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3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8.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의 보존과 개발,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문화교육 등 문화관련 사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2. 1월 ~ 2024. 12월

❍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 사 업 비 : 100백만원 범위 내

❍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 동(洞) 역사문화지 편찬사업

- 전도학생 전통 민속예술 경연대회(풍물 및 국악경연)

- 제주이야기(신화, 설화 등) 영상기록화 사업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2조에 의거 2000년 창립한 이래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고, 민족문화의 국제적인 교류와 창달에 기여하는 단체로써

- 역사문화지 및 향토자료 발간, 전도학생 풍물놀이 경연대회,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기록화사업과, 지역문화 명맥 유지를 위한 다양한 문화관련사업 추진 경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적합한 단체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사업에 대한 검토

❍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기존 수탁자(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와 재계약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③ 생 략

❍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가 2000년에 법인으로 설립되었음. 또한,「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지역문화의 개발과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 각종 문화 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1. 생 략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⑤ ~ ⑥

제5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위탁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기록화 사업과 지역문화 명맥 유지를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사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2021년 제20차(‘21.10.28)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개별 조례 개정 이후 위탁사무를 심의하도록 조건부 가결 심사결과를 받았으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21.11.1)에서 적합 결과를 받았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21.11.23 공포)

: 문화사업 등의 위탁을 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1.10.28)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도 문화 정책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민간위탁 운영	‘22. 2.~ ‘22. 12. (11월)	·제주 洞역사문화지 편찬사업 ·전도학생 민속예술 경연대회 : 풍물 및 민요경연대회 ·제주이야기(신화, 설화 등) 영상기록화 사업	조건부 가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하여 조례 개정 중인 사항으로 개별 조례 개정 이후 위탁사무 시행

❍ 위탁업무 내용은 제주 동(洞) 역사문화지 편찬사업, 전통 민속예술 경연대회, 제주이야기 영상기록화 사업임.

(사업비) ’20년 75백만원, ‘21년 95백만원 ’22년 95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 대표자 : 강명언

○ 주  소 : 제주시 중앙로 2, 해변공연장 2층

○ 기구(직제): 회장(1), 부회장(1), 운영위원(13)

□ 문화예술사업 추진현황

< 2020년 >

- ‘봉개동’ 문화역사지 편찬 완료

- 코로나 19로 ‘전도 학생 민속예술경연대회’ 취소

< 2021년 >

- ‘동홍동’ 문화역사지 편찬 추진 중 : 2021.3~12

- 코로나 19로 ‘전도 학생 민속예술경연대회’ 온라인으로 진행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의 보존과 개발,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 각종 다양한 문화 관련사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