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3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도민문학학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8.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 문학인들을 위한 보다 수준 높은 문학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다양한 문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 정서함양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 「도민문학학교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 위탁기관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시 결정(110백만원 이내)

❍ 위․수탁 업무 내용

- 문학행사의 기획 및 유치

- 문학학교 프로그램 운영

- 북카페 및 제반시설의 운영

- 기타 제주문학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 선정방법 : 수의계약(도민문화학교)

❍ 수의계약 사유

- 도민문학학교(구, 제주문학의 집)는 제주특별자치도문인협회와 제주작가회의 등 제주를 대표하는 두 문인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구성한 비영리 단체로 그 동안 도민문학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문학학교 운영 능력이 검증되었으며,

- 문학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운영과 양질의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등 문학학교 운영업무 위탁에 적합한 단체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사업에 대한 검토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 2022년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22%증가된 110백만을 편성 요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97	제주문학의집 운영위원회	97	제주문학의집 운영위원회	90	제주문학의집 운영위원회

※(’19년) 97백만원 → (’20년) 97백만원 → (’21년) 90백만원 → (’22년) 110백만원

나. 민간위탁 추진 절차

❍ 2022년 ‘도민문학학교 사무’의 민간위탁은 2021년 10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례 개정 중인 사항으로 개정이후 민간 위탁사무를 시행하도록 ‘조건부 가결’로 의결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21.11.1.)에서 적합결과를 받았음.

< 2021년 제20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2021.10.28 >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주요내용	심사결과
				내 용	의 견
문 화 정책과	도민문학 학교운영	‘22. 1.~ ‘22. 12. (1년)	·문학행사 기획 및 운영 ·문학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북 카페 운영	조건부 가결	·조례 개정 중인 사항으로 개정이후 민간 위탁사무 시행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협약 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 → 수탁자선정위원회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 본 동의안은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민간의 전문성․기술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무(민간이 운영할 경우 활성화될 수 있거나, 운영․관리가 효율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판단됨.

❍ 도민들의 문학향유를 위해 양질의 문학행사의 기획 및 유치, 문학학교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제주문학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를 문학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도내 문학단체에 민간위탁하여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개정 중인 사항으로 개정이후 민간 위탁사무를 시행하도록 ‘조건부 가결’로 의결하였으므로, 조례 개정 및 관계 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도민문학학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도민문학학교 운영」사무

❍ (위탁기간)  2022. 1월 ~ 2022. 12월

❍ (수탁단체) 도민문학학교

❍ (사 업 비)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시 결정(110백만원 이내)

❍ (계약방법) 수의 계약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4호 자목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 규정 준수

□ 위탁 업무 내용

❍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

❍ 문학행사의 기획 및 유치

❍ 문학학교 프로그램 운영

❍ 북카페 및 제반시설의 운영

□ 향후추진 일정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022. 1월

❍ 도민문학학교 운영 : 2022. 1 ~ 12월

❍ 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 : 2023. 1월

참고2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개요

□ 일 시: 2021. 11. 1.(월) 14:00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3별관 소통마루

□ 내 용: 수탁기관 선정 심의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위원회 구성

연번	구 분	분 야	성 명	비고
1	위원	공무원	김○○	임명직
2	위원	전문성	구○○	위촉직
3	위원	학계	김○○	위촉직
4	위원	전문성	오○○	위촉직
5	위원	도의회추천	오○○	위촉직
6	위원	세무사	이○○	위촉진

□ 심의결과  * 심사안건 7건 모두 70점 이상으로 수탁기관으로 적합

번호	위탁 사무명	수탁기관명	심의결과
1	탐라문화제 개최(재계약)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적합
2	탐라풍물제 개최(재계약)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적합
3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재계약)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적합
4	제주국제관악제 개최(재계약)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적합
5	도민문학학교 운영(재계약)	도민문학학교	적합
6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재계약)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적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른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