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3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8.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재외제주인은 이국생활의 역경 속에서도 고향의 어려운 현실을 걱정하며 교량가설, 도로 확·포장, 상수도, 전화·전기시설, 마을회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제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

❍ 재외제주인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 공동체 구축으로 재외제주인의  정체성 함양과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 위탁기간 : 2022. 1월 ~ 2024. 12월 (3년)

❍ 사 업 비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

* 2019년 750백만원, 2020년 80백만원, 2021년 200백만원

❍ 위탁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 위․수탁 사업내용

-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 글로벌제주인 플러스센터 기능 수행

-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확대 구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사업에 대한 검토

❍ 재외제주인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 공동체 구축으로 재외제주인의 정체성 함양과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③ 생 략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세계제주인대회」의 지속적 추진과 재외제주인 동포의 안정적 정착,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특성과 안정성, 효율성 등 고려할 때 그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2021년 제20차(’21.10.28)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서 개별 조례 개정 후 위탁사무를 시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조건부 가결하였음.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1.9.1)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도 평화대외협력과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22. 1.~ ‘24. 12. (3년)	·글로벌제주인 플러스센터 기능 수행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확대 구축	조건부 가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하여 조례 개정 중인 사항으로 개별 조례 개정 이후 위탁사무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재외도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세계제주인대회 등 재외도민 참여 행사 개최

2. 재외도민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재외도민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운영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발의‘21.11.4)하여 재외도민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등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 중에 있음.

❍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으로는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글로벌제주인 플러스센터 기능 수행,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확대 구축 등이 있음.

□ 주요 추진사항

□ 2019 세계제주인대회(GLOBAL JEJUIN HUB NETWORK) 개최

- 기    간 : 2019.10.12.(토) ~ 14(월)

- 장    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사)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 참가규모 : 1,061명(도내 470명, 도외 340명, 해외 251명)

※ 해외참가자 현황 : 19개국․251명(일본 105, 미국 70, 사할린 37 등)

□ 2020 글로벌제주인 플러스센터 설립․운영 민간위탁

- 수 탁 자 : (사)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 글로벌제주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D/B 정비

․ 세계제주인대회 지속적 운영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재외제주도민 지원 및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20.6월~10월)

□ 2021 세미-세계제주인대회 개최

- 기    간 : 2021.10.4.(월) ~ 10.5.(화)

- 장    소 : 메종 글래드 제주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사)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 참가규모 : 8개국·16명 재외제주인 연사, (현장참가) 80여명

□ 민간위탁 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19.4월 ~ 12월	750백만원	(사)세계제주인대회 조직위원회	공모	* 의회동의일 : `18.12월 (위탁기간 3년)
2020.4월 ~ 12월	80백만원	(사)세계제주인대회 조직위원회	공모
2021.2월 ~ 12월	200백만원	(사)세계제주인대회 조직위원회	재계약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통해 재외제주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단체에 민간위탁(재위탁)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재외제주인의 정체성 함양과 상호교류 활성화를 통해 제주인의 공동체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