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2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5.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의 여름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한 제주국제관악제 개최로 국제문화 교류 확대 및 제주경제 활성화

❍ 전 세계 유명 관악인 및 젊은 관악인들의 축제와 경연을 통한 품격있는 제주문화이미지 글로벌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제주국제관악제를 개최하고,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2. 1월 ~ 2024. 12월

❍ 위탁기관 : (사)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 사 업 비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 **‘22년도 사업비 1,600백만원(‘21년 1,400백만원)

❍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

․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 계획 수립 시행

․행사 홍보, 참가자 접수 및 확정, 행사 개최

․행사장 안전관리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사)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는 도내 관악인들의 순수한 열정으로  제주국제관악제를 처음 시작한 1995년도부터 본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야외연주가 용이한 관악의 특성과 제주의 평화이미지, 여름철 낭만이 조화를 이룬 음악축제 추진

- 특히 관악만으로 특화된 공연과 콩쿠르의 융화를 통해 관악의 예술성과 대중성, 전문성 등을 고루 추구하는 대한민국 대표 음악제중 하나로 통영국제음악제 등과 함께 검인정 음악교과서(7종)에 소개되고 있으며, 독일 뒤셀도르프아울로스콩쿠르와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관악콩쿠르로서, 2009년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 가입 및 국제음악 경연대회부분 병역혜택(2위 이상) 인준 받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전문 관악축제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음.

- 또한 매년 20여개국 4천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음악축제로 내용이 복잡 다양하고 관악분야의 전문성과 본 행사 개최 경험 및 노하우가 있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서 효율적인 축제 운영으로 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사업에 대한 검토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  ‘국제관악제 개최 사무’는 행사운영비로 예산편성 후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제380회 임시회(‘20.3.19) 민간위탁사무 보고 시 추진절차를 개선하도록 지적 된 바, 2022년 예산편성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 2022년 ‘국제관악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금은 1,4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 요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행사운영비	1,500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1,400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1,400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19년)1,500백만원 → (’20년)1,400백만원 → (’21년)1,400백만원 → (’22년) 1,400백만원

나. 민간위탁 추진 절차

❍ 2022년 ‘국제관악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금은 2021년 9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례 개정 중인 사항으로 개정이후 민간 위탁사무를 시행하도록 ‘조건부 가결’로 의결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21.11.1.)에서 적합결과를 받았음.

< 2021년 제1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2021.9.30 >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주요내용	심사결과
				내 용	의 견
문 화 정책과	국제관악제 개최사업	‘22. 1.~ ‘24. 12. (3년)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주 국제관악콩쿠르 개최 등	조건부 가결	·조례 개정 중인 사항으로 개정이후 민간 위탁사무 시행

❍ 본 동의안은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 본 동의안은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민간의 전문성․기술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무(민간이 운영할 경우 활성화될 수 있거나, 운영․관리가 효율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판단됨.

❍ 제주국제관악제는 관악만으로 특화된 공연과 콩쿠르의 융화를 통해 관악의 예술성과 대중성, 전문성 등을 고루 추구하는 대한민국 대표 음악제 중 하나이며, 매년 20여개국 4천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음악축제로 원활한 행사개최를 위해서는 관악 분야의 전문성과 행사 개최 경험 등이 요구되어 그간의 행사운영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사)제주국제관악조직위원회에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추진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개정 중인 사항으로 개정이후 민간 위탁사무를 시행하도록 ‘조건부 가결’로 의결하였으므로 조례 개정 및 관계 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제주국제관악제 및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개최」사무

❍ (위탁기간)  2022. 1월 ~ 2024. 12월

❍ (수탁단체) (사)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 (사 업 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 * ‘22년도 사업비 1,400백만원(‘21년 1,400백만원)

❍ (계약방법) 수의 계약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4호 자목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 규정 준수

□ 위탁 업무 내용

❍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

- 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 계획 수립 시행

- 행사 홍보, 참가자 접수 및 확정, 행사 개최

- 행사장 안전관리

-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향후추진 일정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022. 1월

❍ 행사 홍보 및 참가자 접수 등 행사 준비 : 2022. 2 ~ 7월

❍ 제주국제관악제․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개최 : 2022. 8월

❍ 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 : 2022. 12월

참고2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개요

□ 일 시: 2021. 11. 1.(월) 14:00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3별관 소통마루

□ 내 용: 수탁기관 선정 심의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위원회 구성

연번	구 분	분 야	성 명	비고
1	위원	공무원	김○○	임명직
2	위원	전문성	구○○	위촉직
3	위원	학계	김○○	위촉직
4	위원	전문성	오○○	위촉직
5	위원	도의회추천	오○○	위촉직
6	위원	세무사	이○○	위촉진

□ 심의결과  * 심사안건 7건 모두 70점 이상으로 수탁기관으로 적합

번호	위탁 사무명	수탁기관명	심의결과
1	탐라문화제 개최(재계약)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적합
2	탐라풍물제 개최(재계약)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적합
3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재계약)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적합
4	제주국제관악제 개최(재계약)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적합
5	도민문학학교 운영(재계약)	도민문학학교	적합
6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재계약)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적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른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