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3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8.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종교별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으로 제주문화 홍보는 물론 관광자원의 질적 성장으로 관광객 유치를 도모

❍ 「종교성지순례길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2. 3. ~ 2024. 12.31.

❍ 위탁기관 : 공모사업으로 수탁기관 선정

❍ 사 업 비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 ‘22년도 사업비 165백만원(‘21년 116백만원)

❍ 위․수탁 업무 내용

-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수립

․ 종교별(불교, 천주교, 기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 종교별(불교, 천주교, 기독교) 성지순례길 프로그램 운영

❍ 선정방법 : 공모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사업에 대한 검토

❍ 「종교성지순례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종전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③ 생 략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전통문화의 보존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이하 “보존 등”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를 관광자원화를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전통문화 보존 등과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9. 생 략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의 전통문화를 보존·관리하여 제주만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 2021년 제18차(’21.9.30)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할 것과 관련 조례 개정 후 위탁사무를 시행하도록 『조건부 가결』 심사 결과를 받았음.

- 심의위원회 의견: 수의계약 불가 공모사업으로 수탁기관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개정 (‘21.11.23 공포)

: 성지순례길 발굴 및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1.9.30)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도 문화정책과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22. 1.~ ‘24. 12. (3년)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조건부 가결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수의협약 불가) ·조례 개정 중인 사항으로 조례 개정 이후 위탁사무 시행

❍ 위탁업무의 내용은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①기본계획 수립, ②종교별(불교, 천주교, 기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③성지순례길 프로그램 운영사항임.

❍ 성지순례길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 1,310백만원을 투입하여 17개코스 319.4km를 조성하였으며, 2018년부터 3개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순례길 유지보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업무를 추진하고 성지순례길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제주불교신문, (재)제주구천주교유지재단, (재)제주CBS분사무소

(사업비) ’20년 116백만원, ‘21년 116백만원, ’22년 165백만원

□ 성지순례길 조성현황

□ 사업기간 : 2011 ～ 2017

□ 사 업 비 : 1,310백만원(도비 - 공기관대행사업, 제주관광공사)

□  조성계획 : 용역결과(‘11 ~ ’12)에 따른 성지순례길 조성(16개코스·283km)

□ 불교 6코스 138.4㎞ / 천주교 6코스 74.7㎞ / 기독교 4코스 69.9㎞

□ 조성현황 : 17개코스 ‧ 319.4Km 조성

□ 불교 6코스 149.4㎞ / 천주교 6코스92.1㎞ / 기독교 5코스 77.9㎞

□ 사업내용 : 시설물 설치 및 보수, 개장식 행사, 홍보물 제작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종교별(불교, 천주교, 기독교) 실정과 문화에 맞게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여 운영하도록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종교별 성지순례길를 유지보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제주의 전통문화를 보존·관리하고 제주만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의 등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