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3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8.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1990년대 냉전시대를 종식시킨 한□소, 한□미, 한□일 정상회담 제주개최로 제주가 동북아 및 세계평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정상회의의 정신과, 제주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범국가적으로 승화하기 위해 국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2005. 1. 27.)

❍ 2006년 완공된 제주국제평화센터를 국제평화에 관한 연구기지역할, 평화교육, 평화체험 및 전시관 등에 대해 경험있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재단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 도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2. 1월 ~ 2024. 12월 (3년)

❍ 사 업 비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

* 2019년 736백만원, 2020년 746백만원, 2021년 700백만원

❍ 위․수탁 사업내용 : 제주국제평화센터 전시운영 및 시설관리 운영

❍ 수탁기관 : (재)국제평화재단(이사장 : 김성환)

※ 재단법인 국제평화재단: ‘세계평화의 섬 제주’ 구현을 목적으로 외교부와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200억 원(외교부 150, 도  50)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으로서, 국제평화에 관한 연구, 교육 및 간행, 제주포럼 및 평화에 대한 교육․체험 등을 목적으로 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사업에 대한 검토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종전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③ 생 략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고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에 제주국제평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위탁·대행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조(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국제평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운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이 조례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1.1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국제평화센터를 국제평화에 관한 연구기지 역할과 평화교육, 평화체험 등 경험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재)국제평화재단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사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2021년 제11차(‘21.7.30)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토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수탁기관 재계약 적정성 심사(‘21.10.14)에서 적정(86점) 결과를 받았음.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1.7.30)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도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지원	‘22. 1.~ ‘24. 12. (3년)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전시관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 제주국제평화센터 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중문동)

❍ 개 관 : ‘06. 9. 22

❍ 규 모 : 부지 27,881㎡, 연면적 7,122㎡(지하 1층, 지상 2층)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위탁협약 체결 : ‘06. 8. 25.(최초)

❍ 조 직 : 센터장 1명(재단 사무국장이 겸임)

직원 7명(시설팀, 전시기획팀 등 전시운영 및 시설관리)

❍ 기 능

- 평화기능 : 학술회의 및 국제교류/평화연구를 통한 세계평화 구현

- 교육기능 : 전시실을 활용하여 평화교육 및 체험학습 실시

- 역사기능 : 세계평화의 섬 지정배경/제주 방문 정상들의 자취 형상화

- 홍보기능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홍보

❍ 주요시설

- 평화연구원, 평화센터, 연수센터, 전시실 등

❍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는 2021년 전시기획사업, 홍보 및 교류사업, 세미나 개최, 평화교육 추진 등 다양한 세계평화의 섬 사업들을 추진하였음.

□ 2021년 제주국제평화센터 주요성과

○ 전시기획사업

‣ 제주 4.3을 주제로 한 청년작가들의 평화인권 전시전

‣ 신화 속 제주를 민중의 그림, 민화로 표현하는 청년작가 민화 전시전

‣ 지역 문화예술 지원과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프로젝트 제주’

‣ 한국복식학회 2021년 KOSCO 정기전

○ 홍보 및 교류사업

‣ 제주국제평화센터 언택트 전시관(세션) 구축

‣ 기획전시(제주 4.3 청년작가전, 청년작가 민화전) 홍보 영상 제작

‣ 국제평화센터-한국평화종교학회 학술교류 협력(2021. 7. 1.)

○ 세미나 개최

‣ 한국 평화연구학회 공동학술회의 개최 : 2021.4.30.~5.1.

‣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 2021.10.20.

○ 평화교육추진

‣ 제주피스스쿨(Jeju Peace School) 운영을 통한 평화인권 교육

○ 자문위원회 구성(5명) 통한 운영 효율성·전문성 확보

○ 센터 시설유지·관리

□ 국제평화센터 관람객 이용객 수 현황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10월말
계	54,169	5,216	3,859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한반도의 번영과 세계평화실천을 위한 평화연구 및 교육·체험을 목적으로 건립된 제주국제평화센터를 (재)국제평화재단에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국제평화재단이 평화의 섬 제주’구현을 목적으로 외교부와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인 만큼 국제평화에 관한 연구, 교육 및 간행, 제주포럼 및 평화에 대한 교육·체험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한반도의 번영과 세계평화실천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