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협력(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3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협력(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8.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형 ODA사업 추진으로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지속 가능한 개발 및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 추구로 평화의 섬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확립에 기여하여 왔음

❍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 역사, 문화 특성을 반영하고 적극적 평화의 관점을 포함하는 평화 제주형 ODA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을 위하여「공적개발협력(ODA)사업」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상사업 :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위탁기간 : 2022. 1월 ~ 2024. 12월 (3년)

❍ 사 업 비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 2019년 300백만원, 2021년 135백만원

❍ 위․수탁 사업내용

- 대 상 국 : OECD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

- 지원규모 : 단체별 1개사업

- 신청자격 : 공모일 기준 국제개발협력사업 2년이상 실적을 보유한국내 비영리 법인·단체(NGO) 등

※ 단, 대학은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하고,국제개발협력사업 실적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상 실적을 보유한 단체와 컨소시엄으로 제안 가능

❍ 계약방법 : 공개모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사업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협력(ODA)」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③ 생 략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인권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협력관계 증진 등 국제평화와 번영을 기본정신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8조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위탁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8조(위탁 등)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형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발굴 및 확대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국내 비영리 법인·단체(NGO) 등에 민간위탁하여 효과적인 사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2021년 제15차(‘21.9.1)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서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위탁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하였음.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1.9.1)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도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22. 1~ ‘24. 12. (3년)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도·조건의 개선 등 저개발국 지원 사업	원안가결 (부대의견)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협의회 등)로 등록된 단체에 위탁

❍ 제주도에서는 2012년 국제개발협력의 원년으로 지정하여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왔음.

- 2013 ~ 2019년까지 7개국* 1,100백만원 지원

* 동티모르, 몽골, 에티오피아, 우간다, 부룬디, 인도네시아, 베트남

- (민간위탁금) 2019년 300백만원,  2021년 135백만원

□ ODA(공적개발원조) 추진현황

*‘20년도는 코로나19로 제2회 추경시 사업비 삭감(300백만원)

년도	수원국 (위탁기관)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 내용
2021	소 계		110
	동티모르 (글로벌 이너피스)	동티모르 딜리 어린이도서관 조성	50	도서관 건립 및 기자재 보급
	부룬디 (최정숙을 기리는모임)	부룬디 무진다 마을주민 일자리 창출 및 경제자립기반 지원사업	42	양계장 건립 및 운영 지원(양계장 2계동, 800마리)
	베트남 (사단법인 해피트리)	베트남 하이타인 초등학교 도서관 지원사업	18	동프엉 초등학교 도서관 건립 및 교육기자재 지원
2019	소 계		300
	동티모르 (글로벌 이너피스)	우호림 조성사업	70	혼농임업 우호림 조성, 생태관광산업 프로그램 및 교육 실시
	몽골 (서귀포청년회의소)	김치생산시설 지원	50	몽골 김치생산시설 지원(난방하우스 4개동, 김치재료 재배기술 전파)
	부룬디 (최정숙을 기리는모임)	양계장 시설 지원	50	양계장 건립 및 운영 지원(양계장 2계동, 800마리)
	인도네시아 (제주평화 봉사단)	생태관광(직업훈련) 지원	120	칼리만탄(보르네오 섬) 지역 생태관광 지원(관광상품 개발 및 생태관광 직업교육)
	베트남 (사단법인 해피트리)	초등학교 도서관 지원	10	동프엉 초등학교 도서관 건립 및 교육기자재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형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추진으로 개도국의 빈곤 해소와 지속 가능한 개발 및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 추구로 평화의 섬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에 민간위탁(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수탁자 선정 시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로 등록 된 단체가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 역사, 문화 특성을 반영하고 적극적 평화의 관점을 포함하는 ODA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