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2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5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과 독서문화행사 등을 실시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 도민들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독서진흥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2. 1월 ~ 2024. 12월

❍ 사 업 비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  * 2022년 사업비 200백만원

❍ 위․수탁 업무 내용

- 작은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 작은도서관 문화행사 사업

- 작은도서관 출판,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활성화 사업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 사유 :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적․체계적인 운영 경험이 풍부한 단체에게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를 위탁하여 작은 도서관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사업에 대한 검토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민간위탁 사무가 최초 동의를 받은 후(2018.11.01.) 3년이 경과하게 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 2022년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민간위탁금은 2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 감액되었으나 유사한 규모로 매년 지원되고 있음.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192	(사)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216	(사)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240	(사)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내역 >

나. 민간위탁 추진 절차

❍ 2022년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민간위탁은 2021년 5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로 의결 했으나,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2019 ~ 2021년 3년간 수의계약: (사)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협회

< 2021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2021.6.18. >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주요내용	심사결과
				내 용	의 견
문 화 정책과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22. 1.~ ‘22. 12. (1년)	·작은도서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행사 사업 ·작은도서관 출판, 홍보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원안 가결 (부대의견)	·수탁자 선정 시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선정 (수의협약 불가)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재위탁의 경우(3년경과),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를 수행하고 있음

부서명	위탁사무명	예산액 (천원)	위탁시작일	위탁종료일	평가결과
문 화 정책과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200,000	‘21. 2..5	‘21.12.31	적합 (86.9)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등 관계 규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현황

□ 작은도서관 총괄 현황 (2021. 10.31.기준)

총계	공 립	사 립
43	6	37

□ 제주시 작은도서관 세부 운영 현황 (29개소: 공립4, 사립25)

구분	도서관명	운영주체	관할동	규모 (㎡)	도서 (권)	열람석	개관일
공립 (4)	노형꿈틀	도작은도서관협회	노형동	246	10,534	50	‘08. 7.12.
	두맹이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일도이동	112	8,304	40	‘11. 3.11.
	봉아름	봉개동마을운영회	봉개동	315	8,063	84	‘17. 6.11.
	성짓골	무근성마을회	삼도2동	139	3,535	46	‘19. 3.23.
사립 (26)	원당	삼양1동마을회	삼양1동	181	10,985	46	‘04.12.27.
	와산	와산리마을회	조천읍	614	7,843	20	‘08. 5.18.
	금능꿈차롱	금능리마을회	한림읍	298	13,597	40	‘09.12.23.
	봉성새별	봉성리마을회	애월읍	132	7,583	50	‘09.12.23.
	참꽃	오라1동마을회	오라동	465	5,980	20	‘11.12. 3.
	푸른열매	조천지역아동센터	조천읍	322	8,676	80	‘13. 3.30.
	청풍	화북초등학교 총동창회	화북동	242	10,000	40	‘14.11.26.
	추자	대서리새마을회	구좌읍	85	4,339	15	‘16. 6.13.
	당오름	송당리새마을회	추자면	133	5,614	30	‘17. 4. 6.
	반딧불이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연동	162.7	5,253	36	‘14. 3. 5.
	달리	개인	이도2동	132	4,000	50	‘09.10.30.
	제주서부방음	제주서부방음도서관운영위원회	도두1동	331	22,174	106	‘11.11.28.
	하늘나무	선한길교회	봉개동	202	4,100	60	‘11.12. 6.
	이도쉐마	이도교회	이도2동	123	4,100	20	‘12. 9. 9.
	설문대어린이	개인	연동	230	13,843	45	‘98.10.12.
	해맑음	개인	한경면	66	2,000	15	‘09.12. 8.
	새날	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이도1동	130	4,447	15	‘95. 8.25.
	한라마을	개인	삼양동	165	20,000	15	‘15. 4.25.
	꿈썸	개인	이도2동	122.32	2,500	40	‘17. 6.28.
	호꼼슬로	개인	일도2동	85	1,500	15	‘17.12.20.
	꿈꾸는북라이크	개인	용담3동	115	3,200	15	‘18. 1. 2.
	사람꽃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일도2동	241	1,500	15	‘19. 3.15.
	이음	애월교육협동조합 이음	애월읍	172.8	1,974	15	‘19. 5.13.
	동려	사단법인 동려	이도일동	808	5,277	18	‘10.10.25.
	우도	우도꿈	우도면	144.35	12,288	26	‘21. 5.26.

□ 서귀포시 작은도서관 세부 운영 현황(14개소: 공립2, 사립12)

구분	도서관명	운영주체	관할 지역	규모 (㎡)	장서 (권)	열람석	개관일
공립	중앙꿈쟁이	서귀포시YWA	서귀동	127	10,064	40	‘12.7.1
	동홍동 퐁낭	하룻강아지 철학연구회	동홍동	251	5,766	43	‘16.5.12
사립	보목꿈터	보목마을회	보목동	114	9,157	30	‘09.3.13
	상창바람소리	상창리마을회	안덕면	200	8,134	25	‘09.4.4
	삼달	삼달1리마을회	성산읍	111	5,751	20	‘10.3.22
	동광해바른	동광리마을회	안덕면	189	7,416	40	‘10.10.5
	예촌	신례1리마을회	남원읍	205	6,548	29	‘12.2.10
	세화갯머리	세화2리마을회	표선면	167	4,433	20	‘12..2..20
	온평열운이	온평마을회	성산읍	294	4,363	28	‘12.12.26
	웃토산	토산1리마을회	표선면	85	6,900	25	‘13.1.23
	용흥	용흥마을회	강정동	125	4,331	25	‘17.12.17
	소랑호꼴락	제주권역재활병원	서귀동	102	7,000	17	‘16.7.22
	매직오브리딩	장서윤(개인)	서홍동	99	1,195	15	‘18.3.27
	그레이스영어	박미진(개인)	색달동	90	1,500	18	‘18.12.12

< 붙임 : 부대의견 >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대의견

❍ 집행부가 당초 계획한 수의협약에 의한 계약을 이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