 SNS 창구 운영

· 재외제주인 단체 통합 네트워크 구축·운영

· 재외제주인 애향심과 정체성 확보를 위한 연계 행사 지원

❍ 사 업 비 :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 2019년 750백만원, 2020년 80백만원, 2021년 200백만원

❍ 선정방법 : 공개모집(선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1.10.28.)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평화 대외 협력과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22. 1.~ ‘24. 12. (3년)	·글로벌제주인 플러스센터 기능 수행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확대 구축	조건부 가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하여 조례 개정 중인 사항으로 개별 조례 개정 이후 위탁사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