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2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5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긴 역사와 오랜 전통을 가진 탐라문화의 정체성 보존 및 전승하고 전통문화유산과 전통예술을 테마로 한 축제 개최를 통해 제주 고유의 민속예술 육성을 위해

❍ 「탐라문화제를」를 개최하고,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2. 1월 ~ 2024. 12월

❍ 위탁기관 : (사)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사 업 비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 *‘22년도 사업비 2,000백만원(‘21년 1,400백만원)

❍ 위․수탁 업무 내용

- 탐라문화제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세부추진계획 수립

․행사장 안전관리 대책 수립

․행사 개최 및 평가보고 등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사)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제주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에 전문성을 갖춘 도내 전문문화예술단체의 연합단체로서, 1962년 4월 창립 이후 도내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법인단체로서,

- 1962년 제1회 제주예술제로 시작하여 1965년 한라문화제 2002년 탐라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주의 역사․문화예술을 테마로 삼아, 제주의 정체성 확립 및 제주 고유의 민속예술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육성하여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연출하는 전통문화 축제의 장 마련

- 제주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본 행사 개최 경험 및 노하우가 있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서 효율적인 축제운영 으로 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사업에 대한 검토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는 행사운영비로 예산편성 후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제380회 임시회(‘20.3.19) 민간위탁사무 보고 시 추진절차를 개선하도록 지적 된 바, 2022년 예산편성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 2022년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금은 2,0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2% 증액편성 요구하고 있어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행사운영비	1,200	(사)한국예총제주 특별자치도연합회	1,250	(사)한국예총제주 특별자치도연합회	1,400	(사)한국예총제주 특별자치도연합회

나. 민간위탁 추진 절차

❍ 2022년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은 2021년 9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례 개정 중인 사항으로 개정이후 민간 위탁사무를 시행하도록 ‘조건부가결’로 의결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21.11.1.)에서 적합결과를 받았음.

< 2021년 제1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2021.9.30 >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주요내용	심사결과
				내 용	의 견
문 화 정책과	탐라문화제 사업	‘22. 1.~ ‘24. 12. (3년)	·기원․가장․문화․참여 등 4개분야 16개 테마로 축제 운영	조건부 가결	·조례 개정 중인 사항으로 개정이후 민간 위탁사무 시행

❍ 본 동의안은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 본 동의안은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민간의 전문성․기술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무(민간이 운영할 경우 활성화될 수 있거나, 운영․관리가 효율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채택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에 전문성과 본 행사 개최 경험이 풍부한 (사)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에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개정 중인 사항으로 개정 이후 민간 위탁사무를 시행하도록 ‘조건부가결’로 의결하였으므로 조례 개정 및 관계 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탐라문화제 개최」사무

❍ (위탁기간)  2022. 1월 ~ 2024. 12월

❍ (수탁단체) (사)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김선영)

❍ (사 업 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 *‘22년도 사업비 2,000백만원(‘21년 1,400백만원)

❍ (계약방법) 수의 계약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4호 자목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 규정 준수

□ 위탁 업무 내용

❍ 탐라문화제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 행사장 안전관리 대책 수립

- 행사 개최 및 평가보고회 개최 등

□ 향후추진 일정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022. 2월

❍ 탐라문화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 2022. 3월 ~ 6월

❍ 세부추진계획 확정 및 사업 준비 : 2022. 7 ~ 9월

❍ 탐라문화제 개최 : 2022. 10월

❍ 평가보고회 개최(11월), 실적 및 정산보고 : 2022. 12월

참고2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개요

□ 일 시: 2021. 11. 1.(월) 14:00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3별관 소통마루

□ 내 용: 수탁기관 선정 심의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위원회 구성

연번	구 분	분 야	성 명	비고
1	위원	공무원	김○○	임명직
2	위원	전문성	구○○	위촉직
3	위원	학계	김○○	위촉직
4	위원	전문성	오○○	위촉직
5	위원	도의회추천	오○○	위촉직
6	위원	세무사	이○○	위촉진

□ 심의결과  * 심사안건 7건 모두 70점 이상으로 수탁기관으로 적합

번호	위탁 사무명	수탁기관명	심의결과
1	탐라문화제 개최(재계약)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적합
2	탐라풍물제 개최(재계약)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적합
3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재계약)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적합
4	제주국제관악제 개최(재계약)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적합
5	도민문학학교 운영(재계약)	도민문학학교	적합
6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재계약)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적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른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