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3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5.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지역 미술 작가들에게 서울전시관에 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주 문화예술을 전국의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제주 미술분야 발전을 위하여

❍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2. 1월 ~ 2024. 12월

❍ 사 업 비 : 130백만원 범위내

❍ 위․수탁 업무 내용

-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운영

․ 서울전시관(인사아트센터) 전시 지원 및 스케쥴 관리

․ 제주작가 특별기획전 전시기획 및 전시

․ 서울전시관(인사아트센터) 운영 관리 등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 사유

- 전문적․체계적․계획적으로 다양한 미술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등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운영업무 위탁에 적합한 단체로 선정 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사업에 대한 검토

가. 관계법령 등에 대한 검토

❍ 본 동의안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사무’는 제주지역 미술 작가들에게 서울전시관(인사아트센터)에서 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미술계의 중심지인 인사동 지역에 전시실을 개관함으로써 제주 작가의 중앙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 및 제7조에 따르면 도내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미술품 유통활성화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도내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작가 작품의 국내·외 미술시장 진출

2. 국내ㆍ외 아트페어 개최ㆍ유치

3. 미술품 유통과 관련 온라인플랫폼의 개발ㆍ운영

4. 도내 작가 미술품 전시ㆍ홍보ㆍ판매를 위한 전시장 설치 및 운영

5. 미술품을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ㆍ유통

6. 미술품 유통 전문인력 양성

7. 미술은행사업 운영

8.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2022년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사무’는 2021년 제18차(‘21.9.30)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의 방법(수의협약 불가)으로 선정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로 의결 되었으며, 2022년 신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사업비 100백만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음.

< 2021년 제1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21.9.30.) >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주요내용	심사결과
				내 용	의 견
문 화 정책과	시각예술 서울 전시관 임대 사업 운영	‘22. 1.~ ‘24. 12. (3년)	·시각예술 서울전시관(인사 아트센터)임대사업 운영 지원	원안가결 (부대의견)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 (수의협약 불가)

❍ 제주 작가의 작품 전시 등을 위해 서울전시관을 운영하는 만큼 다양한 미술 관련 프로그램 기획, 운영, 홍보 등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인사아트센터(지하1층) : 제주 전시관

❍ 인사아트센터 : 지하1층(80평)

※ 가벽 설치하여 2개의 전시실로 운영 가능

❍ 임대조건 : 보증금 200백만원/ 임차료 200백만원(연)

※ ’22년 예산 : 500백만원

- 보증금 200백만원, 임차료 200백만원, 민간위탁금 100백만원

□ 인사아트센터 운영 현황

- 1층 ~ 2층: 인사아트센터에서 직접 운영

- 3층: 전남도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임대하여 전시 중

- 4층: (사) 한국미술협회 부산지회에서 운영 및 전시

- 5층: (사) 한국미술협회 경상남도지회에서 운영 및 전시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지역 미술 작가들에게 중앙무대(서울전시관)에 작품 전시·홍보 기회 제공 및 중앙진출의 확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미술관련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등 민간위탁 처리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