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3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8.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리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의 시설 관리․운영을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용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    치 : 제주시 서광로 2길 24 (오라1동)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시 결정(198백만원 내외)

❍ 위․수탁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제4호 자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사업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③ 생 략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해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제28조에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위탁 운영) 제27조 각 호의 사업 중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거나 경제성·효율성 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을 전문성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위탁하여 시설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 2021년 제10차(’21.7.23)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토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받았으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21.9.29)에서 86.4*점을 득하여 적합 심의결과를 받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른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1.7.23)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도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관 유지관리	‘22. 1.~ ‘24. 12. (3년)	·도 체육회관 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시설 유지□보수 정비 등에 관한 업무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관은 1998년에 준공되어 종류별 훈련장이 소재해 있으며 도민 및 대표선수, 일반선수들이 연중 훈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엘리트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관 현황

❍ 명    칭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 위    치 : 제주시 서광로2길 24(오라일동)

❍ 건축면적 : 2,544.48㎡, 연 면 적 : 7,705㎡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연간운영비: 198백만원

❍ 체육회관 건물현황

․ 지하1층 : 레슬링훈련장,체력단련장,전기실,기계실,저수조,

옥내유류저장소

․ 지상1층 : 역도훈련장,실내체육관,스쿼시경기장,도태권도협회,

도검도협회, 도레슬링협회, 숙직실, 휴게음식점

․ 지상2층 : 사무처,세미나실,회의실,제주스포츠클럽,도서자료실,

기자실,문서고,보관실

․ 지상3층 : 체조훈련장, 태권도훈련장, 합숙소(남자전용,22실 48인)

․ 지상4층 : 합숙소(여자전용,13실 30인)

❍ 한라체육관보조경기장(792㎡, 가로36m, 세로 36m)

□ 도민(일반인) 이용 현황(2019년 기준)   ※ 코로나19 영향으로 ‘20년, ’21년 운영하지 않음.

- 한라체육관보조경기장

종 목	이용 인원	비 고
농 구	5,962명
탁 구	5,534명
합 계	11,496명	1일 평균 35명

- 실내체육관(도체육회관 내 1층)

종 목	이용 인원	비 고
요 가	7,084명
줌 바	7,552명
댄스,에어로빅	1,889명
합 계		1일 평균 50명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을 체육시설 관리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를 민간위탁(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